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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러브콜 받는 마리아 스바르보바의 매혹적인 사진전 '어제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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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8일부터 2023년 2월 26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독특하고 매혹적인 작품으로 전세계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여성작가 마리아 스바르보바(Maria Svarbova)의 작품전 <어제의 미래 :FUTURO RETRO>가 12월 8일부터 2023년 2월 26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린다.

마리아 스바르보바는 슬로바키아의 사진작가로 복원과 고고학을 전공했다. 그녀의 전통적인 초상화에서 벗어난 실험적인 사진 스타일은 국제적인 찬사를 받으며 특히 보그, 포브스, 가디언 등 전 세계 출판물의 특집 기사로 소개되었다.

이번 전시회는 174점의 사진을 리빙, 퓨트로 레트로, 더 스위밍 풀, 커플, 로스트 인 더 밸리 5개 섹션으로 나누어 2010 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스바르보바의 주요 작품들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5개의 섹션은 작가의 예술적 경험과 개인적 경험을 다룬다. 그녀의 대표작인 스위밍풀 외에도 기업과 협업한 작품 및 최신 작품까지 현재와 과거를 총망라한다. 또한 사진 작품 외에도 작품 속으로 들어가볼 수 포토존까지 다양한 경험을 아우르는 전시를 선보인다.

마리아 스바르보바 작품의 특징 중 가장 주목할만한 것은 신구(新舊)의 적절한 결합을 통한 놀라운 조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스바르보바는 새로운 것과 오래된 것 사이의 균형을 섬세하게 조절하는 능력으로 관람자로 하여금 그녀의 작품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신구(新舊)의 상호작용은 전시 타이틀인 '어제의 미래(FUTURO RETRO)'를 짓는 참고 자료가 되었다.

◆ SECTION 1 : 노스텔지아(NOSTALGIA) : 향수, 과거에 대한 동경, 지나간 시대를 그리워하는 것.

마리아 스바르보바가 관람객과 소통하는 감정적인 부분은 '향수'다. 그녀는 시각적 언어, 상황, 느낌, 연출과 함께 그녀의 고향인 체코슬로바키아가 공산주의 시대일 때의 소품을 차용하고 있다.

마리아는 공산주의가 종식되었을 때 인 1989 년에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 어른들게 옛날 이야기를 듣거나 최소한의 지속가능한 삶을 추구하는 1989년 이전 슬로바키아의 일상 속에 녹아있는 요소들로 인해 공산주의 삶과 연관되어 있다. 또한 공산주의 시대에 있었던 생활상을 그리워하는 마리아의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

이 섹션에 있는 '닥터 시리즈'와 '정육점 시리즈'의 장소에 서도 마리아의 향수를 찾아볼 수 있다. 유년기의 마리아가 진료를 위해 병원을 갔던 기억이나 공산주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정육점의 모습들, 다양한 장소와 특별히 사용된 물건들의 묘사 덕분에 관객들을 작품 속 분위기로 완벽하게 끌어들인다.

그녀의 작업은 과거의 기억과 과거의 요소들로 이뤄져 있지만, 복고풍 세계를 적절한 방식으 로 재해석하여 현대에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 환경에서 자라지 않은 관람자에게도 과거에 대한 친숙함과 그리움의 감정을 이끌어낸다. 스바르보바의 노스텔지아는 보편적 감성으로 문화와 경험을 초월한 향수를 전달한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Chrumky, 2015 Digital Photography 90x90cm or 120x120cm.  2022.12.09 digibobos@newspim.com

<Chrumky>는 마리아 스바르보바의 유년 시절을 바탕으로 한다. 의사의 진찰을 받고 나온 소녀가 진료 후 받은 간식을 들고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다.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주제를 밝은 색감으로 가볍게 풀어내었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End of Ordained Hours, 2015 Digital Photography 90x90cm or 120x120cm.  2022.12.09 digibobos@newspim.com

<End of Ordained Hours>는 앞의 어린 소녀 사진 이후의 내용으로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에 대해 다루고 있다. 살짝 열린 방문 틈으로 간호사가 먼저 나가고 의사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의사와 간호사의 표정을 알 수 없기에 그들의 관계는 비밀스럽게 느껴진다. 관람객은 그들의 사이에 대해 궁금함을 느끼게 되지만 사진에서 답을 찾을 수 없기에 스스로 이야기를 유추하고 풀어나가야 한다.

◆ SECTION 2 : 퓨트로레트로(Futuro Retro)

마리아 스바르보바 작품의 특징 중 가장 주목할만한 것은 신(新)과 구(舊)의 적절한 결합을 통한 놀라운 조화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 그녀는 새로운 것과 오래된 것 사이의 균형을 섬세하게 조절하는 능력으로 관람자로 하여금 그녀의 작품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신구 (新舊 )의 상호작용은 전시 타이틀인 '어제의 미래 (FUTURO RETRO)' 를 짓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었다.

이 섹션에 있는 '더 게임' 시리즈에서 마리아는 작품 속 모델에게 보편적인 스포츠 유니폼 대신 패션 디자이너인 키소바와의 협업을 통해 만든 유니폼을 착용하게 하여 미니멀하고 미래지향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키소바 컬렉션의 미래적 요소는 스바르보바의 전반적인 스타일의 방향과 잘 어울리며 마리아가 추구하는 방향이기도 하다.

'휴먼 스페이스' 시리즈의 건축 속에서도 미래적인 요소를 발견 할 수 있다. 슬로바키아 공화국에 일찍이 퍼져있는 기능주의 건축양식 속에서 자라난 마리아는 1950 년대 후반에서 1960 년대에 유행하던 브루탈리즘(20세기 초 모더니즘 건축의 뒤를 이어 1950 년대에서 1970 년대 초반까지 융성 했던 건축 양식)의 특징과 노출된 콘크리트 표면 덕에 그녀의 상상력을 계속해서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또한 공간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 다루고 있는 이 시리즈에서 자신을 잃고 공중에 뜨고 심지어 떠다니기까지 하는 모델은 미래지향적인 연출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과거 시대를 오마주하여 작품을 만들지만 미래적인 요소를 부가하여 완성되 는 마리아 스바르보바의 결과물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미래적인 레트로풍 (Future Retro) 을 느끼게 된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Pause, 2014 Digital Photography 90x90cm 2022.12.09 digibobos@newspim.com

<Pause >는 2014년도의 '더 게임' 시리즈로 배드민턴 게임에 대해 다루고 있다. 모델들은 단순한 스포츠 유니폼을 입지 않고, 패션 디자이너가 만든 옷을 입었다. 독특한 의상은 마리아가 추구하는 미래지향적 요소에 적합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사진의 분위기는 경기가 다른 행성이나 미래에서 진행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사진에서 도우미가 선수들에게 플라스틱 물병을 건네고 있는데, 이는 플라스틱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는 현재의 우리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마리아가 의도한 감정적 부재와 의상 선택으로 관람자는 마치 공상 과학 소설을 보는 것처럼 배드민턴 게임을 관찰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Flowers, 2021 Digital Photography 90x120cm 2022.12.09 digibobos@newspim.com

<Flowers>는 마리아의 신작으로 공간과 인물의 배치가 돋보인다. 맨 앞의 남성은 무표정으로 장미를 손에 들고있고,  뒤에 있는 여자 역시 마찬가지로 무표정하게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둘의 사이를 알 수는 없지만 맨 뒤의 종업원이 둘을 응시하는 것을 토대로 관람자는 자신의 방식대로 둘의 관계에 대해 풀어나갈 수 있다.

◆ SECTION 3 : 더 스위밍풀(The Swimming Pool)

마리아의 대표적인 컨셉인 '스위밍 풀' 시리즈에서 처음으로 촬영된 장소는 그녀가 태어난 도시인 졸라테 모라브체에 있는 수영장이다. 마리아 스바르보바는 4년 동안 슬로바키아에 있는 13 개 수영장에서 120 개 이상의 작품을 남겼는데 수영장의 건축과 완벽하게 직선적인 라인, 아름다운 자연광에서 영감을 받고 작업해 가상의 기록물을 만들어 낸다. 빨강 , 파랑 , 노랑과 같은 색상은 사진을 보고 있으면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그러나 단순히 과거를 다시 만들어간다기보다 현대적인 요소로 오래된 부분들을 보완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스위밍 풀' 시리즈에 속해있는 '걸 파워'라는 하위 시리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대칭적이고 기하학적인 요소들은 '스파르타키아다' 라고 불리는 체코슬로바키아의 유명한 스포츠에서 영감을 받고 표현되었다.

'스파르타키아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경기장에서 싱크로나이즈 동작을 하는 스포츠로 마리아의 작품에서는 각각의 다른 대칭으로 모델의 수를 곱하여 독특 한 전체로 보이게 작업 되었다. '걸 파워' 시리즈 모델들의 모습은 유동적이며 다양한 포즈로 서 있으며 희망, 여성의 화합, 연대의 힘을 상징한다.

수영장 풍경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금지사항들로 이루어진 문구들은 사회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통제하는 것들을 의미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다이빙 금지 "를 의미하는 "Zakazskaka."이다. 마리아는 수영장과 같은 자유로운 휴식공간에도 제한이나 금지가 가득 차 있다는 사실에 매료되었다고 말한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GRÖSSLING CITY BATH, 2020 Digital Photography 140x180cm 2022.12.09 digibobos@newspim.com

<GROSSLING CITY BATH> 는 그녀의 대표 시리즈로 그녀가 태어난 도시의 수영장에서 촬영되었다. 이 사진은 특히 인물을 대 칭으로 작게 배치하여 공간의 건축을 강조하였다. 파란 색감이 주를 이루고, 이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GRÖSSLING CITY BATH, 2020 Digital Photography 120x140cm 2022.12.09 digibobos@newspim.com

<GROSSLING CITY BATH>는 인물을 대칭으로 배치하여 기하학적인 요소가 돋보이는 것이 특징이며 파란 수영장의 색감과 함께 마리아 특유의 스타일을 잘 보여준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Windows, 2016 Digital Photography 120x90cm 2022.12.09 digibobos@newspim.com

스바르보바는 수영장에서 창문, 벽의 직선 라인,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아름다운 자연광에서 영감을 받았다. 수영장 레일의 수평선과 창문의 수직선은 마리아의 사진 구성을 위한 청사진 역할을 하였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Campaign NEHERA, 2016 Digital Photography 90x120cm 2022.12.09 digibobos@newspim.com

스바르보바는 수영장 배경의 격자무늬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아름다운 자연광에서 영감을 받았다. 사진 속에서 두 여자가 마주보고 앉아있고, 붉은 수영모는 모델이 입은 옷과 수영장의 푸른 색감과 대비되어 묘한 향수를 불러 일으킨다. 마리아가 사진에서 특히 주목한 것은 수영장 벽에 쓰여진 "노 다이빙"을 의미하는 "Zakazskaka"이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Swimming Trinity, 2016 Digital Photography 120x90cm 2022.12.09 digibobos@newspim.com

<Swimming Trinity>는 그녀의 대표 시리즈인 수영장 시리즈의 하위 시리즈인 '걸파워' 시리즈이다. 사진 구성은 공산주의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모두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프라하의 경기장에서 싱크로나이즈드 동작을 수행한 "스파르타키아다"라고 불리는 체코슬로바키아의 신체적 기량 축하 행사를 포함한다.

스바르보바는 대칭으로 구성된 집단적 모델을 통해 독특한 이미지를 만들 어냈다. 걸파워 시리즈는 희망, 여성의 화합, 상호 지원의 힘을 상징한다. 걸파워에서 모델들은 얼어붙은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며 다양한 포즈로 서 있다. 그녀는 이전 작품과 달리 신체가 만든 구성을 실험한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BODY SWIMMING, 2016 Digital Photography 90x90cm 2022.12.09 digibobos@newspim.com

<BODY SWIMMING>에서 모델들은 얼어붙은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며 다양한 포즈로 서 있다. 그녀는 이전 작품과 달리 신체가 만든 구성을 실험했다.

◆ SECTION 4 : 커플(Couple)

커플 섹션에서는 다양한 커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메리지 시리즈'는 결혼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있고 '월 시리즈'는 노부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메리지 시리즈는 결혼에 대한 고전적이지만 가속화된 이야기를 커플 의 모습으로 풀어내고 있다 . 처음에는 남자와 여자를 시각적으로 소개하고 다음에는 모든 결혼에 대한 현실적이고 일반적인, 긴장된 분위기를 포착하고 있다.

다른 사진에서는 1990 년대 체코슬로바키아의 클래식 모델인 '스코다 페 이보릿' 차량과 결혼의 이정표를 상징하는 아기가 등장한다. 슬로바키아에서는 결혼식 후에 자동차를 구입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일반적이다 . 마리아는 이 섹션에서 결혼생활에서 부부가 해결해야 하는 다양한 장애물을 묘사한다.

어떤 작품은 약간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다. 남편은 땅에 누워있고 아내는 서있는 사진의 제목은 <당신은 여자를 변화시킬 수 없다> 이며, 여성들은 언제나 여성으로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남성들은 때때로 그들의 마음에 다가가 화해해야 함을 뜻한다. 여자의 심리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와 여자는 서로 사랑을 주고 받는다.

'월 시리즈'에서는 평범한 브라티슬라바 부부인 노부부를 볼 수 있다.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앞서가서 남성을 앞으로 끌어당기는 모습에서 남성이 가족의 보호자가 되는 전통적인 가부장적 사회에 반대하는 의미가 들어 있다. 이 시리즈는 일본 회사 Murata의 기술의 발전을 묘사하는 작품 의뢰로부터 제작되었는데 마리아 스바르보바는 기술 을 여성으로 설정하여 재구성했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Fragile Concrete, 2021 Digital Photography 120×170cm 2022.12.09 digibobos@newspim.com

마주보고 있는 두 남녀는 각자가 들고 있는 망원경으로 인해 서로를 똑바로 바라볼 수 없다. 인간이 좀 더 편하게 사물을 바라볼 수 있게 제작된 기계로 인해 오히려 거리감이 생겨버린 그들은 단절된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리스 신 화의 아폴론과 다프네를 상징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Fragile Concrete, 2021 Digital Photography 120×170cm 2022.12.09 digibobos@newspim.com

이 작품은 모더니즘의 미학과 개인 간의 사회적 거리를 바탕으로 인간의 고립된 경험에 대해 다루고 있다. 마주 보 며 총을 겨누고 있는 남녀의 단절은 코로나 이후의 우리의 삶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지중해의 눈부신 빛과 주변의 산과 어우러지는 흰 콘크리트의 표면 문양은 정제된 사진에 작은 균열을 주고 있다.

◆ SECTION 5 : 로스트인더밸리(Lost in the valley)

'로스트 인 더 밸리 시리즈'는 마리아 스바르보바가 처음으로 미국에서 제작한 프로젝트다. 이 시리즈에서 흥미로 운 점은 미국에서 촬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 속 모든 의상을 슬로바키아에서 가지고 왔다는 것이다. 정통 공산주의 의상으로 마리아는 미국과 오래전 체코슬로바키아 사이의 연관성을 보고 있다. 1960 년대 후반 소련과 그 동맹국들이 개혁주의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군사 침공을 주도한 이후, 많은 체코슬로바키아 시민들이 미국으로 이주했기 때문이다.

시리즈의 한 작품에서는 파란 셔츠와 빨간 치마, 스카프를 찾을 수 있는데 배경에 비해 강조된 이 색상 선택으로 마리아는 다른 퓨트로 레트로 시리즈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영감을 준 공산주의 유니폼 색상, 또 스위밍 풀 시리즈에서도 시그니처 색상으로 사용했다.

이 시리즈는 사막이라는 자연 경관에서 촬영되었는데 녹지가 없는 깨끗하고 넓은 표면은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그녀에게 완벽한 장소였다. 마리아는 건조한 사막과 숨막히는 산 사이의 섬세한 대조를 작품에 담아냈다.

이 시리즈에서 마리아는 인간과 환경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으며 그 두 가지를 조화롭게 더해서 독특하고 아름다운 하나의 전체적인 모습을 만든다. 작품 속에서 인간은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전체의 일부가 된다. '로스트 인 더 밸리시리즈'의 분위기는 편안하고 사색적이며 몽환적이다.  작품 속 사람들은 외롭고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이지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현재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감정의 극복은 그들이 삶을 반성하고 진정성있게 돌아보는 것을 의미한다.  또 명상과 내면을 탐색하는 순간을 의미 하기도 한다. 마리아는 특히 요즘 시대에는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View, 2019 Digital Photography 150x150 or 120x120cm 2022.12.09 digibobos@newspim.com

스바르보바는 인간과 환경의 조화를 통해 인간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의 일부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사진의 분위기는 사색적이면서도 몽환적이다. 사막에 홀로 서있는 여인은 명상을 통해 내면을 탐색하고 있다.

 

digibobo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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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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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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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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