통신사에서 28GHz 회수했는데...후속조치 없는 과기부

기사입력 : 2022년11월29일 15:34

최종수정 : 2022년11월29일 16:08

5G특화망 사업자도, 위성통신 사업자도 "글쎄"
"과기부, 주파수만 뺏고 신규사업자 윤곽 없어"

[서울=뉴스핌] 김지나 이지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세대이동통신(5G) 28기가헤르츠(GHz) 주파수에 대한 신규 사업자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28GHz를 활용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사업자가 눈에 띄지 않고 있다.

5G 특화망 사업자나 위성통신 사업자 등이 신규 사업자로 거론되고 있지만 관련업계에선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만약 과기정통부가 28GHz에 대한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 할 경우, 아무런 대안 없이 이통3사로부터 주파수를 회수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통3사도 실패한 28GHz 사업...타사업자 진출 가능성 낮아

통신3사 로고 이미지 [사진=뉴스핌 DB]

29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다음달 5일 청문회를 거쳐 KT와 LG유플러스의 28GHz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고, SK텔레콤에 대한 해당 주파수 이용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이통3사가 주파수를 할당받을 때 제시한 기지국 1만5000대 구축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과기정통부가 통신사로부터 회수할 28GHz 주파수를 선뜻 할당받아 사업화 시킬만한 사업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28GHz 대역은 현재 이통3사가 5G망에서 사용하는 3.5GHz 주파수보다 3배 가까운 속도를 낼 수 있다. 정부가 5G망 상용화와 함께 이통3사에 28GHz 인프라 투자를 직간접적으로 유도했던 이유도 이 때문이다. 반면 28GHz는 투과율이 낮아 3.5GHz 보다 더 촘촘하게 기지국을 구축해야 돼 통신사들이 더 많은 돈을 써야 한다.

이통3사 입장에선 수지타산이 맞아야 투자를 하게 되는데, 5G의 더 빠른 속도가 필요한 메타버스 등 콘텐츠 분야나 스마트팩토리, 자율주행 등 신산업이 본격적으로 개화하지 않은 상황에 수익성이 나지 않아 선뜻 투자에 나서지 않았던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20GHz 대역을 넘는 주파수는 사람 몸을 투과하기도 힘들어 기지국 수를 3.5GHz 보다 산술적으론 8배 이상 깔아야 한다"면서 "만약 신규사업자가 들어와 통신사처럼 28GHz 주파수로 통신업을 하려면 인프라 투자부터 마케팅까지 막대한 비용이 가는데, 기존 통신사도 못 했던 것을 신규 사업자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다"고 했다.

◆5G 특화망 사업자 진출? "활용도 떨어진다"

현재 28GHz 대역에 대한 신규 사업자로 거론되고 있는 곳은 5G 특화망 사업을 하고 있는 '이음5G' 사업자들이다. 비통신 기업이 건물이나 토지 등 특정 공간에서 5G 인프라를 구축해 사용하는 특화망 사업에는 4.7㎓와 28㎓ 대역 모두가 사용되고 있다.

현재 28GHz 대역을 활용하고 있는 사업자는 네이버클라우드, LG CNS, SK네트웍스서비스, CJ올리브네트웍스 등이다. 이음5G 참여기업 관계자는 "특화망 사업자는 특화망 활용 장소를 평수로 계산해 주파수 이용료를 주는데, 만약 통신사들과 같이 28㎓ 대역폭을 경매로 받으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게 된다"면서 "이음5G 사업자 입장에선 막대한 비용을 써 가면서까지 통신사도 하지 못 한 사업을 가져올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

위성통신 사업자 역시 마찬가지다. 해외사업자 중 위성통신서비스를 하고 있는 '스타링크' 역시 신규사업자로 거론되고 있다. 스타링크가 주파수를 할당받으면 통신위성을 활용해 기지국과 연결, 데이터 전송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무선 '백홀' 기업간거래(B2B) 사업을 할 수 있다. 현재 스타링크는 일본 통신사 KDDI와 계약을 통해 야마구치현 등에서 관련 서비스를 하고 있다.

하지만 스타링크가 백홀 사업을 하는 지역은 인구 밀도가 낮고 통신 인프라가 열악한 곳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에 롱텀에볼루션(LTE) 망이 촘촘하게 연결돼 통신 사각지대가 적어 비즈니스 환경이 좋지 않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우리나라는 통신망이 잘 갖춰서 위성 주파수가 필요할진 의문"이라면서 "일단 28GHz를 위성 통신으로 활용하게 되면 진정한 의미에서 5G가 될 것인가에 대해선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통3사 압박용? 주파수는 뺏었는데..."다음 윤곽 없어"

28GHz를 활용할 뚜렷한 신규 사업자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 과기정통부가 아무런 대책 없이 이통3사 압박용으로 섣부르게 28GHz 주파수를 회수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28GHz 주파수를 회수하면서 통신사들이 이 대역을 활용해 관련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마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사 입장에선 주파수를 뺏겨 청산하는 것이 베스트가 아니라 6G가 됐건, 7G가 됐건 이 주파수 광역대가 필요할 텐데 그 때를 위해서라고 B2B나 핫스팟용으로 활용해 계속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주파수만 뺏고 차기 신규사업자에 대한 윤곽을 보여주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28GHz 운용 기술과 네트워크 구축 경험 등을 고려했을 땐 통신사업자가 현재 상황에선 가장 적당한데, B2C·B2B로 어렵다면 B2G까지 고려하더라도 수요 발생 방식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28GHz 주파수의 사용처를 고려해 통신사업자와 기상·재난·CCTV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업을 고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신규 사업자 선정의 초기 단계인만큼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구체적 사업자를 특정하진 않았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지원책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발굴해 신규 사업자를 찾기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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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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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