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중국 정치

속보

더보기

中 코로나 항의 시위 확산에 '민심 달래기' 나서

기사입력 : 2022년11월30일 11:44

최종수정 : 2022년11월30일 11:44

우루무치, 위로금 지급
베이징 등, 소방 통로 막지 말 것 강조
전수 PCR 검사도 지양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이 성난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신장위구르자치구 우루무치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제로 코로나를 향한 중국 인민의 불만이 폭발한 가운데 위로금을 지급하거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조건을 완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태를 진정시키고자 하는 모습이다.

◆ 우루무치는 '위로금' 지급...베이징 등 "소방 통로 막아선 안 돼"

24일 19명의 사상자를 낸 우루무치 아파트 화재는 전국적인 반(反) 제로 코로나 시위의 도화선이 됐다. 아파트 단지 봉쇄를 위한 설치물로 인해 소방차의 현장 진입 및 화재 진압이 지연돼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봉쇄에 지친 중국인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것이다.

시위를 촉발한 우루무치 당국은 부랴부랴 민심 수습에 나섰다.

중국 관영 신화사 등 보도에 따르면 우루무치시 정부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취약계층을 위한 3가지 지원책을 발표했다. 첫째, 소득 수준이 낮거나 소득원이 없는 취약계층에 대해 300위안(약 5만 6000원)의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하고, 둘째, 시가 관리하는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정의 임대료 감면 및 계약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셋째,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공공분야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우루무치 사건은 다른 지역들에 '반면 교사'가 됐다. 아파트 단지 등의 소방 통로에 구조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을 내려보내는 지역들이 늘고 있는 것은 우루무치 화재 피해 확대에 대한 중국인들의 의구심을 의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읽혀진다.

신징바오(新京報) 보도에 따르면 최근 베이징·쓰촨·정저우·허페이·광저우·하얼빈 등이 잇따라 소방 통로와 현관, 아파트 동 출입구를 막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수도 베이징의 경우 27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단단한 재질의 가림막 등으로 소방 통로와 아파트 동 출입구·아파트 단지 출입구를 막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면서 "긴급 대비 및 긴급 구조 등 특수 상황에 대비해 외출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이징은 앞서 26일에도 봉쇄 지역 주민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며 봉쇄를 조기 해제했다. 차오양구 왕징 소재의 한 아파트 주민위원회가 26~28일 3일간 단지를 봉쇄한다고 밝힌 뒤 주민들이 강렬하게 항의했고 결국 인근 파출소 경찰이 출동, 단지 봉쇄 해제를 명령했다.

베이징시는 직후 "주거단지 임시 봉쇄는 봉쇄 후 신속히 해제해야 하고 24시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지침을 하달했다.

[베이징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중국 베이징 시민들이 손에 백지(白紙)를 들어 올리며 정부의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에 항의하고 있다. 백지는 '표현의 자유'를 상징한다. 2022.11.27 wonjc6@newspim.com

◆ 각지, 전수 PCR 검사 완화

중국인들의 피로도를 더했던 PCR 검사도 점차 유연성을 띠고 있다. 정취안스바오(證券時報)는 다수 도시들이 발표하는 PCR 검사 통지문에 변화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광저우시 방역 당국은 28일 관할 지역 내 일부 구(區, 웨수구·리완구)가 최근 통지문을 통해 장기간 집에 머무르는 노인과 온라인 수업을 하는 학생, 재택 근로자 등 외출 수요가 없을 경우에는 전수 PCR 검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서부 내륙 도시 충칭 역시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5일 간 신규 감염자가 나오지 않은 지역 주민들은 전수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폭스콘 공장이 있는 허난성 정저우시는 고위험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집중 PCR 검사를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한편 29일 중국 국무원 합동 방역통제기구는 코로나19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었다. 국무원의 긴급 브리핑 예고 뒤 일각에서는 중국 당국이 반 제로 코로나 목소리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제로 코로나 완화 방침을 내놓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왔었다.

국무원은 그러나 지난 11일 발표한 제로 코로나 최적화 20개 조치를 보다 실질적으로 적용해 나가고 노년층의 백신 접종률을 놓여야 한다고 강조했을 뿐 제로 코로나 기조 전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최근 중국 전역에서 나타난 시위 움직임에 대해서는 "최근의 대중이 지적한 문제들은 방역 자체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방역 조치가 단순화하고 일괄적이며 대중의 요구사항을 소홀히 한 것 등에 집중됐다"며 전담반을 편성하고 중앙 당국 차원에서 지도에 나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2.11.29 chk@newspim.com

hongwoori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