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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위드코로나가 중국 바꾼다. 3년 전 정상 사회로 쾌속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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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모두 철폐' 위드코로나 행보 가속화
3년 중단 설 귀향 2023년에는 문제 없어
항공 수요 대응 국제 항공편 신속 증편
2023년 정부 경제성장 목표치 '6% 이상'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뚝이 무너지고 홍수에 잠긴 가옥과 전답은 물이 빠지면 다시 원래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2022년 12월 11일 저녁 중국 SNS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다.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는 어차피 무너질 뚝이었고 집단 감염이 진행된 후 모든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얘기였다.

'한 시대가 끝났다'.

신화통신 궁중하오는 11월 11일 20조 방역 개선 조치에 이어 12월 7일 10조 추가 개선 정책으로 중국 코로나 방역이 위드코로나로 전환된 후 이런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기사는 코로나와의 3년 전쟁이 종식되고 코로나와의 공존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웅변하고 있었다.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 대재난은 3년 전 2019년 12월 3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27명의 원인 모를 감염 환자 발생이 보고되면서 시작됐다.

2020년 1월 초 마스크 파동이 일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상황은 그다지 심각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뉴스핌 기자는 1월 7일~12일까지 아무 제약없이 푸젠성 샤먼과 금문도를 거쳐 대만 타이베이로 넘어가 총통 선거를 취재했다.

2020년 1월 23일 우한이 봉쇄 됐다. 한국에서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했고 같은 날 베이징에서도 두명의 감염자가 나왔다. 그해 설은 1월 25일이었는데 기자는 사막화 현장을 돌아볼 겸 24일 간쑤성 오지의 중국 친구 집에 가서 설을 보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코로나 방역이 위드코로나로 이행하는 가운데 베이징 주민들이 핵산 검사 보다는 자가 진단 키트에 더많이 의존하고 있다. 베이징 한 약국앞에 자가진단 키트와 감기약을 구입하려는 주민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2022.12.12 chk@newspim.com

1월 26일 간쑤성에서 베이징으로 돌아오는 기차안. 사람들은 시외버스와 기차 등 베이징 출입이 통제될 것이라고 수군거렸다. 중국은 2월초 사실상 코로나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2020년 설 연휴가 연장되고 학교가 문을 닫고 기업은 재택근무로 전환했다. 모든 서비스 업소가 문을 닫았다. 3월초 중국 양회(정기국회)가 사상 처음 연기됐다.

이후에도 3년 동안 코로나는 산발적으로 기승을 부렸고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는 코로나와의 전쟁도 날로 기세를 더해갔다. 약국에서는 감기증상 치료제 판매가 전면 중단됐다. 코로나 방역은 포성없는 전쟁이었다. 고강도의 제로코로나 동태청령은 산업 생산과 주민 활동, 경제 전반에 걸쳐 가공할 피해를 가져왔다. 

기업 생산과 소비 경제가 침체하면서 2020년 GDP성장률은 1992년 통계 이후 최저치인 2.3%로 급강하했다. 국제 항공편 취소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관광 물류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졌다. 2019년 1억 6921만이었던 중국 해외 여행객이 사라지자 2020년 세계 관광시장은 직격탄을 맞았다.

중국의 동태청령(제로 코로나) 고강도 방역 통제는 세계적으로 원성을 샀다. 더욱이 2022년 초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이후에도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자 중국내에서 조차 강한 반발이 일었다.

2022년 11월 11일 기자는 한국에서 돌아오는 길에 중국의 호텔 격리도중 방역완화 20조 발표 소식을 접했다. 해외 입국자 격리가 10일에서 8일로 줄어 기자도 혜택을 누렸다. 시진핑 3연임이 확정된 2022년 10월 20차 당대회 후 나온 20조는 방역 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하는 조치였다. 이어 12월 7일 나온 10조항 방역 개선 정책은 사실상 '위드 코로나 선언'이나 다름없었다.

11월 7일 10조항의 큰 원칙은 중국 사회 운영이 다시 3년 전 정상 사태로 돌아가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10조항 이후 거의 매일 위드 코로나 신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더이상 생산 및 영업 중단이 없고 봉쇄 통제도 없다. 코로나에 감염이 되도 시설에 끌려가지 얺는다. 매일 주요 일과였던 핵산 검사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할 필요가 없어졌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이 코로나 방역 정책을 완화 하면서 베이징 길거리의 핵산검사 샘플 채취소가 텅빈 모습을 하고 있다.  2022.12.12 chk@newspim.com

중국은 주민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행적 추적 코드 제도도 철폐했다. 2023년 1월에는 해외 입국자 격리가 자가 3일 건강 관측으로 완화된다는 소식이 요며칠 중국 인터넷에 파다하게 나돌고 있다. 코로나와의 3년전쟁 도중 꽁꽁 막혔던 하늘길이 활짝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어느모로 보나 중국이 3년 전의 정상 사회로 복귀하고 있다는 사실이 실감된다. 2022년 연말 연시 집단 감염의 단기 풍파가 지나가고 나면 2023년 봄에는 주민 생활이 3년 전으로 원상 복귀될 것이라고 감염기 계통 전문가 중난산 중국 공정원 원사는 전망했다.

'현지에서 설을 쇠라' '긴급한 일이 아니면 도시를 벗어나지말 것'. 중국은 유동 인구 통제를 위해 3년 동안 농민공들의 설 귀향을 막고 주민들의 도시밖 출장 여행을 막아왔다. 2023년 설에는 14억 중국인들이 3년만에 다시 고향에 돌아가 설을 쇨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2020년 2.3%까지 추락했던 중국 GDP성장률은 2021년 기저효과로 인해 8.1% 까지 치솟았다. 2022년에는 상하이 봉쇄와 베이징 준봉쇄로 인해 성장률이 3% 내외에 머물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본다. 코로나19 발생 3년만인 2022년 12월 뜻밖에 시동이 걸린 위드코로나로 2023년 중국 정부의 성장 목표치가 6%나 6% 이상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당국이 위드코로나 전환에 속도를 내면서 텅비었던 베이징 전철에 승객이 늘어나고 있다. 2022.12.12 chk@newspim.com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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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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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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