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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 의결... '27년까지 관광기업 육성 펀드 5천억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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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024 한국방문의 해' 추진
세계 50개 도시에서 '케이-관광 로드쇼' 개최
'워케이션 비자', '케이-컬처 연수비자' 등 새로운 비자제도 도입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정부는 12일 오후  서울 '하이커 그라운드'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관광 관련 8개 중앙 부처 장·차관, 관광 유관 기관 및 전문가, 민간 기업인 등 약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선포, ▲ 국무총리 모두발언,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박보균 장관의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케이(K)-컬처와 함께하는 관광매력국가]' 발표, ▲ 민간의 사례 발표, ▲ 참가자 발언 및 관계부처 답변 등을 순서로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문광부 조용만 제2차관이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문광부] 2022.12.12 digibobos@newspim.com

◆ 케이-컬처 매력을 무기로, 2023년을 관광대국의 원년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2021년 한 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2019년 1,750만 명 대비 6% 수준인 96만 명으로 급감하는 등 한국 관광산업은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이제 국제관광 시장은 회복 양상으로 전환돼 전 세계는 관광산업 재도약을 위한 경쟁 국면에 돌입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코로나 이후 국제관광을 주도하고, 헝클어진 관광산업 생태계를 재정비하며, 국내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케이-컬처와 함께하는 관광매력국가' 실현을 위한 관광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 케이-컬처와 관광의 매력적 융합, ▲ 공세적 전략을 통한 유럽·미국 등 신규시장 개척, ▲ 민관협력·협업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기업과 청년들의 새로운 도전을 지원하는 관광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케이-관광의 새로운 모델을 정립해 나갈 예정이다.

박보균 장관은 "'케이-컬처'라는 한국 관광의 대체 불가능한 매력을 무기로 '23년을 관광 대국으로 가는 원년으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2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수 3,000만 명, 관광 수입 3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는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계인이 찾는 관광매력국가 실현

◇ 코로나 이후 국제관광수요 선점을 위한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추진

케이-컬처에 대한 세계적 인지도와 호감도를 한국관광 수요로 전환해 코로나 이후 국제관광수요를 조기 선점한다. 2023-2024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케이-컬처 이벤트 100선' 및 민관 협력 한류 주요 행사*와 연계해 365일 케이-컬처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

▲ 케이팝 아이돌 출연 콘서트, ▲ 인천 케이팝(INK) 콘서트, 원아시아페스티벌, ▲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행사

'케이-컬처의 본국, 한국으로'라는 표어를 바탕으로 뉴욕, 도쿄를 비롯한 세계 50개 도시에서 '케이-관광 로드쇼'를 개최한다. 2~3위 시장인 일본·대만을 대상으로 한국 관광 본격 재개 특별 캠페인*을 추진하고, 동남아 한류 충성팬 유치를 확대한다. 케이-컬처에 대한 관심이 급성장하고 있는 유럽과 미주 지역을 대상으로도 '케이-뮤직', '케이-푸드'를 주제로 한 참여형 행사와 맞춤형 상품을 개발해 시장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 일본 현지 한류 20주년 기념 재방문 캠페인, 대만 온라인 여행사(OTA)공동 계절테마여행(봄꽃 등) 홍보 등

** '21년 기준 전 세계 한류 팬: 1억 5,660만 명(116개국/한국국제교류재단)

◇ 케이-컬처와 관광을 전략적으로 융합, 청와대는 한국관광 랜드마크화 

예술·음식 등 케이-컬처와 관광을 매력적으로 융합해 명인·명사와의 만남, 고급 한식 체험 등 케이-관광만의 고급 콘텐츠 상품을 개발한다. 특히, 한국 프로골퍼들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골프선수·대회·아카데미 등과 연계한 특화 관광상품(원포인트 레슨, 공동티샷, 대회관람 및 체험 등)을 새롭게 확대·개발한다. 인천공항 내 개인 전용기(Private Jet) 전용터미널 신설도 추진해 고급관광의 기반을 조성한다.

세계인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케이-컬처와 관광의 융합으로 한국의 정수를 경험할 수 있는 고품격 관광콘텐츠를 확충한다. 새로운 한국의 관광 랜드마크로서 청와대를 중심으로 경복궁, 광화문, 북촌·서촌 지역에서 생산되는 매력과 경쟁력을 이야기(스토리텔링)로 엮어 역사문화관광 클러스터*로 조성한다.

* ▲ 문화예술테마(청와대 공연/전시+현대미술관+북촌·인사동 갤러리+세종문화회관), ▲ 자연생태테마(녹지원과 대정원+북악산 한양도성+남산), ▲ 역사전통테마(청와대 본관과 관저+북촌 한옥마을+고궁박물관+경복궁+통인시장)

◇ 외국 관광객 입국부터 출국까지 획기적 서비스 개선

관광객의 입국부터 여행 과정, 출국까지 여행 전반의 편의를 높인다. 현재 기업포상관광과 수학여행단에 한정된 동남아국가의 단체전자비자를 일반 단체까지 확대해 발급 기간을 단축하고,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무안공항 입국 무비자 특례를 신설한다. '일괄 단체심사' 도입, 다국어 지원 등 전자여행허가제와 관련한 관광 현장의 불편을 개선하고 지방공항의 국제선도 증편한다.

즉시환급 사후 면세점을 확대('22년 약 3,600개소 → '27년 4,600개소)하고 면세점 정보를 제공해 외국인에 대한 관광 쇼핑서비스도 개선한다.

◇ '워케이션 비자', '케이-컬처 연수비자' 등 새로운 비자제도 도입

장기체류형 관광을 유치하기 위한 비자 제도를 마련한다. '워케이션* 비자'(가칭 디지털노마드 비자)를 통해 전 세계 인재들이 자국의 고용 및 근로활동을 유지하며 1~2년 이내 기간 동안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한다. 세계적인 한류 열풍에 따라 케이 콘텐츠 교육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청소년들이 체류할 수 있도록 '케이-컬처 연수 비자'도 신설한다.

◆ 현장과 함께 만드는 관광산업 혁신

◇ 교통유발부담금을 완화하고 해외인력 채용 비자 확대

헝클어진 관광산업 생태계의 회복과 확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관광업계에 인력 공급을 촉진한다. 호텔업계에서 장기간 제기해 온 과도한 교통유발부담금을 교통유발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 숙박시설 교통유발계수(100만명 이상 규모 도시 기준): (4~5성 호텔, 콘도) 2.62 / (일반 숙박시설) 1.16

최근 심각한 구인난을 겪는 호텔업계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인력 고용규제를 완화한다. 전문직 취업비자(E-7)를 통한 호텔별 외국인 채용인원을 현행 2명에서 5명까지 확대하고, 유학생(D-2)의 시간제 근무 가능시간 제한을 완화(학사대상 현행 주 10~25시간→30시간)한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여행업 등 관광업계는 큰 피해를 입었다. 향후 유사한 재난·위기 시 여행업을 비롯한 관광업계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민관협력 공제사업 활성화 등 위기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관광업계의 위기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기업 휴지보험'에 가입하는 등 자체적인 위기 대응책을 강구하는 사업체에는 운영자금 융자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 '27년까지 관광기업 육성 펀드 5천억 원 결성, 해외 관광기업지원센터 10개소 구축

미래 관광산업의 선도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27년까지 관광기업 육성 펀드 5천억 원을 결성해 관광기업의 성장에 투자한다. 국내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를 시·도에 구축('22년 8개소→'27년 14개소)하고, 해외 주요 도시에 관광기업지원센터('22년 1개소/싱가포르→'27년 10개소)를 확충해 세계적인(글로벌) 관광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관광업계 디지털 전환을 위해 중소 관광기업을 대상으로 혁신 활동 이용권(바우처) 지원을 확대('22년 147개 업체 →'27년까지 총 1,000개 업체)하고, 업종별 디지털 전환 수준과 기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모델을 구축한다.

◇ 의료관광 활성화 등 고부가가치 융합관광산업 육성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2023년의 여행 트렌드는 '노노멀'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됐다. [사진=호텔스닷컴] 2022.11.18 digibobos@newspim.com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 선정기준을 완화하는 등 비자발급의 편의성*을 높이고, 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비대면 협진)제도를 활성화한다.

* 우수유치기관을 통해 입국 시 편의제공사항: 비자 전자신청, 재정서류 생략 가능 및 동반가족 초청범위 확대(직계가족→사촌 이내)

또한 코로나 이후 건강과 휴식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향후 성장 가능성이 기대되는 웰니스 관광* 시장을 육성한다. 의료 치료 후 스파·식단 등이 연계되는 '웰니스·의료 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23년 6개소 선정), '올해의 웰니스 관광도시' 선정('23년 이후 매년 1개소 선정)과 집중 홍보를 통해 한국을 세계적인 웰니스·의료 관광 목적지로 조성한다.

* 웰니스관광 시장은 '25년까지 연평균 20.9%(2021, Global Wellness Institute) 성장 예상

국제회의 복합지구*를 현재 5개소에서 '27년 10개소까지 확대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외국관광객을 지역으로 분산하고, 지역의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육성한다. 문화·레저 등 다양한 관광자원과 연계된 특별한 회의시설(코리아 유니크 베뉴**/'22년 39개소→'27년 50개소)을 발굴해 지역의 국제회의 유치경쟁력을 강화한다.

*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 시 ▲ 국제회의 복합지구 시설·장비 개선, 복합지구 내 시설 간 연계성 강화, 복합지구 브랜딩 사업 등 지원(관광기금), ▲ 교통유발부담금 등 부담금 감면

** 코리아 유니크 베뉴 : 전문회의 시설이 아닌 지역의 이색적 회의 장소(한국의 집, 남이섬 등)

◆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국내여행

◇ 국내여행을 촉진하는 '여행이음카드' 등 국민이 체감하는 국내여행 혜택제공

정부, 지자체, 민간기업 등이 관광지, 관광상품 할인 등 개별적으로 지원하던 여행 관련 혜택들을 집약적으로 제공하고 사용실적에 따라 국내여행에 사용 가능한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여행이음카드'를 도입('24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 캠핑관광 ·반려동물 동반여행 등 새로운 여행모델 활성화

최근 증가하는 캠핑관광 수요에 대응하여 캠핑객이 선호하는 지역인 숲속, 바닷가 및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에 캠핑장을 확대 조성*한다. 전국 312만 반려동물 양육 가구를 위해 반려동물 친화 관광지를 조성('23년 2개소 → '27년 10개소)하고 관광 정보를 제공(대한민국 구석구석/~'27년, 5백건)해 반려인을 위한 새로운 관광시장을 육성한다.

* 공유수면법(바닷가), 도농교류법(농어촌체험휴양마을) 개정 등 추진

◇ 관광약자 전문여행사 등 관광 약자 프렌들리 신(新)시장 육성

장애인·고령층 등 관광약자를 위해 계단, 경사로 등 관광시설을 개선하는 '열린 관광지'를 지속 확대('22년 누적 112개소→'27년 누적 250개소)한다. 관광약자가 버스 등 이동수단부터 체험공간·식당·카페 등 관광·편의시설까지 제약 없이 여행할 수 있는 여행연결망을 구축하고, 관광 약자 전문여행사를 키워 관광 약자에 친화적인 신(新)시장을 육성한다.

* 열린관광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 임산부 등 관광 약자의 이동이 쉽고 편리한 여행지

◆ 더 자주 더 오래 머무는 지역관광시대 구현

◇ 여행친화형 근무제(워케이션), 살아보기형 관광 등 지역 체류형 관광 육성

지역관광 수요와 체류기간이 증대되고, 체류 시기가 분산될 수 있는 '여행친화형 근무제(워케이션)' 확산을 지원한다. 여행친화형 근무제 수요 기업과 지자체 연결(매칭), 워케이션 자원 관련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을 지원한다.

현지인처럼 살아보기형 관광(생활관광), 야간관광 등 체류형 관광모델 개발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강화한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 지역 관광지·특산물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하고, ▲ 다양한 정부 부처의 지역정착지원 사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해 관광객이 지역을 재방문하고, 정주 인구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 지역방문 관광객을 대상으로 발급하여 관광지 입장, 특산품 구매 시 할인 혜택 제공('22년 평창·옥천 시범사업 31,380명 발급, '27년까지 누적 30개 대상지역 확대)

** ▲ 농촌에서 살아보기, 농촌유학(농식품부), ▲ 청년마을만들기(행안부) 등에 관광객이 일부 참여해볼 수 있도록 지원('24년)

◇ 지역의 독보적 관광매력자원 개발을 위해 10년간 '케이-관광 휴양벨트' 조성 추진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미디어파사드 [사진=한국관광공사] 2022.12.12 digibobos@newspim.com

인구 소멸 위기의 지역을 관광으로 회생하기 위해, 지역의 독보적 매력을 특화해 나간다. 영·호남을 아우르는 5개 광역지자체*, 40개 기초지자체에 숨겨진 관광콘텐츠를 발굴하고, 예술섬, 플로팅공연장 등 예술과 첨단기술이 융합하는 관광콘텐츠를 마련하여 '케이-관광 휴양벨트'를 구축('24~'33년)함으로써 찾아가고 싶은 새로운 관광지를 개발한다.

* 부산·광주·울산·전남·경남 대상 추진('23년 개발계획 수립)

고유의 자연·생태계·문화 등 관광콘텐츠로서 매력을 가진 섬을 유관부처가 입체적으로 협업*하여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개발한다. 공모를 통해 선정한 섬 5개소를 대상으로 4년간 약 500억 원을 투입해 숙박시설 확충, 마을경관 개선을 지원하고 '가고 싶은 케이-관광 섬'으로 육성한다.

* ▲ (문체부) 관광 편의시설 개선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 ▲ (해수부) 선착장 등 여객선 접안시설, 대합실·화장실 등 여객 편의시설 개선, ▲ (행안부) 섬 정주환경 개선 등

한편 이날 국가관광전략회의 시작에 앞서 개최된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선포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박보균 문체부 장관, 김장실 한국관광공사 사장, 윤영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회장 겸 한국방문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주한 외국인 방송인 알베르토 몬디, 한신자 이즈피엠피 대표, 문체부 최수지 청년보좌역 등 관광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통해 우리 관광산업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금 도약하기를 기원한다."라며, "우리나라는 유구한 문화유산에 케이팝, 영화 등 한류를 더해 그 어느 때보다 더 풍부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만큼 민관이 힘을 합쳐 '가고 싶은 대한민국', '경험하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을 당부했다.

digibobo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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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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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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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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