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민주, 이상민 해임건의·탄핵소추 순차 발의키로…"국정조사는 별개"

기사입력 : 2022년11월30일 15:20

최종수정 : 2022년11월30일 15:27

30일 오후 4 시 발의...내달 2일 본회의서 처리
"수용않으면 내주 탄핵소추안 발의 후 처리"
"김진표 의장, 이상민 문책 불가피하다 생각해"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 이를 정부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내주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오후 원내 지도부 의견을 수렴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당의 결정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이 국정조사 및 예산안 문제를 걸고넘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모든 사안을 연계시키는 건 아직도 야당 시절의 못된 습성을 버리지 못한 모습"이라고 직격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022.11.30 leehs@newspim.com

그러면서 "국정조사는 국민 기대에 입각한 것이고 여야가 합의해 국민 앞에 발표한 것"이라며 "무슨 수가 있더라도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 또다시 스스로 약속을 파기하겠다는 것인가"라고 국민의힘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정조사는 국정조사고, 예산은 예산이고, 법안심사는 법안심사다. 사후에 연계시키는 것이야 말로 고루한 정략적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예산안 문제에 대해선 "지금 여야 간사가 협의 중이다. 예년에도 그랬지만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주요 현안이나 감액과 증액 사업을 놓고 협상해왔으니 그 과정이 향후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아직 여야 간사 간 협의 단계이기에 그것을 지켜보면서 민주당이 요구한 민생예산 대폭 증액과 초부자감세 저지, 위법 시행령에 근거한 예산 삭감을 수용한다면 모레(12월 2일) 저녁에 처리를 못하겠는가"라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우리가 요구하는 예산안 처리의 기본 입장과 원칙을 끝내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거부하면 저희 단독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박 원내대표는 선 해임건의안, 후 탄핵소추안으로 가닥 잡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책임의 첫 단계는 스스로 판단하고 물러나는 거다. 한 달 넘게 이 과정을 기다려왔지만 대통령과 장관은 응답하지 않았다"며 "두 번째 단계는 반강제적 방식이다. 헌법이 규정한 국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이라며 "대통령께도, 이 장관께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임건의안을 또 다시 거부한다면 다음은 강제적 방법, 탄핵소추로 가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세 가지의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전날(29일) 진행된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면담 내용에 대해선 "의장도 국회 구성원으로서, 국민 한 사람으로서, 이 장관의 문책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의장은 예산과 법안 심사 문제가 남아있고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상황에서 해임건의안이든, 자진사퇴든 간에 여야가 원만하게 처리되기를 바라지 않겠는가"라고 덧붙였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발의될 경우, 국회의장은 발의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무기명 투표를 부쳐야 한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