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중국 당국이 반체제 인사를 탄압하기 위해 해외 각국에 개설한 '비밀경찰서'가 국내에서도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정부가 관계기관을 통해 실태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외교부 차원에선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면서도 "외국 기관 등의 국내 활동이 국내·국제규범에 기초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국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이징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베이징 금융거리에서 중국 공안들이 마스크를 쓰고 인민군 홍보 포스터 앞을 지나고 있다. 2020.02.03 gong@newspim.com

정부는 확인 작업을 위해 군·경찰의 방첩 조직과 외교부 등 관계기관을 동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중국이 실제로 국내에서 비밀경찰을 운영하고 있는지, 또 비밀경찰의 존재가 확인될 경우 법 위반 사항은 없는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실태파악을 통해 중국 당국이 자국민 단속을 위해 한국에서 비밀경찰서를 운영하고 이 과정에서 국내 법령을 따르지 않은 게 사실로 확인될 경우 주권침해와 사법방해 논란이 제기되면서 한중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이 세계 각국에서 비밀리에 경찰서를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은 비정부기구(NGO)인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가 지난 9월 발표한 '해외 110 중국의 초국가적 치안 유지 난무' 보고서를 통해 처음 제기됐다.

디펜더스는 중국이 '해외 110 서비스 스테이션'이라는 이름의 비밀 해외경찰서 54곳을 불법 운영 중이라고 주장한 데 이어 최근엔 한국 등 48곳에서도 추가 시설을 확인했다고 폭로했다. 이 인권단체는 중국이 한국에선 비밀경찰서 1곳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110'은 한국의 '112'에 해당하는 중국 경찰 신고 번호다.

의혹이 제기된 이후 네덜란드는 2곳, 아일랜드는 1곳의 중국 비밀경찰서 폐쇄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캐나다는 3곳, 독일은 1곳의 비밀경찰서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19일 "도쿄 등 2개 도시에서 중국 공안국이 개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비밀 경찰서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비밀경찰서는 해외 체류 중인 반체제 인사들을 중국으로 돌려보내고, 정보 수집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펜더스는 프랑스·스페인·세르비아에서 중국 국적자가 비밀경찰의 협박을 받고 귀국한 사례를 전하기도 했다.

중국 당국은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하며 '110 스테이션'이 자국민의 운전면허 갱신, 현지 주택 등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사 콜센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 해명이 사실이더라도 대사관·영사관과 같이 주재국의 승인을 받은 공식 외교공관이 아닌 곳에서 영사 업무를 처리하면 비엔나 협약 위반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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