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3년만에 국회서 감액되나…1순위는 SOC 예산

기사입력 : 2022년12월06일 08:30

최종수정 : 2022년12월06일 08:37

국회, 2년간 코로나·취약계층 예산 5.5조 증액
내년 예산 여소야대 대치 속 감액 가능성 높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도 예산안이 3년만에 감액될 전망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증액될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짠돌이' 예산을 추구해온 새정부 기조를 감안할 때 증액 가능성은 크지 않다.

◆ 최근 2년간 5.5조 증액...민생경제 회복·코로나 위기극복 주력

5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 예산안 5조5000억원이 증액됐다. 2021년 2조2000억원, 지난해 3조3000억원 등이다.

먼저 코로나19 발생 첫해인 2020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은 555조8000억원이다.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2조2000억원이 늘어 최종 예산은 558조원으로 결론났다.

정부안과 비교하면 7조5000억원이 늘고 5조3000억원이 감액됐다. 특히 국회 증액은 코로나 피해 맞춤형 지원, 백신물량 확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선제투자, 보육·돌봄, 보훈·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중심에 집중됐다.

주요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코로나 맞춤형 피해지원(3조원), 감염병 대응역량 극대화(1조원),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 뒷받침(7000억원), 2050 탄소중립(Net-Zero) 달성을 위한 기반 조성(3000억원), 보육·돌봄 지원 강화(3000억원), 필수노동자 작업환경 및 일자리 유지·확충 지원(3000억원), 취약계층 및 보훈 지원 강화(1000억원),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중기·소상공인 지원(2000억원), 농업 피해 예방·경감을 위한 투자 확대(20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연구개발(R&D)·문화 등 기타 민생·지역현안 대응(1조4000억원) 등이다.

반면 분야별 감액된 예산은 일반·지방행정(교부세 제외, -1조8000억원)이 가장 크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5000억원), 보건·복지·고용(-2000억원), 국방(-1000억원), 외교·통일(-400억원) 등이다.

지난해도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과 코로나 위기극복 지원을 명목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조원이 증액됐다. 지난 2021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정부 예산안은 604조4000억원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3조3000억원이 늘어 607조7000억원으로 최종안이 결정됐다. 정부안과 비교하면 8조9000억원이 늘고 5조6000억원이 감액됐다.

주요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2조원), 중층적 방역·의료 지원(1조4000억원), 아동·농어민 등 민생지원(1조4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1조7000억원), 지방교부세(금) 등 지방재정 보강(2조4000억원) 등이다. 특히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을 위한 2조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4000억원), 소상공인 저리 자금 지원(1조2000억원) 등 소상공인 일상회복과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원됐다.

반면 분야별 감액된 예산을 살펴보면 국방(-6000억원), 외교 통일(-1000억원), 공공질서·안전(-1000억원), R&D(-300억원) 등이다.

최근 2년간을 살펴보면 늘어난 예산 대부분이 코로나19 및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더욱이 코로나19라는 초유의 감염병 사태를 겪으면서 국회통과안이 정부안보다 늘어나는 경험도 했다.

◆ 내년예산 '확장→건전재정' 전환...산업·SOC·문화 예산 대폭 축소

내년은 윤석열 정부가 자체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는 첫해다. 윤 정부의 국정철학 이행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더욱이 그동안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확장재정기조를 건전재정기조로 전환하는 첫해이기도 하다.

때문에 윤 정부는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히 도려내며 지출을 최소화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총 예산은 639조원으로 올해(607조7000억원)보다 5.3% 늘어난 규모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총지출 증가율은 매년 7%대를 넘었다. 2018년 7.1%, 2019년 9.5%, 2020년 9.1%, 2021년과 올해는 8.9% 수준이다. 5년간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은 8.7%에 이른다. 윤 정부는 전 정부의 지출 씀씀이를 절반 수준으로 낮춘 것이다.

정부는 건전재정기조로의 전환을 위해 역대 최대규모(24조원)의 지출 재구조화를 단행했다. 절감재원은 국정과제 이행, 서민·사회적 약자 지원, 미래대비 투자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023년 정부 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2.12.05 jsh@newspim.com

구체적으로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병봉급(병장) 등을 올해 82만원에서 내년 13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를 위한 예산 1조원도 추가 편성했다. 또 만 0세 아동 양육가구에 월 70만원의 부모급여를 신설(1조3000억원)한다. 내후년부터는 월 100만원으로 지원금이 상향된다.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첫집 5만4000호를 공급하기 위한 예산 1조1000억원도 편성했다. 2027년까지 청년원가주택 30만호, 역세권 첫집 20만호 등 총 50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예산 3000억원이 추가됐고, 장애인 돌봄·생활 등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를 위한 예산도 3000억원 더해졌다.

반면 분야별 예산 증감을 살펴보면, 산업·중기(-18%), SOC(10.2%), 문화(-6.5%)부문 예산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국세로 충당하던 사업들을 지자체로 상당부분 이관한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노후 학교시설을 스마트 학습환경으로 전환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 조성 예산이 982억원 줄었다. 인공지능(AI)학습용 데이터를 대규모로 구축·개방해 전 산업의 지능화를 꾀하는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예산도 2992억원으로 반토막났다. 또 무공해차 보급(수소 승용차 보급) 예산,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사업(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예산도 각각 2621억원, 2136억원 감액됐다.

이 외에도 청정대기전환 시설지원예산은 정부 직접 융자를 축소하고, 민간(은행)의 자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1864억원 삭감했다. 지난해 예산 1900억원 중 최소한의 운영비 36억원만 남기고 전액 삭감한 셈이다. 또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은 704억원 줄인 708억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예산은 744억원 감액한 2470억원만 남겨놨다.

올해 4806억원이 투입된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내년도 2817억원이 삭감돼 1989억원만 남는다. 사업 특성상 빈집을 대상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영구임대 주택은 입주 대기 수요가 많아 사업대상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리모델링 대상을 단기간 급격히 확대한 결과다.

여소야대 국회 속 야당은 윤 정부가 삭감한 예산 중 '이재명 표' 예산을 지키기 위해 어깃장을 놓고 있다. 대표적으로 윤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5000억원을 되살리고, 올해보다 5조7000억원 삭감된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도 지키기에 나섰다. 이외 용산공원 조성, 대통령실 이전과 경찰국 신설 관련 예산 등을 놓고도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현재 국회 상황을 반영한 내년 예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안을 최대한 지키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가면서도 필요시 일부 증액될 가능성도 있다는 판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건전재정으로 전환하기는 했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일부 예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내년 최종 예산은 정부안보다 소폭 늘거나 정부안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결론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 주요 국정과제 [자료=기획재정부] 2022.12.05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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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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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