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30일 '종합부동산세 조세저항 간담회'를 열고 조세저항 민심 경청에 나섰다. 이날 참석한 시민들은 종부세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용태 여의도연구원장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하우스카페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많은 대다수 국민들이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문제"라며 "종부세 본질이 완전 변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여의도연구원이 종부세 관련 민심 경청 간담회를 열고 '중산층은 왜 종부세에 맞서나'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ycy1486@newspim.com. 2022.11.30

김 원장은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함과 동시에 이자 때문에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종부세 문제까지 커져서 국민들이 걱정하고 고통을 받고 나아가서 분노까지 느끼는 상황"이라며 "국회 기재위 조세 소위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기재위 소회의실에 전달되리라 믿는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 패널로 김용태 여의도연구원장, 이재만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 공동대, 김영희 부동산악법폐지연대 회장,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이외 약 40여명의 시민이 참석해 의사 발언을 이어갔다.

심교언 교수는 "지난 7월에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면 아마 올해하고 내년에 세금을 낮게 낼 수 있었는데, 이제 행정부로 돌리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빠른 시일 내 해결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축사로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탓했다. 집값 폭등 상황에서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과 종부세율을 동시에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올해 종부세 청구서는 122만명에 날아들었는데, 문재인 정권 초기인 2017년에 비해 약 3.7배가 증가했다"며 "1주택자 중 52%는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 다수당이 반대하는 한 국민의힘 단독으로 법안을 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만일 민주당이 징벌적 세제 개편을 끝까지 막아선다면 민심의 큰 저항을 받게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국회는 여야의 종부세 관련 의견 차로 세법개정안 논의가 더딘 상황이다.

정부의 안은 다주택 중과세율(1.2~6%) 폐지와 기본공제 상향(1주택자는 11억→12억원, 다주택자는 6억→9억원) 등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1가구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11억원을 초과한 경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2억원이 넘는 경우를 납세 대상으로 규정한다. 합산 공시지가가 11억원이 넘지 않으면 한 푼도 내지 않지만 11억원 이상의 주택 소유주는 기본공제 6억원과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따라 많은 종부세를 부담한다.

세법 개정안이 합의되지 않으면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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