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산업부, 수출 6800억달러·설비투자 100조 목표…민간주도 성장 '시동'

기사입력 : 2022년12월27일 16:35

최종수정 : 2022년12월27일 16:35

범정부 역량 결집한 수출 플러스 달성
실물경제 활력 회복…역동적 성장 추진
에너지 안보 확립과 시스템 혁신 가속
국익 우선 선제적 통상과 협상력 확보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수출 6800억달러 이상 달성, 설비투자 100조원, 외국인투자 300억달러 이상 유치'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을 앞두고 설정한 목표다. 이를 통해 민간주도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게 산업부의 복안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튼튼한 실물결제, 꺾이지 않는 수출강국'을 주제로 업무보고에 나섰다. 내년에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투자 쌍둥이 절벽, 자국우선주의 확산, 에너지위기 지속으로 실물경제 어려움이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범정부 역량 결집을 통한 수출 플러스 달성 ▲실물경제 활력 회복과 역동적 성장 ▲에너지 안보 확립과 시스템 혁신 ▲국익을 우선하는 선제적 통상 등 4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 360조원 무역금융 공급…청년 무역인 1200명 양성

산업부는 내년에 반도체가격 하락 등으로 수출은 4.5% 역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범정부 역량을 총결집해 자원부국 및 신흥시장에 대한 수출을 확대하는 등 수출 플러스를 달성한다는 도전적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인 360조원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수출초보기업 저리융자(2.7%p 이차보전)도 신설한다. 수출의 첫 관문인 해외 인증을 저렴하고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체계로 국가기술표준원에 해외인증지원단을 설치하고, 국내기관을 통해 해외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품목도 120개에서 150개로 확대한다.

범정부 역량 결집을 통한 수출 플러스 달성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12.27 biggerthanseoul@newspim.com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을 확대하고, 벤처 및 수출초보기업에 대한 수출바우처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인증, 마케팅, 물류 예산의 2/3(약 9000억원)를 상반기 중 집중 투입한다.

청년 무역인 양성과 디지털 무역 확대를 통해 수출의 저변을 확대한다. 교육‧취업‧창업을 연계하는 청년 무역인 양성 프로그램을 가동해 매년 청년 무역인 1500명을 양성하고 '청년 수출붐'을 조성한다.

디지털무역 종합지원센터 6개소를 신설해 콘텐츠 제작, 마케팅 등 온라인 수출의 전 주기를 밀착 지원하고, 화상상담 확대, 상품정보의 디지털화 지원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수출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신흥시장과 자원부국 중심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한다. 내년도 고성장이 예상되는 신흥시장과 자원부국에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 무역보험 우대, 지사화 확대 등을 집중 지원하고 시장별 맞춤 지원도 추진한다.

생산기지와 거대 소비시장으로 부상한 아세안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해 중간재와 한류·할랄을 연계한 소비재 수출 지원을 확대한다. 중동에 대해서는 탈석유, 산업화 정책에 맞춰 한-사우디 경제정상 외교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플랜트, 인프라 진출 지원도 확대한다.

중남미 시장을 겨냥해 신규 FTA 체결을 통해 한류 붐을 활용한 소비재 수출을 확대하고, 및 자원부국과의 광물협력을 강화한다. 아프리카 시장을 대상으로 경제발전에 따른 IT 수요확산, 보건·식량문제에 대응한 기술지원 등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해 의료, 스마트팜, ICT 진출을 확대한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인 삼성전자 평택 2라인 전경 [사진=삼성전자 제공]

주력시장인 미국 시장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공급망 재편 등을 활용해 인프라 수주 프로젝트 및 소부장 수출 등을 지원하고, 중국 시장 봉쇄완화, 내수 확대 등에 대응하여 실버, 엔젤, 프리미엄 소비재 수출 지원을 확대한다.

원전, 방위산업, 해외플랜트 등 3대 유망분야 수출산업화를 추진한다. 폴란드, 체코의 원전 수주는 차질없이 추진하고 필리핀, 영국, 튀르키예 등 신규 시장은 국가별 맞춤형 수주 전략 마련 및 고위급 등 정부간 협의채널을 상시 가동한다.

방위산업의 경우 내년 170억달러 수주를 목표로 맞춤형 산업협력, 수출금융 등 수주지원을 강화하고, 민군 겸용 연구·개발(R&D)에 5년간 1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해외 플랜트는 내년에 300억달러 수주 달성을 위해 전통적 플랜트와 친환경플랜트를 겨냥해 시장조사, 컨설팅, 기자재 인증 등 전주기 수주 지원을 강화한다.

◆ 100조원 설비투자 추진…100만명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10대 주력업종의 경우 내년도 고금리 및 수요감소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올해와 유사한 수준인 100조원의 설비투자를 실행한다. 설비, R&D, 외국인투자 등 3대 투자를 촉진해 투자주도 성장을 견인한다.

100조원 설비투자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규제개선, 인허가 지원, 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중점 추진한다. 입주업종 제한 등 규제 위주의 산업단지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상생인센티브 체계, 인허가 타임아웃제, 공공기관 예타면제 등 신속 행정 3종 세트를 도입해 투자 속도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뒤처지지 않도록 밀착 지원한다.

실물경제 활력 회복과 역동적 성장 2022.12.27 biggerthanseoul@newspim.com

설비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최대 3~4% → 10%)하고, 디스플레이는 국가전략기술에, 에너지절약 관련 핵심기술 투자는 신성장·원천기술에 각각 추가해 세제를 지원한다.

산업기술 R&D에 5조6000억원(기후기금 포함)을 투자해 민간의 R&D투자 확대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반도체, 미래모빌리티 등 11대 산업 초격차 프로젝트에 산업 R&D 예산의 70% 이상을 집중 투입하고, 4대 탄소 다배출업종 탄소저감 기술개발에는 오는 2030년까지 민·관이 함께 9300억원(국비 694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외국인투자는 첨단산업 중심으로 300억달러 이상 유치를 추진한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외국인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현금을 지원하고 국비 분담률은 10%p 상향한다.

첨단, 주력, 공급망 산업 등 업종별 맞춤형 성장전략을 추진한다. 첨단산업은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반도체에서는 1000억원의 국비지원을 추진하고 전문인력 8300명을 양성한다. 이차전지의 경우,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핵심광물을 확보하고, 해외 광물투자시 세제·재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디스플레이 패권 장악을 위해 산업계의 8세대 OLED 시설투자 계획에 맞춰 OLED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무기발광디스플레이(마이크로LED, 나노LED) 기술개발과 투명 OLED 실증사업을 통해 차량·열차 등 신시장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차 공정에서 조립을 기다리는 차량들 [사진= 현대차그룹]

자동차 분야에서 오는 2030년까지 차-SW 융합인력 1만명을 양성하고, '자동차부품산업 미래차전환 특별법'을 제정해 부품기업의 사업재편도 돕는다. 철강에서는 탄소배출량 측정, 검인증 인프라 등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기반을 마련하고, 수소환원철, 전기로 효율화 등 탄소저감 기술개발에 2030년까지 2000억원을 투입한다.

조선에서는 인공지능(AI)·로봇을 활용한 공정 자동화 및 디지털화로 인력난에 대응하고, 전기추진선, 수소‧LNG선박 등 친환경 선박 개발도 추진한다. 저가수주 방지 등 원하청간 과도한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추진한다. 탄소복합재의 경우, 우주항공시대 제2의 철강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도심항공교통(UAM), 소형발사체, 인공위성 등 3대 실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민간이 2030년까지 2조1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밀착 지원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도 추진한다. 기회발전특구를 신규 지정해 과감한 세제 및 규제특례를 적용한다. 지역 전략산업에 인력·R&D·인프라를 집중 지원해 지역 경제 기반을 확충한다. 지역에 신규 투자하는 기업이 적기에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한국형 퀵 스타트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내년도 2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미래 먹거리 창출 및 산업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바이오경제 2.0'을 산업전반의 혁신과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미래 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

100만명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2024~2032년, 9988억원 예타중)을 추진하고, 이를 의료‧금융 등 다양한 데이터와 연계해 나간다. 바이오 소재 선도 프로젝트(2023년 690억원), 바이오 파운드리(3000억원, 예타추진) 구축 등을 통해 R&D와 테스트베드 지원을 추진한다. 바이오 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해 대규모(4000억원) 예타를 추진하고, 바이오 항공유 및 선박유 실증 사업에도 착수한다.

5대 에너지 신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에너지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수소, 해상풍력,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AS), 고효율기자재, 스토리지 등 분야에 대한 지원에도 박차를 가한다.

◆ 2025년까지 매년 원전 1기 준공…제2중동의 봄 조성

원전 생태계를 빠르게 복원하고, 원전 산업의 완전한 정상화에 나선다.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차질없이 이행해 내년에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부지정지공사에 착수한다. 신한울 3·4호기 이외에도 2025년까지 매년 1기씩 원전이 차질없이 준공할 계획이다.

에너지 안보 확립과 시스템 혁신 2022.12.27 biggerthanseoul@newspim.com

고준위 방폐물 관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원전 혁신기술인 소형모듈형원자로(SMR) 개발도 본격 개시해 전담사업단을 출범하고, 4000억원 규모의 1차년도 연구도 개시한다.

가스, 석유 비축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당진 가스기지 저장시설 구축에 나선다. 석유는 2025년까지 1억배럴 이상의 비축유 확보를 목표로 내년에 47만배럴을 추가 확보한다. 이차전지, 전기차에 쓰이는 10대 전략광물은 글로벌 수급지도를 통해 특별 관리하고, 해외자원 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핵심광물 비축 확대(평균 54일분 → 100일분)도 추진한다.

전력계통을 적시에 확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수용성 확보와 송전망 투자 확대를 위한 종합패키지를 내년 1분기까지 마련한다. 에너지 요금은 시장원리에 기반해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바우처 및 연탄 쿠폰 등 지원을 확대한다. 전기위원회를 개편해 전기요금 결정의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한다. 전력시장에 실시간‧가격입찰 방식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제주에서 최초로 추진한다.

국익을 우선하는 선제적 통상 2022.12.27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와 함께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미국 IRA에 대해 한-미 양자 대화채널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한국기업이 북미시장을 선점하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EU의 CBAM는 '대EU 통상현안대책반'을 구성해 전방위 대응에 나서는 한편, 우리의 탄소배출권 제도 등 탄소배출 감축 노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요구한다.

미국, 일본, 대만이 함께하는 4자간 반도체 협력(Fab4)은 국익 관점에서 반도체 첨단기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적으로 검토한다.

신시장 개척을 위해 산업통상협력을 강화한다. 지난달 무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방한시 체결한 40조원 규모의 경협에 대해 그 성과를 조기에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등 중동국가와 에너지, 신산업 협력을 강화해 '제2의 중동 붐'을 조성한다.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에 적극 참여해 공급망규범 선도, 친환경 제품시장 창출, 아세안 수출시장 확대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EU, 아세안 등과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해 디지털 서비스 수출을 촉진하고, 유엔기후협약 등 글로벌 기후, 환경 논의 과정에서 우리 업계의 이익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개도국과 핵심광물 협력을 확대하고, 개도국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와 생산현장 기술 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등 공급망‧그린‧기술 3대 분야 중심으로 ODA를 확대하고 전략적 파트너십도 구축한다.

이창양 산업부장관은 "정부‧민간 모든 주체가 '코리아 원팀(Korea One Team)'으로 협력해 실물경제는 물론 수출경제까지 두마리 토끼를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건설될 네옴시티 모습 [자료=네옴시티 홈페이지] 2022.11.17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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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