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20일 "내년 1일 시행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보육‧교육‧의료‧주거‧교통‧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례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시·도경제협의회'를 주재하고 "정부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마중물로써, 올해부터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감소지역 등에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와 더불어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 제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방 차관은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지자체의 도움도 요청했다. 그는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 산업별·기업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에 정부는 직업훈련, 창업지원 등에 대한 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일자리사업과 관련한 지자체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방 차관은 "내년에는 경기위축과 고용둔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일자리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지자체도 지역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일자리사업을 조기 집행하는 등 민생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방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비수도권을 아우르는 국가균형발전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정부는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해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3대 핵심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먼저 그는 "진정한 지역 주도 균형발전이 가능하도록 지방분권 시스템 강화와 지자체 재정력 확충을 지원하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도 추진 중"이라며 "지역혁신 성장 기반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도입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 고유의 자생적 창조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등 지능화 기술 기반의 지역혁신생태계를 구축하는 노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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