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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전 사회]① 압사·화재·붕괴사고..."예견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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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한해 이태원 참사를 비롯해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올봄 대형산불과 여름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 태풍 등 충분히 예견된 사고였음에도 미리 대비해 막지 못했다. 만원 지하철과 버스, 화재 시 피난이 어려운 취약 시설 등 우리 주변 위험 요인도 여전하다. 뉴스핌은 반복되는 안전불감증 사고 원인을 짚어보고 이에 대안을 살펴봤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올 한 해 우리사회에서는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안타까운 사건·사고가 이어졌다. 이태원 참사뿐 아니라 광주 화정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 신축 아파트 16개 층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는가 하면 경기 평택 물류센터 화재, 신림동 반지하 일가족이 폭우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 사고는 우리 사회에서 쉽게 간과하는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불안전 사회] 글싣는 순서

1. 압사·화재·붕괴사고..."예견된 사고"
2. "설마가 사람 잡는다"...안전불감증 여전
3. "제도 개선·교육 필수…안전의식 고취"

◆ 이태원 참사, 많은 인파 예상하고서도 안이한 대응

핼러윈 데이(10월 31일)를 사흘 앞둔 지난 10월 28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158명이 목숨을 잃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 만에 `노 마스크`로 야외에서 축제를 즐길 수 있었기에 많은 인파가 몰렸다. 경찰은 10만명이 넘는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했는데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경력 137명이 배치됐지만 대부분 경력은 마약, 성범죄 단속을 위해 투입됐고 교통 통제, 인파 관리를 하는 경력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15일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2022.12.15 hwang@newspim.com

관할 지자체인 용산구도 안이한 대응을 했다는 비판을 면하긴 어려웠다. 핼러윈 축제 직전인 15~16일 양일간 열린 이태원지구촌축제에 약 40만명이 찾았다. 지구촌축제 때는 구청 직원 150명이 투입됐지만 이태원 참사 당시에는 8명만 현장에 나왔다. 구청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불법 증축으로 더 비좁아진 해밀톤호텔 옆 골목도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호텔 측이 70cm 정도 되는 분홍색 철제 가벽을 설치하면서 골목의 폭이 3.2m까지 줄어든 것이다.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폭이 4m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에 참사가 발생하기 직전인 오후 6시 34분부터 오후 10시 11분까지 11건의 112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사고를 막지 못한 경찰 시스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거셌다. 경찰은 11건의 신고 중 4건에만 현장 출동을 했으며 그마저도 이렇다 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시공, 감리, 원청 등 총체적 관리부실

지난 1월 11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16개 층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실종됐던 6명은 결국 숨졌다.

이후 국토교통부 HDC현산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이 사고는 시공, 감리 등 총체적인 관리 부실이 일으킨 '인재'였다. 붕괴가 발생한 39층 바닥 시공이 설계와 다르게 이뤄졌고 3개 층에 걸쳐 있어야 하는 가설지지대(동바리)가 조기에 철거되면서 연속적인 붕괴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콘크리트도 원재료가 불량하고 시공도 부실하게 되면서 강도가 기준치에 미치지 못했다. 원도급사인 현대산업개발 역시 전체적인 시공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는 게 드러났다.

◆ 폭우에 신림 발달장애 일가족 사망...반지하 주거의 취약성 드러내

지난 8월 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새벽 폭우에 침수된 반지하 방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발달장애인 일가족 3명이 목숨을 잃었다. 같은 날 폭우로 동작구 상도동에서도 반지하에 사는 50대 여성이 숨졌다.

집걱정없는세상연대, 안전사회시민연대 등 12개 단체는 이 사고가 "예견된 참사"였다며 "관리하지 못한 국가와 국회, 정부의 직무 유기자 사회적 살인"이라고 비판했다. 반지하가 폭우에 취약하다는 걸 알면서도 대응이 미비했다는 이유에서다.

◆ 올해도 이어진 물류센터 화재...소방관 3명 순직

2020년 4월 경기 이천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 화재 사건으로 38명이 목숨을 잃고 1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후 같은 해 7월ㅠ21일 경기 용인 양지SLC 물류센터에서도 화재로 5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지난해 6월에는 쿠팡 덕평 물류센터 화재에 이어 올해도 물류센터 화재가 발생했다.

올해 1월 5일에도 평택 팸스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진화 과정에서 소방관 3명이 목숨을 잃었다. 경찰 조사 결과 시공사와 열선시공업체가 열선 공사를 하면서 설계도면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우레탄 폼이 노출된 현장에서 화재 예방조치나 열선 간격, 결선 방법 등의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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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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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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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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