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전국 노동조합 현황과 관련해 "국내 노조가 노동약자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약자 보호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2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2.12.15 photo@newspim.com

우리나라 노조 가입율은 지난해 14.2%였으며, 300명 이상 근로자 기업의 노조 조직율은 46.3%로 절반에 육박하며 공공 부문 노조 조직율은 70%에 달하는 반면, 30인 이상 90인 이하 사업장의 노조 조직율은 0.2%에 불과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노노 간 착취 구조 타파가 시급하다"라며 "정부는 노동약자 보호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언급하며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스템을 검토하기 바란다"라며 "노조 부패 방지와 투명성 강화가 산업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복지 강화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이후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들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노동약자 보호가 정책적으로 집중해야 할 목표 중 하나"라며 "이에 맞춰 다양한 정책적 수단들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대통령의 발언은 노동 이중구조가 고착화되고 노노 간 착취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대기업 중심 조직화된 노조와 영세기업 근로자의 조직화되지 못한 현실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며 "다양한 노조를 지원하는 것처럼 영세한 기업의 노조 참여도 중요하지만 노동 약자를 위해 정책적으로 근본적인 뒷받침을 주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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