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23일 "내년도 상고하저의 경기 흐름을 감안해 내년 1분기까지 금융시장 안정, 부동산 시장 연착률 등 안정적인 거시경제 관리와 물가 안정, 일자리와 안전망 확대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과제들을 최대한 집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12.23 jsh@newspim.com

그러면서 방 차관은 "수출 활성화, 신성장 4.0 등 민간 활력 제고와 3대 구조개혁(노동, 교육, 연금), 3대 경제혁신(금융, 서비스, 공공) 등 미래 대비 체질 개선을 위한 과제들도 차질없이 준비돼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공급망 기본법 등 입법이 필요한 과제들은 국회 및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는 등 조기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특히 그는 "당분간 비상경제차관회의를 통해 매월 과제별 진행실적을 점검해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가시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방 차관은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AI)의 확산이 빨라지면서, 계란 수급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면서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AI에 따른 살처분에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 산란계 수가 많아 계란 수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정부는 AI 확산세 심화 가능성, 설 성수기 가격상승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그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계란을 직접 수입해 1월 중 대형마트 등에 공급할 예정이며, 향후 가격·수급 상황을 보아가며 추가 수입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산란계 사육기반 조기 회복을 위해 병아리를 수입해 살처분 농가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살처분 농가의 조기 입식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1.8%, 2년 거치 3년 상환)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자체와 축산농가에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AI가 안정될 때까지 철저한 방역과 신속한 대응을 당부했다.

방 차관은 또 "알뜰폰은 2010년 최초 도입된 이후 1246만명이 가입했으며, 이통3사 대비 약 30%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하는 등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에 기여해 왔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알뜰폰이 경쟁력 있는 요금제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가계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량형 도매대가 인하(음성 -19.8%, 데이터 -14.6%),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면제 1년 연장(~2023년) 등을 통해 저렴한 요금제 제공을 유도하는 한편, 우체국 알뜰폰 등을 통해 어르신 무료 영상통화, 청소년 신학기 요금제 등 맞춤형 특화 요금제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방 차관은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내년에는 글로벌 수요 위축, 수출단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반도체,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등 소재·IT 산업군을 중심으로 수출 약세가 전망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환변동·지정학 불안 등 리스크 대비 지원방안과 함께 신성장 4.0 전략, 디스플레이 국가전략기술 신규 지정,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를 통한 수출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 등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반영된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수출 우려 요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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