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신년 부처 업무보고에서 내년 경제 정책의 방향에 대해 가계와 기업 부채 관리와 미래 전략 산업 투자,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적 투자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서민 지원 정책으로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완화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 2층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겸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모두 발언에서 "내년에 유의해야 될 점들이 몇 가지 있다"라며 "제일 중요한 것은 고금리로 인해 부동산과 자산 가치들이 하락을 하다보니까 가계와 기업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고 이것이 금융 사이드의 부실로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2.12.15 photo@newspim.com

이어 "산업면에서는 어려운 복합위기를 수출로서 돌파해야 한다"라며 "모든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지만 자원 부국이나 신흥시장은 아직도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과의 교역·경제 협력, 인프라 수주 등을 통해서 우리의 경제 활로를 적극 모색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도 역설했다. 그는 "우주항공, 인공지능 같은 핵심 전략 기술, 그리고 미래의 기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산업 전반에 디지털 혁신을 더 가속화시켜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 또 투자 증액분에 대한 10% 정도의 세액 공제 등 인센티브가 확실하게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민 정책도 강조했다. 그는 "경제가 어려우면 서민들이 가장 힘들다"라며 "기재부가 중심이 돼서 24시간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장바구니 물가나 가계에 어려움이 없는지 잘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우리 가계의 지출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주거비 지출"이라며 "과거에 이념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은 1가구 다주택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지만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가치가 하락을 하면 사람들이 집을 사기보다는 임대를 선호하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임대 물량이라는 것은 다주택자의 주택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세를 하게 되면 그것이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이뤄지고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올리게 된다"라며 "현실적인 차원에서 저는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부담을 대폭 완화시켜서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좀 경감시켜 드려야 된다"고 주문했다.

그는 "물가 문제도 지난번에 기재부에서 시장경제 논리에 맞춰 공급사이드의 비용을 줄이는 방식, 관세 인하, 유류세 인하, 지방세 감면으로 공공요금도 관리하는 등 시장의 논리로 물가 관리를 잘해왔다"며 "내년에도 이런 점들은 지속적으로 잘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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