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서울 자사고 학부모들 "조희연, 미충원 지원금 지급하라" 촉구

기사입력 : 2022년12월26일 16:04

최종수정 : 2022년12월26일 16:0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예산 확보에도 미지급, 회계 질서 어지럽혀"
"위험시설 보수·화장실 개선 안해"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2014년부터 9년째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에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된 가운데 학부모들이 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서울시 자사고 학부모 연합회 측은 26일 서울시교육청을 항의 방문해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2020.11.25 yooksa@newspim.com

이들은 "학교에서 서울시교육청에 매년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현황을 보고했고 지원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이 사회통합전형 미달 학생 수를 조사해 예산을 확보했지만 각 학교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회계 질서를 어지럽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에 위험시설 보수, 화장실 개선, 정보화 기자재 등 학교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부모 연합회 측은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보전금 지급과 학교 운영에 필요한 시설·교구·기자재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국가권익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교육감 퇴진 운동도 펼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자사고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지원 의무 사항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전국 자사고와 특수목적고는 입학 정원의 20%를 사회통합전형으로 의무 선발을 해야 한다. 결원이 생길 때 입학금 결손 등 보전할 수 있지만, 시도별 정책 방향에 따라 지급 여부는 각각 다르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 측의 설명이다. 

해당 예산은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에 포함돼 교부되고 있다. 보통교부금은 특별교부금과 달리 그 재원을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시도교육청별로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으로 특정한 용도를 지정함 없이 총액으로 교부된다.

이에 대해 학부모 연합회 측은 "당장 9년치 지원금을 달라는 게 아니라 올해와 내년도 예산 계획부터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ona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