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3년만에 국회서 감액되나…1순위는 SOC 예산

기사입력 : 2022년12월06일 08:30

최종수정 : 2022년12월06일 08:37

국회, 2년간 코로나·취약계층 예산 5.5조 증액
내년 예산 여소야대 대치 속 감액 가능성 높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도 예산안이 3년만에 감액될 전망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증액될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짠돌이' 예산을 추구해온 새정부 기조를 감안할 때 증액 가능성은 크지 않다.

◆ 최근 2년간 5.5조 증액...민생경제 회복·코로나 위기극복 주력

5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 예산안 5조5000억원이 증액됐다. 2021년 2조2000억원, 지난해 3조3000억원 등이다.

먼저 코로나19 발생 첫해인 2020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은 555조8000억원이다.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2조2000억원이 늘어 최종 예산은 558조원으로 결론났다.

정부안과 비교하면 7조5000억원이 늘고 5조3000억원이 감액됐다. 특히 국회 증액은 코로나 피해 맞춤형 지원, 백신물량 확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선제투자, 보육·돌봄, 보훈·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중심에 집중됐다.

주요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코로나 맞춤형 피해지원(3조원), 감염병 대응역량 극대화(1조원),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 뒷받침(7000억원), 2050 탄소중립(Net-Zero) 달성을 위한 기반 조성(3000억원), 보육·돌봄 지원 강화(3000억원), 필수노동자 작업환경 및 일자리 유지·확충 지원(3000억원), 취약계층 및 보훈 지원 강화(1000억원),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중기·소상공인 지원(2000억원), 농업 피해 예방·경감을 위한 투자 확대(20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연구개발(R&D)·문화 등 기타 민생·지역현안 대응(1조4000억원) 등이다.

반면 분야별 감액된 예산은 일반·지방행정(교부세 제외, -1조8000억원)이 가장 크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5000억원), 보건·복지·고용(-2000억원), 국방(-1000억원), 외교·통일(-400억원) 등이다.

지난해도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과 코로나 위기극복 지원을 명목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조원이 증액됐다. 지난 2021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정부 예산안은 604조4000억원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3조3000억원이 늘어 607조7000억원으로 최종안이 결정됐다. 정부안과 비교하면 8조9000억원이 늘고 5조6000억원이 감액됐다.

주요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2조원), 중층적 방역·의료 지원(1조4000억원), 아동·농어민 등 민생지원(1조4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1조7000억원), 지방교부세(금) 등 지방재정 보강(2조4000억원) 등이다. 특히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을 위한 2조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4000억원), 소상공인 저리 자금 지원(1조2000억원) 등 소상공인 일상회복과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원됐다.

반면 분야별 감액된 예산을 살펴보면 국방(-6000억원), 외교 통일(-1000억원), 공공질서·안전(-1000억원), R&D(-300억원) 등이다.

최근 2년간을 살펴보면 늘어난 예산 대부분이 코로나19 및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더욱이 코로나19라는 초유의 감염병 사태를 겪으면서 국회통과안이 정부안보다 늘어나는 경험도 했다.

◆ 내년예산 '확장→건전재정' 전환...산업·SOC·문화 예산 대폭 축소

내년은 윤석열 정부가 자체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는 첫해다. 윤 정부의 국정철학 이행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더욱이 그동안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확장재정기조를 건전재정기조로 전환하는 첫해이기도 하다.

때문에 윤 정부는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히 도려내며 지출을 최소화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총 예산은 639조원으로 올해(607조7000억원)보다 5.3% 늘어난 규모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총지출 증가율은 매년 7%대를 넘었다. 2018년 7.1%, 2019년 9.5%, 2020년 9.1%, 2021년과 올해는 8.9% 수준이다. 5년간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은 8.7%에 이른다. 윤 정부는 전 정부의 지출 씀씀이를 절반 수준으로 낮춘 것이다.

정부는 건전재정기조로의 전환을 위해 역대 최대규모(24조원)의 지출 재구조화를 단행했다. 절감재원은 국정과제 이행, 서민·사회적 약자 지원, 미래대비 투자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023년 정부 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2.12.05 jsh@newspim.com

구체적으로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병봉급(병장) 등을 올해 82만원에서 내년 13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를 위한 예산 1조원도 추가 편성했다. 또 만 0세 아동 양육가구에 월 70만원의 부모급여를 신설(1조3000억원)한다. 내후년부터는 월 100만원으로 지원금이 상향된다.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첫집 5만4000호를 공급하기 위한 예산 1조1000억원도 편성했다. 2027년까지 청년원가주택 30만호, 역세권 첫집 20만호 등 총 50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예산 3000억원이 추가됐고, 장애인 돌봄·생활 등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를 위한 예산도 3000억원 더해졌다.

반면 분야별 예산 증감을 살펴보면, 산업·중기(-18%), SOC(10.2%), 문화(-6.5%)부문 예산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국세로 충당하던 사업들을 지자체로 상당부분 이관한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노후 학교시설을 스마트 학습환경으로 전환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 조성 예산이 982억원 줄었다. 인공지능(AI)학습용 데이터를 대규모로 구축·개방해 전 산업의 지능화를 꾀하는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예산도 2992억원으로 반토막났다. 또 무공해차 보급(수소 승용차 보급) 예산,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사업(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예산도 각각 2621억원, 2136억원 감액됐다.

이 외에도 청정대기전환 시설지원예산은 정부 직접 융자를 축소하고, 민간(은행)의 자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1864억원 삭감했다. 지난해 예산 1900억원 중 최소한의 운영비 36억원만 남기고 전액 삭감한 셈이다. 또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은 704억원 줄인 708억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예산은 744억원 감액한 2470억원만 남겨놨다.

올해 4806억원이 투입된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내년도 2817억원이 삭감돼 1989억원만 남는다. 사업 특성상 빈집을 대상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영구임대 주택은 입주 대기 수요가 많아 사업대상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리모델링 대상을 단기간 급격히 확대한 결과다.

여소야대 국회 속 야당은 윤 정부가 삭감한 예산 중 '이재명 표' 예산을 지키기 위해 어깃장을 놓고 있다. 대표적으로 윤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5000억원을 되살리고, 올해보다 5조7000억원 삭감된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도 지키기에 나섰다. 이외 용산공원 조성, 대통령실 이전과 경찰국 신설 관련 예산 등을 놓고도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현재 국회 상황을 반영한 내년 예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안을 최대한 지키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가면서도 필요시 일부 증액될 가능성도 있다는 판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건전재정으로 전환하기는 했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일부 예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내년 최종 예산은 정부안보다 소폭 늘거나 정부안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결론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 주요 국정과제 [자료=기획재정부] 2022.12.05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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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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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