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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野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수용'에 "先복귀 後대화"

기사입력 : 2022년12월08일 15:51

최종수정 : 2022년12월08일 16:53

"복귀 하고 나면 얼마든지 대화 테이블 열 것"
"막대한 피해에 화물연대·민주노총 입장 표명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정의 안인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수용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복귀를 위한 어떤 전제조건도 있을 수 없다"고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기자의 관련 질문에 "저희의 일관된 입장은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 밝혔다. 선 복귀 후 대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복귀를 위한 어떤 전제조건도 있을 수 없고 복귀하고 나면 얼마든지 대화 테이블을 열 수 있다"고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시위하고 있다. 2022.12.07 swimming@newspim.com

핵심 관계자는 "이는 강공이 아니라 지금까지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고 윤석열 정부에서 누차 강조한 원칙을 다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올해 12월 일몰제를 맞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화물연대가 집단운송 거부를 하지 않도록 정부가 내놓은 제안인데 화물연대는 이를 걷어차고 집단운송 거부에 돌입했다"라며 "15일째에 이른 운송거부로 국민경제는 액수로만 따질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각종 건설현장이 멈춰섰고, 저임금 근로자들이 오히려 어려워지는 막대한 피해를 읻었다. 미래세대 일자리도 위협받고 있다"라며 "그런 막대한 피해에 대해 먼저 화물연대든 민주노총이든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8일 정부 여당이 제안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안전운임제 품목확대 논의를 위한 국토위 산하 여야합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와 여당이 당정회의 결과로 제시한 '3년연장'안을 수용하여 관련 법안을 개정하겠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으로 인한 파업의 지속과 경제적 피해 확산을 막고, 안전운임제의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위원들은 "품목확대를 위한 3+3, 5+1 심지어 3+1 등 민주당의 중재안 모두를 거부한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요구를 모두 반영한 만큼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와 전체회의 일정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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