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 윤석열정부 첫 국방예산 57조원…한국형 3축체계 강화

기사입력 : 2022년12월24일 07:49

최종수정 : 2022년12월24일 07:49

올해보다 4.4%인 2조4031억원 증가
방위력 개선비, 16조 9169억원 확정
전력 운영비, 2조 증가 40조 974억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 예산이 올해보다 4.4%인 2조4031억원 늘어난 57조 143억원으로 확정됐다.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가 올해 대비 1.3%인 2252억원 증가한 16조 9169억원으로 확정됐다.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 운영비는 올해 보다 5.7%인 2조 1779억원이 증가한 40조 974억원으로 확정됐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57조 1268억원을 편성해 국회 제출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93억원이 감액됐으며 968억원이 증액됐다.

정부와 국회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국방예산에 재원을 중점 배분했으며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8.9%에서 5.1%로 대폭 줄이는 상황에서도 국방예산 증가율은 3.4%에서 4.4%로 확대했다.

최근 북한의 전례 없는 군사적 도발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상황에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핵심전력 확보가 최우선이라는 인식 속에 2023년 신규 추진이 필요한 한국형 3축체계 등 6개 사업 예산이 추가 반영됐다.

또 따뜻한 병영환경 조성을 위해 일선 장병들에게 더욱 질 좋은 음식과 편안한 주거여건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신규 반영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방위력 개선 분야에서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사업지연 상황을 고려해 정부안 대비 1664억원이 감액됐다. 감액 재원은 ▲F-X 2차(188억원) ▲철매-Ⅱ 성능개량 2차(278억원)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9억원) ▲전술지대지 유도무기-Ⅱ(127억원) ▲대형 공격헬기 2차(10억원) ▲K9A2 성능개량(25억원) 포함 6개 신규사업 등에 654억원을 재투자했다.

우리 군은 F-X 2차와 전술지대지 유도무기-Ⅱ 사업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관련 핵심표적에 대한 타격능력을 향상시키고, 철매-Ⅱ 성능개량 2차와 장거리함대공유도탄 사업을 통해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을 보강해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주요 감액사업은 ▲지휘소용 차량(300억원) ▲중요시설 경계시스템(208억원) ▲130mm유도로켓-Ⅱ(195억원) ▲대형 기동헬기-Ⅱ(175억원) ▲근거리 정찰드론(140억원) ▲대형수송기 2차(132억원) ▲신속획득(해안정찰용 무인항공기)(120억원) ▲최전방 일반전초(GOP) 과학화경계시스템 경미한 성능개량(103억원) ▲K9A1 자주포(50억원) 등이다.

국방부는 사업 진행 상황을 고려해 연부액((年賦額)을 일부 조정한 것으로 2023년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한국 공군의 대표적 전략자산인 F-35A 스텔스 전투기가 지난 11월 18일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응해 강원도 필승사격장에서 정밀유도폭탄(GBU-12)으로 이동식발사대(TEL) 모의 표적을 타격하고 있다. [사진=합참]

전력 운영비 분야에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29억원을 감액했다. 다만 장병들의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등에 314억원을 재투자했다.

특히 일선 장병들에게 질 좋은 음식을 제공하고 군과 지역사회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상생 장병특식' 사업을 신설했다. 지역상생 장병특식은 월 1회 군 주둔 지역 식당과 연계해 장병들에게 1인당 1만3000원 상당의 맛있는 한 끼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장병들의 외식 요구를 충족시키고 근무 강도가 높은 조리병에게 휴식을 제공하며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가라는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국방부는 기대했다. 군과 지역사회의 새로운 협력모델이 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또 모듈러형 간부숙소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 73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복무여건이 열악한 전방지역에서 초급간부의 주거여건을 조기에 개선할 대안이 될 것으로 국방부는 기대했다.

주요 감액사업은 ▲방위비 분담금 시설분야(203억원) ▲군무원 인건비(96억원) ▲공군 35전투비행전대 격납고(65억원) ▲병내일준비지원(26억원) ▲수도병원 외상센터 위탁운영(20억원)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작전지휘시설(13억원) 등이다.

주요 증액사업은 ▲지역상생 장병특식 신설(165억원) ▲모듈러형 간부숙소 신축(73억원)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18억원) ▲육군 2군단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16억원) 등이다.

국방부는 "2023년 예산 집행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우리 군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따뜻한 병영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국방부 윤석열정부 국방예산 2023년 한국형3축체계 장병복지 F-X사업 북한 핵 미사일 방위력 개선비 전력 운영비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산미나 52주 최고가 ② AI 투자 사이클 지속 전망

산미나 52주 최고가 ① ZT 시스템즈 인수 효과 극대화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사진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