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면서 여행 '워케이션 비자' 내년 하반기 신설

기사입력 : 2022년12월12일 16:01

최종수정 : 2022년12월12일 16:23

워케이션 비자 내년 말·케이컬처 연수 비자 3월 신설
호텔별 외국인 채용·유학생 시간 근무제 완화
지역 특색 관광지 특화…MICE 사업 규제 완화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의 회복을 위해 정부가 규제를 완화한다. 장기체류형 관광을 유치하기 위한 비자 제도 '워케이션 비자'를 신설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해외인력 고용규제도 완화해 관광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한다.

정부는 2일 서울 '하이커 그라운드'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이번 회의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영종도=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시민들과 외국인들이 입국하고 있다. 입국장 벽면에 외국인 관광객들을 환영하는 문구가 적혀 있다. 정부는 오는 8일 코로나19로 인해 운행이 줄어들었던 국제선 항공편 정상화와 백신 미접종자 입국시 7일간 격리했던 의무를 해제했다. 2022.06.03 leehs@newspim.com

정부는 장기체류형 관광을 유치하기 위한 '워케이션 비자'와 '케이-컬처 연수비자'를 신설한다. '워케이션 비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후 내년 하반기에 마련한다.

'워케이션'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원격근무와 여행을 모두 할 수 있는 형태다. '워케이션 비자'(가칭 디지털노마드 비자)를 통해 전 세계 인재들이 자국의 고용 및 근로활동을 유지하며 1~2년 이내 기간 동안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비롯해 소비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일례로 일본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워케이션 시장이 급성장했다. 2020년의 워케이션 시장의 규모는 699억엔(약 6701억원)으로 성장했고 2025년에는 3622억엔까지 전망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인 한류 열풍에 따라 케이 콘텐츠 교육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청소년들이 체류할 수 있도록 '케이-컬처 연수비자'를 내년 3월 신설한다.

◆ 관광업계 인력 공급…고용규제 완화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서울조각축제 in 서울광장'이 열리고 있다. 이번 조각축제는 지난 4월부터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마다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책 읽는 서울광장' 프로그램과 연계한 행사로 시민들이 책과 쉼, 문화예술을 한 자리에서 모두 즐길 수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조각작품을 카메라에 담고 있다. 2022.06.17 leehs@newspim.com

관광업계의 인력 공급 촉진을 위해 호텔업계에서 장기간 제기해 온 과도한 교통유발부담금을 교통유발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최근 심각한 구인난을 겪는 호텔업계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인력 고용규제를 완화한다. 전문직 취업비자(E-7)를 통한 호텔별 외국인 채용인원을 현행 2명에서 5명까지 확대하고 유학생(D-2)의 시간제 근무 가능시간 제한을 완화(학사대상 현행 주 10~25시간→30시간)한다.

또한 관광산업 분야 고용지원을 위해 지자체와 연계·협력해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관광산업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교육훈련, 기업컨설팅 등 '패키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경력직 인력 수요에 대응한 '3040 재고용 촉진사업'도 진행한다.

내년 말 종료 예정이었던 외국인 대상 숙박요금 부가세 환급제도를 2025년까지 연장해 관광소비 및 외국인 관광객 확대를 지원한다.

관광사업자의 재창업 규제도 완화한다. 관광사업자 결격사유 조항을 정비해 내년부터 파산 등 경영위기를 겪은 관광사업자가 복권 시 시장 재진입을 원활화 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행위무능력이나 파산을 이유로 사업등록과 승인이 취소된 경우 최소 이후 2년 이내에는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되더라도 재창업이 불가하나 내년부터는 복권된 경우 추가적 결격기간(2년)이 적용되지 않는다.

◆ 지역 관광 활성화, 이색관광지 발굴·개발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후 첫 휴일인 2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마스크를 벗은 채 걷고 있다. 2022.10.02 yooksa@newspim.com

아울러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외국관광객을 지역으로 분산하고 지역의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육성한다. 문화·레저 등 다양한 관광자원과 연계된 특별한 회의시설인 '코리아 유니크 베뉴'를 발굴해 지역의 국제회의 경쟁력을 강화환다. 서울의 한국의 집, 강원도의 남이섬 등 전문회의 시설이 아닌 지역의 이색적인 관광지와 연계한 '코리아 유니크 베뉴'를 내년에 39개소, 2027년에는 50개소를 유치한다.

정부는 지역의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10년간 '케이-관광 휴양벨트' 조성도 추진한다. 지역의 독보적인 매력을 특화하고 숨겨진 관광지를 발굴한다. 영·호남을 아우르는 5개 광역 지자체, 40개 기초지자체의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예술섬, 플로팅공연장 등 예술과 첨단기술이 융합하는 관광콘텐츠를 마련해 '케이-관광 휴양벨트'를 (2024~2033년) 함으로써 찾아가고 싶은 새로운 관광지를 연구한다.

고유의 자연·생태계·문화 등 관광콘텐츠로서 매력을 가진 섬을 유관부처가 입체적으로 협업해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개발한다. 공모를 통해 선정한 섬 5개소를 대상으로 4년간 500억원을 투입해 숙박시설 확충, 마을경관 개선을 지원하고 '가고 싶은 케이-관광 섬'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관광 편의시설 개선조성 사업, 해수부는 선착장 등 여객선 접안 시설, 대합실·화장실 등 여객 편의시설 개선, 행안부는 섬 정주환경 개선 등을 펼칠 계획이다.

89hklee@newspim.com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