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고 지방자치권력인 시장·도지사의 최측근이 민간업자와 짬짬이(유착) 해 권력을 사유화한 범죄로, 제기된 의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관계자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기소한 뒤 한 말이다.

검찰이 정 실장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의 공모 혐의는 담지 않으면서도, 두 사람의 관계를 '정치적 공동체' 내지는 '동지'라는 표현으로 계속 명시하는 이유가 사실상 이 대표를 대장동 사건의 '뒷배'로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는 것은 물론,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일각에선 강제수사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검찰로선 대장동 사건의 마지막 자물쇠를 반드시 열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전날 정 실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9 leehs@newspim.com

정 실장의 기소에 앞서 가장 관심이 쏠렸던 부분은 검찰이 이 대표의 공모 혐의를 적시할지 여부였다.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기소할 때도, 검찰은 김 부원장이 이 대표의 선거자금을 위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봤지만 이 대표의 공모 혐의를 적시하진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번에도 정 실장과 이 대표의 공모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두 사람의 관계를 압축적으로 표현한 '정치적 공동체' 표현도 제외했다. 대신 이 대표가 정 실장을 가리켜 표현한 동지와 측근 표현을 명시했다고 한다.

검찰은 정 실장의 행위를 지방자치권력을 사유화한 범죄로 보고 있다.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지낸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있었기에 정 실장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득했다고 보는 것이다.

대장동을 둘러싼 검찰 수사는 '50억클럽 의혹' 등을 비롯해 여전히 규명해야 할 사안이 많은 현재진행형 사건이다. 하지만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민간업자, 지자체에서 특혜를 제공한 김 전 부원장과 정 실장 등이 모두 재판에 넘겨진 상황에서 최우선 수사 대상은 이 대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검찰은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한 조사 방식과 시점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일각에선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정치적 부담이 커 조심스럽게 접근할 가능성도 크다.

실제 검찰은 이 대표를 아직 형식상 피고발인 신분으로 두고 있다. 게다가 전날 정기국회 종료에 이어 이날 임시국회 소집이 예정돼 있어 '불체포특권'이라는 걸림돌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임시국회 명분은 예산안 처리로 알려졌지만 일각에선 이 대표의 방탄을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무엇보다 임시회 횟수에 제한이 없어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원할 경우 언제든 개의가 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이 대표는 전날 정 실장이 기소된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단 1원의 사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 공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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