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과기부, 이통사 5G 28㎓ 할당 취소처분 확정...SKT는 재심사

기사입력 : 2022년12월23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3일 14: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LGU+·KT,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최소
'공익성' 지하철 와이파이사업 한시적 허용

[서울=뉴스핌] 이태성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주파수 할당 취소'라는 사상 초유의 결정을 재확인했다. 지난달 의견 청취를 위한 청문회를 실시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과기부는 2018년 이동통신 3사에 5G 28㎓ 대역 주파수를 할당하면서 부과했던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 점검과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23일 처분 내용을 최종 확정했다.

과기부는 이행점검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지난달 18일 할당 조건 미이행에 따른 제재 처분을 통신3사에 사전 통지했다. 이달 5일에는 처분 대상자(통신3사)의 의견 청취를 위한 청문을 실시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부터)과 유영상 S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구현모 KT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이동통신 3사 CEO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2.07.11 kimkim@newspim.com

통신3사는 청문 과정에서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으나 처분 내용에 대해 별도의 이견을 밝히지는 않았다.

청문을 주재한 김후곤 법무법인 로백스 변호사는 청문 과정에서 처분 대상자가 처분의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고, 처분을 감경할 만한 사정의 변경이 없어 사전 통지된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과기부는 이를 수용해 23일 LGU+와 KT에 할당 취소 처분을 최종 통지했다. SKT의 경우 우선 5년의 이용기간 중 10%인 6개월을 단축하고, 내년 5월까지 당초 조건이었던 1만5000장치 구축을 이행할 경우 할당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처분으로 LGU+와 KT의 28㎓ 대역 사용은 23일부터 중단된다. 다만 LGU+와 KT가 28㎓를 활용해 운영하는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한 주파수 사용은 최초 할당 기간이었던 내년 11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두 통신사가 청문 과정에서 "국민들과의 약속이 있었던 만큼 책임감을 갖고 지속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과기부도 대국민 편익 향상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이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휴대용 선풍기에 대한 전자파 측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2.08.01 yooksa@newspim.com

한편 청문 과정에서 LGU+가 28㎓를 활용해 진행한 실증 사업에 대한 장비 교체 기간을 요청함에 따라 주파수 이용을 4개월 이내로 한시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이용기관의 피해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 제공이 필요하다는 청문 결과를 고려해 결정됐다.

과기부는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모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은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28㎓ 신규사업자 지원 TF'를 통한 관련 논의도 지속하기로 했다.

또한 SKT가 내년 5월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장치 구축을 완료할 경우 6월부터 28㎓ 대역 주파수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재할당 절차를 거쳐 서비스 연속성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부 전파정책국장은 "그동안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며 "취소되는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victor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