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송기욱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심각한 수도권 집중과 관련해 "균형 발전의 제일 중요한 것은 교통의 공정한 접근, 지방 재정 자주권 강화, 중앙정부 지원인데 핵심 중 핵심은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사람은 정주환경을 따라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라며 이같이 역설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2022.12.15 mironj19@newspim.com

윤 대통령은  "회사가 지방을 가면 아이가 경쟁력 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는가 해서 못 가는 것"이라며 "지방에 좋은 중고등학교가 만족할 만한 교육을 할 수 있다면 지방대학도 저절로 좋아질 것이다. 지방균형발전의 핵심 문제가 교육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중등교육의 수요자들이 자유로운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라며 "고등교육 특별회계 등을 통해 대학과 지역 산업이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은행이 부산 이전을 하는데 직원이 그렇게 반대한다고 한다. 부산이 저 정도면 다른 곳은 어떻겠나"라며 "기업 이전에 대해 세제나 다양한 중앙정부의 인센티브가 있다"고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지자체가 지역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라며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지역인재 양성에 집중 투자하게 해 수도권과 지방 교육 격차 해소에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기업의 지방 이전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이것은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스스로 걸맞은 지역을 찾아갈 수 있도록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적 인센티브는 물론 기업이 원하는 입지를 제공하고 정주여건을 제고하는 등 필요한 것은 모두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강력한 범정부 체계의 지원 체계도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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