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부 강경입장·동반파업 불발에 파업 동력 약해지나…화물연대 "대오 유지"

기사입력 : 2022년12월02일 15:10

최종수정 : 2022년12월02일 15:10

"업무개시명령 후 운송 회복세" 국토부, 효과 강조
원희룡 "명령 최대 자제하겠다…정유 주말 심각우려"
비조합원 복귀 속속…화물연대 "조합원 중심 지속"
효력정지신청 등 준비…교섭 의지 강조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파업)가 9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정부의 강경대응 기조에 파업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사상 첫 운송부문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계기로 일부 비조합원들이 업무에 복귀하고 있는데 더해 철도 노사가 잇따라 극적 합의에 이르며 동반파업 흐름도 끊겨서다. 여기에 주유소 품절사태까지 시작돼 다음주에는 정유부문으로 업무개시명령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조합원을 중심으로 파업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업무개시명령 취소 소송과 함꼐 효력정지신처을 제기한다는 계획이어서 산업 전반의 물류대란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서울 관악구의 품절 주유소를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 국토부 "업무개시명령 후 운송 회복"…원희룡 "주말 기점 심각" 내주초 정유부문 확대할 듯

2일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9일째 이어가고 있는 화물연대의 전면 운송거부가 주말에 소강상태를 보이며 주초 분수령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부의 잇단 강경대응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총파업이 시들해지며 파업 동력이 약해졌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물류마비 상황이 개선되는 모양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운송 차질이 회복세로 전환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 시멘트 출하량은 8만2000톤(t)으로 전날(4만5000t)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 29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이후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컨테이너 반출입량 역시 부산항 기준 지난 밤 사이 평년의 95% 수준으로 회복했다. 

이런 현상은 비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처벌을 우려하며 업무에 복귀하는 운송사업자들이 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등 시멘트 관련 화물차주는 2500명 수준이다. 이 가운데 1000여명이 화물연대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무개시명령과 함께 파업이 길어지면서 생계 등 여러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며 "그 동안 화물연대가 무서워서 못나갔는데 업무개시명령을 핑계로 복귀한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원희룡 장관은 1일 인천의 시멘트 유통기지를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으로 BCT(벌크시멘트트레일러) 운송과 시멘트 출하량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업무개시명령서를 차질 없이 송달해 빠른 속도로 시멘트 물류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다음주에는 업무개시명령이 정유부문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전날 오후 2시 기준 품절 주유소는 49곳이다. 현재는 전체(1만1000곳)의 0.5%에 못미치는 수준이지만 주말을 지나면 품절 주유소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같은 날 서울 관악구의 품절 주유소를 방문한 원 장관은 "(정유부문 재고부족이) 주말을 지나면서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더 이상 늦추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게 될 것"이라며 "명령을 발동하지 않기 위해 최대한 인내하겠지만 너무 늦어서 국민 대다수가 피해를 입는 것은 국가 운영 입장에서 생각할 수 없는 만큼 상황을 매일 주시하겟다"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의 겨울철 소비수요가 늘어나고 농업 등은 물론 화물연대가 쓰는 기름도 있는 반면 탱크로리는 용량이 정해져 있어 과적 이슈 자체가 없고 수입도 일반 화물차 대비 훨씬 높다"며 "안전운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님에도 화물연대의 집단적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해당 기사들이 선봉에 서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 일주일째인 30일 인천 중구 한라시멘트 인근에 운행을 멈춘 화물차량이 줄지어 서있다. 2022.11.30 mironj19@newspim.com

◆ 강해지는 정부 압박, 화물연대 "취소소송·효력정지신청으로 대응…대화 나서라"

일각에서는 다음주 초쯤 화물연대 파업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철도노조 파업을 앞둔 새벽에 노사가 극적 합의를 이루며 동반파업 공세는 무산됐다. 여기에 파업이 장기화하면 화물차주들 역시 생활에 어려움이 커지고 정유부문으로 업무개시명령이 확대되면 파업 참여에 대한 압박도 커질 수밖에 없다.

화물연대 측은 일부 비조합원들이 업무에 복귀하고 있지만 조합원을 중심으로 파업 대오를 강경하게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업무개시명령 취소소송과 효력정지신청을 위해 명령서를 받는 사안별로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일부 비조합원들이 겁을 먹고 현장으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다"면서도 "파업을 계속 유지하는 동시에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업무개시명령서 송달을 피하고 법적 절차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토부가 대화의 의지가 없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국토부가 권한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어 교섭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화물연대는 교섭할 의지를 계속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일단 파업을 중단하고 국회 논의에 복귀하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특히 9일간의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1조6000억원에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으며 이의 타개를 위해선 강경대응이 불가피한다는 입장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차 중대본 회의에서 "시멘트, 정유, 철강 등 주요 업종의 손실액은 일주간 1조60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며 "피해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대상인 시멘트 운송사 201곳 가운데 어제까지 193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했다. 정부는 오늘까지 현장조사 등을 마무리짓고 다음주부터는 업무개시명령이 발부된 운송사 대상 운송재개 현황을 조사한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