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회부하고 제재해야" 촉구
안보리는 9일 비공개로 북한인권회의 개최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국제 인권단체와 유력 인사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서한을 보내 북한 인권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뤄줄 것을 촉구했다.
안보리가 오는 9일 뉴욕 유엔본부 안보리 회의장에서 개최하는 북한 인권회의가 비공개 진행 쪽으로 결정되는 등 일련의 움직임에 맞서 북한 인권 문제의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7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북한인권위원회(HRNK)와 한국의 북한인권정보센터 등 45개 단체와 데이비드 앨튼 영국 상원의원,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저명인사 5명이 지난 5일 안보리 이사국들 앞으로 공개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내년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설립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라며 COI가 북한에서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자행됐다는 결론을 내린 점을 강조했다.
또 북한의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반(反)인도적 범죄에 가장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제재를 부과할 것을 안보리에 요청했다.
서한은 특히 안보리가 COI의 권고에 따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북한 인권문제 등을 공식 의제에 올려 논의했지만, 2018년과 2019년에는 논의 자체가 무산됐고 2020년과 2021년에는 비공개 협의에서 '기타 안건'으로 다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4년 동안 이어진 안보리의 북한 인권 공개 논의 중단은 북한 당국에 중대한 인권침해를 무책임하게 계속 저질러도 괜찮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yj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