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멘트 운송사 7곳·화물차주 43명 운송 재개"

기사입력 : 2022년12월06일 14:02

최종수정 : 2022년12월06일 14:02

"미복귀 운송사·차주 즉시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시멘트부문에 대해 발동된 업무개시명령 관련 운송사 7곳과 차주 43명이 운송을 재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벌인 1차 현장조사를 통해 명령서를 발부받은 운송사와 차주의 업무복귀 현황을 5일부터 점검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의왕=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화물연대 파업 13일째인 6일 경기 의왕시 의왕ICD 제2터미널에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다. 2022.12.06 pangbin@newspim.com

조사 대상은 업무개시명령서가 발부된 운송사 33곳과 화물차주 791명이다. 국토부는, 지자체, 경찰과 55개 현장조사반을 편성해 2차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2차 조사가 시작된 5일에는 7곳과 차주 45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이 가운데 운송사 7곳, 차주 43명은 운송을 이미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주 2명은 운송 의향이 있지만 코로나 확진, 가족 병환으로 즉시 운송 재개가 곤란한 상황이다. 운송사 8곳, 화물차주 347명은 조사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주 1차 조사시 화주가 운송을 요청하지 않아 업무재개명령을 받지 않았던 운송사 11곳에 대해서도 현재 추가 현장조사 중이다. 어제 4곳의 조사를 완료했고 차주 12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추가 발부했다. 지난주 시멘트 공장 인근에서 불법주차로 조사개시통지서를 발부받은 차량에 대해서도 이날부터 업무개시명령서를 우편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발부 중이다.

정부는 미복귀한 운송사나 차주에 대해 확인되는 즉시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을 조치할 예정이다. 해당 운송사와 차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운행정지 또는 자격정지를 거쳐 허가·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시멘트 운송은 5일 15만7000톤(t)으로 평년 동원(18만8000t)의 84%까지 회복했다.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운송(6000회)은 평년 동월의 83%를 기록했다. 레미콘은 시멘트 운송 증가로 5일 24.4만㎥ 생산돼 평년 대비 48%를 회복했다.지난달 25일부터 5일까지 115개 건설사에서 건설공사 피해를 신고했고 1349개 공사현장 가운데 58%(785개)에서 공사 중지가 발생했다.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밤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대비 114%를 기록했다. 반출입량 규모가 가장 큰 부산항의 밤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대비 131%로 집계됐다. 반출입량 규모 2위인 인천항의 밤시간대 반출입량(6184TEU)은 평시(5103TEU)의 121%까지 회복됐다. 광양항은 지난달 25일 이후 반출입량이 거의 없어 전날부터 관용·군위탁 컨테이너 화물차 8대를 추가 투입하고 경찰차가 에스코트하도록 조치했다. 오늘도 관용 컨테이너 화물차 12대를 추가 투입해 총 22대를 운행한다.

재고 부족 주유소는 전날 기준 수도권 56곳, 비수도권 40곳 등 총 96곳으로 늘었다. 정유 출하량은 4일 기준 지난달 27일의 190%로 증가했다. 석유화학은 수출물량이 평시 대비 5% 내수물량은 50~90%로 증가했다. 다만 다수 업체는 오는 12일 이후 감산을 검토하고 있다.

전날 집단운송거부 관련 집회 등 참가 인원은 5300명으로 출정식(9600명) 대비 55% 수준으로 감소했다. 오늘도 5300여명이 17개 지역 170여곳에서 분산 집회 및 대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판교저유소 진입로상에 갓길주차돼 있던 유조차 7대는 분당소방서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으로 현장단속을 실시해 모두 자진이동 조치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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