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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산업부, 수출 6800억달러·설비투자 100조 목표…민간주도 성장 '시동'

기사입력 : 2022년12월27일 16:35

최종수정 : 2022년12월27일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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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역량 결집한 수출 플러스 달성
실물경제 활력 회복…역동적 성장 추진
에너지 안보 확립과 시스템 혁신 가속
국익 우선 선제적 통상과 협상력 확보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수출 6800억달러 이상 달성, 설비투자 100조원, 외국인투자 300억달러 이상 유치'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을 앞두고 설정한 목표다. 이를 통해 민간주도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게 산업부의 복안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튼튼한 실물결제, 꺾이지 않는 수출강국'을 주제로 업무보고에 나섰다.  내년에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투자 쌍둥이 절벽, 자국우선주의 확산, 에너지위기 지속으로 실물경제 어려움이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범정부 역량 결집을 통한 수출 플러스 달성 ▲실물경제 활력 회복과 역동적 성장 ▲에너지 안보 확립과 시스템 혁신 ▲국익을 우선하는 선제적 통상 등 4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360조원 무역금융 공급…청년 무역인 1200명 양성

산업부는 내년에 반도체가격 하락 등으로 수출은 4.5% 역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범정부 역량을 총결집해 자원부국 및 신흥시장에 대한 수출을 확대하는 등 수출 플러스를 달성한다는 도전적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인 360조원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수출초보기업 저리융자(2.7%p 이차보전)도 신설한다. 수출의 첫 관문인 해외 인증을 저렴하고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체계로 국가기술표준원에 해외인증지원단을 설치하고, 국내기관을 통해 해외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품목도 120개에서 150개로 확대한다.

범정부 역량 결집을 통한 수출 플러스 달성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12.27 biggerthanseoul@newspim.com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을 확대하고, 벤처 및 수출초보기업에 대한 수출바우처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인증, 마케팅, 물류 예산의 2/3(약 9000억원)를 상반기 중 집중 투입한다.

청년 무역인 양성과 디지털 무역 확대를 통해 수출의 저변을 확대한다. 교육‧취업‧창업을 연계하는 청년 무역인 양성 프로그램을 가동해 매년 청년 무역인 1500명을 양성하고 '청년 수출붐'을 조성한다.

디지털무역 종합지원센터 6개소를 신설해 콘텐츠 제작, 마케팅 등 온라인 수출의 전 주기를 밀착 지원하고, 화상상담 확대, 상품정보의 디지털화 지원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수출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신흥시장과 자원부국 중심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한다. 내년도 고성장이 예상되는 신흥시장과 자원부국에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 무역보험 우대, 지사화 확대 등을 집중 지원하고 시장별 맞춤 지원도 추진한다.

생산기지와 거대 소비시장으로 부상한 아세안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해 중간재와 한류·할랄을 연계한 소비재 수출 지원을 확대한다. 중동에 대해서는 탈석유, 산업화 정책에 맞춰 한-사우디 경제정상 외교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플랜트, 인프라 진출 지원도 확대한다. 

중남미 시장을 겨냥해 신규 FTA 체결을 통해 한류 붐을 활용한 소비재 수출을 확대하고, 및 자원부국과의 광물협력을 강화한다. 아프리카 시장을 대상으로 경제발전에 따른 IT 수요확산, 보건·식량문제에 대응한 기술지원 등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해 의료, 스마트팜, ICT 진출을 확대한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인 삼성전자 평택 2라인 전경 [사진=삼성전자 제공]

주력시장인 미국 시장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공급망 재편 등을 활용해 인프라 수주 프로젝트 및 소부장 수출 등을 지원하고, 중국 시장 봉쇄완화, 내수 확대 등에 대응하여 실버, 엔젤, 프리미엄 소비재 수출 지원을 확대한다.

원전, 방위산업, 해외플랜트 등 3대 유망분야 수출산업화를 추진한다. 폴란드, 체코의 원전 수주는 차질없이 추진하고 필리핀, 영국, 튀르키예 등 신규 시장은 국가별 맞춤형 수주 전략 마련 및 고위급 등 정부간 협의채널을 상시 가동한다.

방위산업의 경우 내년 170억달러 수주를 목표로 맞춤형 산업협력, 수출금융 등 수주지원을 강화하고, 민군 겸용 연구·개발(R&D)에 5년간 1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해외 플랜트는 내년에 300억달러 수주 달성을 위해 전통적 플랜트와 친환경플랜트를 겨냥해 시장조사, 컨설팅, 기자재 인증 등 전주기 수주 지원을 강화한다.

100조원 설비투자 추진…100만명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10대 주력업종의 경우 내년도 고금리 및 수요감소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올해와 유사한 수준인 100조원의 설비투자를 실행한다. 설비, R&D, 외국인투자 등 3대 투자를 촉진해 투자주도 성장을 견인한다. 

100조원 설비투자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규제개선, 인허가 지원, 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중점 추진한다. 입주업종 제한 등 규제 위주의 산업단지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상생인센티브 체계, 인허가 타임아웃제, 공공기관 예타면제 등 신속 행정 3종 세트를 도입해 투자 속도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뒤처지지 않도록 밀착 지원한다.

실물경제 활력 회복과 역동적 성장 2022.12.27 biggerthanseoul@newspim.com

설비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최대 3~4% → 10%)하고, 디스플레이는 국가전략기술에, 에너지절약 관련 핵심기술 투자는 신성장·원천기술에 각각 추가해 세제를 지원한다.

산업기술 R&D에 5조6000억원(기후기금 포함)을 투자해 민간의 R&D투자 확대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반도체, 미래모빌리티 등 11대 산업 초격차 프로젝트에 산업 R&D 예산의 70% 이상을 집중 투입하고, 4대 탄소 다배출업종 탄소저감 기술개발에는 오는 2030년까지 민·관이 함께 9300억원(국비 694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외국인투자는 첨단산업 중심으로 300억달러 이상 유치를 추진한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외국인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현금을 지원하고 국비 분담률은 10%p 상향한다.

첨단, 주력, 공급망 산업 등 업종별 맞춤형 성장전략을 추진한다. 첨단산업은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반도체에서는 1000억원의 국비지원을 추진하고 전문인력 8300명을 양성한다. 이차전지의 경우,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핵심광물을 확보하고, 해외 광물투자시 세제·재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디스플레이 패권 장악을 위해 산업계의 8세대 OLED 시설투자 계획에 맞춰 OLED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무기발광디스플레이(마이크로LED, 나노LED) 기술개발과 투명 OLED 실증사업을 통해 차량·열차 등 신시장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차 공정에서 조립을 기다리는 차량들 [사진= 현대차그룹]

자동차 분야에서 오는 2030년까지 차-SW 융합인력 1만명을 양성하고, '자동차부품산업 미래차전환 특별법'을 제정해 부품기업의 사업재편도 돕는다. 철강에서는 탄소배출량 측정, 검인증 인프라 등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기반을 마련하고, 수소환원철, 전기로 효율화 등 탄소저감 기술개발에 2030년까지 2000억원을 투입한다.

조선에서는 인공지능(AI)·로봇을 활용한 공정 자동화 및 디지털화로 인력난에 대응하고, 전기추진선, 수소‧LNG선박 등 친환경 선박 개발도 추진한다. 저가수주 방지 등 원하청간 과도한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추진한다. 탄소복합재의 경우, 우주항공시대 제2의 철강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도심항공교통(UAM), 소형발사체, 인공위성 등 3대 실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민간이 2030년까지 2조1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밀착 지원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도 추진한다. 기회발전특구를 신규 지정해 과감한 세제 및 규제특례를 적용한다. 지역 전략산업에 인력·R&D·인프라를 집중 지원해 지역 경제 기반을 확충한다. 지역에 신규 투자하는 기업이 적기에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한국형 퀵 스타트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내년도 2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미래 먹거리 창출 및 산업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바이오경제 2.0'을 산업전반의 혁신과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미래 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  

100만명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2024~2032년, 9988억원 예타중)을 추진하고, 이를 의료‧금융 등 다양한 데이터와 연계해 나간다. 바이오 소재 선도 프로젝트(2023년 690억원), 바이오 파운드리(3000억원, 예타추진) 구축 등을 통해 R&D와 테스트베드 지원을 추진한다. 바이오 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해 대규모(4000억원) 예타를 추진하고, 바이오 항공유 및 선박유 실증 사업에도 착수한다. 

5대 에너지 신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에너지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수소, 해상풍력,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AS), 고효율기자재, 스토리지 등 분야에 대한 지원에도 박차를 가한다.

2025년까지 매년 원전 1기 준공…제2중동의 봄 조성

원전 생태계를 빠르게 복원하고, 원전 산업의 완전한 정상화에 나선다.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차질없이 이행해 내년에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부지정지공사에 착수한다. 신한울 3·4호기 이외에도 2025년까지 매년 1기씩 원전이 차질없이 준공할 계획이다.

에너지 안보 확립과 시스템 혁신 2022.12.27 biggerthanseoul@newspim.com

고준위 방폐물 관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원전 혁신기술인 소형모듈형원자로(SMR) 개발도 본격 개시해 전담사업단을 출범하고, 4000억원 규모의 1차년도 연구도 개시한다.

가스, 석유 비축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당진 가스기지 저장시설 구축에 나선다. 석유는 2025년까지 1억배럴 이상의 비축유 확보를 목표로 내년에 47만배럴을 추가 확보한다. 이차전지, 전기차에 쓰이는 10대 전략광물은 글로벌 수급지도를 통해 특별 관리하고, 해외자원 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핵심광물 비축 확대(평균 54일분 → 100일분)도 추진한다.

전력계통을 적시에 확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수용성 확보와 송전망 투자 확대를 위한 종합패키지를 내년 1분기까지 마련한다. 에너지 요금은 시장원리에 기반해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바우처 및 연탄 쿠폰 등 지원을 확대한다. 전기위원회를 개편해 전기요금 결정의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한다. 전력시장에 실시간‧가격입찰 방식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제주에서 최초로 추진한다.

국익을 우선하는 선제적 통상 2022.12.27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와 함께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미국 IRA에 대해 한-미 양자 대화채널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한국기업이 북미시장을 선점하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EU의 CBAM는 '대EU 통상현안대책반'을 구성해 전방위 대응에 나서는 한편, 우리의 탄소배출권 제도 등 탄소배출 감축 노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요구한다.

미국, 일본, 대만이 함께하는 4자간 반도체 협력(Fab4)은 국익 관점에서 반도체 첨단기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적으로 검토한다.

신시장 개척을 위해 산업통상협력을 강화한다. 지난달 무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방한시 체결한 40조원 규모의 경협에 대해 그 성과를 조기에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등 중동국가와 에너지, 신산업 협력을 강화해 '제2의 중동 붐'을 조성한다.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에 적극 참여해 공급망규범 선도, 친환경 제품시장 창출, 아세안 수출시장 확대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EU, 아세안 등과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해 디지털 서비스 수출을 촉진하고, 유엔기후협약 등 글로벌 기후, 환경 논의 과정에서 우리 업계의 이익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개도국과 핵심광물 협력을 확대하고, 개도국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와 생산현장 기술 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등 공급망‧그린‧기술 3대 분야 중심으로 ODA를 확대하고 전략적 파트너십도 구축한다.

이창양 산업부장관은 "정부‧민간 모든 주체가 '코리아 원팀(Korea One Team)'으로 협력해 실물경제는 물론 수출경제까지 두마리 토끼를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건설될 네옴시티 모습 [자료=네옴시티 홈페이지] 2022.11.17 biggerthanseoul@newspim.com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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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재판소원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4심제' 논란이 있던 재판소원 제도는 당 지도부가 입법 발의해 공론화를 시작, 당론으로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0 choipix16@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 책임"이라며 "사법부가 바로 서야 삼권분립이 바로서고 다시금 정치적 중립을 천금같이 여기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한다. 다만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도록하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3년 후에 26명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법개혁 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를 통해 대법원은 6개의 소부와 2개의 연합부,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 2개 구조로 재편된다"며 "이는 법원의 사건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심리의 충실도를 높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특히 중요하거나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은 연합부 대법관의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일부에선 대법관 증원이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도 똑같이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면서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사법부를 회유하거나 사유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을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을 추천위에서 제외한다.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위원으로 한다. 현재 10명인 추천위원을 12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위원 중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 이 가운데 1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추가로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을 포함시킨다. 아울러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추천 기준을 신설했다. 현재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 포함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는데, 여기에 성별·지역·경력 등이 다양한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넣었다. 또 위원 중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된 기준을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했다. 법관 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법관 평가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했다. 자질평정 부분에 대한변협이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 하급심인 1·2심 판결문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하도록 개편했다. 현재는 확정된 사건 판결문만 복사하도록 돼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1·2심 판결문도 열람, 복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 의견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했다. 판결문 확대 조치는 2000년 8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조치했다.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영장 발부 결정 과정에 사전대면심문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은 특위 위원인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당 지도부도 발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재판소원제는 원래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하려고 했는데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재판소원은 헌법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국민의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입법발의 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도 사법개혁 공론화의 장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2025-10-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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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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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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