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전략' 보고
2027년까지 15조 시장 30조로 확대 목표
선도기술 5개 확보 계획…규제개선 추진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해양수산부가 현재 약 15조원 규모인 해양수산 신산업 시장을 오는 2027년까지 30조원 규모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선도기술 5개를 글로벌 상위 10%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관련 규제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 2027년까지 신산업 유망기업 2000개 육성
해수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전략'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립한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전략은 5대 신산업 분야로 ▲친환경‧첨단 선박 ▲스마트 블루푸드 ▲해양레저관광 ▲해양바이오 ▲해양에너지‧자원을 도출했다.
또 약 15조원 수준인 5대 신산업시장을 2027년까지 30조원으로 확대하고, 유망기업 2000개를 육성하기 위한 4대 전략 10대 추진과제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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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전략 [자료=해양수산부] 2022.12.27 swimming@newspim.com |
세부적으로 보면, 현재 2조2000억원 규모인 친환경‧첨단 선박 장비 시장은 연평균 세계 시장 성장률 14%를 적용해 2027년 12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해양레저관광 분야는 연평균 해양레저관광 수요 증가율 7%에 비례한 산업 육성 의지를 반영해 현재 9700억원인 시장을 2027년 3조원 수준으로 키울 계획이다.
여기에 수산식품 분야는 12조원, 해양바이오 시장은 1조원 이상으로 성장시키고 100억원 수준인 해양에너지 분야를 900억원까지 확대해 2027년까지 30조원 규모의 5대 신산업 시장을 달성하겠다는 그림이다.
◆ 친환경 선박·자율운항 국산화 추진…정책자금 지원도 강화
해수부는 해양수산 신성장 분야 글로벌 상위 10% 내에 드는 선도기술 5개 확보를 목표로 관련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친환경 선박 수주 1위를 목표로 저탄소, 무탄소 연료‧엔진을 장착한 친환경 선박 기술개발을 선도하고 원격제어 없이 완전 자율운항이 가능한 4단계 자율운항선박(자율운항선박 4.0)의 핵심기술 국산화를 추진한다.
친환경선박 산업 활성화 시 조선‧해운산업 매출 4조9000억원 및 11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4만명의 취업 유발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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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2023~2030)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자료=해양수산부] 2022.12.16 dream@newspim.com 2022.12.16 dream@newspim.com |
또 해양 내 위치정보의 오차범위를 현재 10m에서 5cm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고정밀 위성항법 보정시스템을 개발하고, 바닷물을 전기분해 시켜 생산한 그린수소로 2040년 국내 그린수소 생산 목표의 10%인 12만톤을 충당할 전략이다.
현재 7개 지역에 운영 중인 창업투자지원센터는 11개소로 확대해 해양수산 스타트업을 매년 400개 이상 발굴하고 창업 보육부터 기술개발, 제품화까지 사업화에 필요한 모든 단계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해양수산 창업기업이 자금 부족으로 성장 단계에 좌절하지 않도록 정책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해양수산모태펀드를 현재 3000억원에서 5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해양진흥공사 등 공공기관이 펀드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기관이 보유한 인프라, 기술 등과 연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신용보증기금과 협력해 기업이 유치한 벤처투자 금액의 50% 범위에서 시설자금 등 대출 시 보증하고 거치식 장기‧저리 대출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규제 개선을 통한 지원도 이뤄진다. 마리나선박업 등록 시 수중레저사업 등록 절차 간소화, 항만 건설 신기술 적용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면책조항 신설 등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신기술이 현장에서 적극활용될 수 있도록 선박안전법에 따른 운항 허가 등 개별법상 인허가 없이도 친환경선박 시험 운항이 가능한 실증 특례 신설 등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 신기술이 조속히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향후 5년간 5대 해양수산 신산업을 집중 육성해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후 분야별 세부계획을 통해 전략을 보다 구체화하고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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