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vs 화물연대 '고발전'…노조의 사업자단체 인정 논란 가중

기사입력 : 2022년12월26일 13:34

최종수정 : 2022년12월26일 14:39

공정위, 조만간 소회의 열고 화물연대 고발 여부 결정
민주노총 등 한기정 공정위원장 공수처 고발로 '맞불'
특고는 사업자 vs 근로자…변화하는 환경에 논란 증폭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대한 고발 조치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공정위와 노동계의 갈등이 한층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 산하 노조들은 앞서 공정위의 화물연대 파업 조사와 관련해 한기정 공정위원장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면서 맞불을 놓은 바 있다.

공정위와 민주노총은 현재 여러 안건을 두고 대립하고 있지만 핵심은 민주노총 산하 노조의 사업자단체 인정 여부다. 이를 둘러싼 양측의 논리 가운데 어느 쪽에 힘이 실리느냐에 따라 갈등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공정위, 화물연대 '조사방해' 고발 여부 결정…파업과 별개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조만간 소회의를 열고 화물연대의 조사방해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이달 초 총 세 차례에 걸쳐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본부와 부산 남구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시도했지만 화물연대 측이 현장진입을 저지해 최종 불발됐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화물연대 현장조사 방해행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2022.12.05 dream78@newspim.com

공정위는 화물연대의 현장조사 불응에 대해 강경 기조를 나타냈다. 현장조사가 불발된 첫날인 지난 2일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직접 브리핑까지 열고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장을 날렸다.

공정거래법은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물연대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사와 별개로 조사방해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온 공정위는 이번 주 내로 소회의를 열고 검찰 고발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 민주노총 "한기정 위원장 'NCND' 원칙 깨고 부당 개입" 주장

한 위원장의 지난 2일 브리핑은 결과적으로 민주노총의 공격의 빌미가 됐다.

민주노총과 산하 공공운수노조, 건설산업노조는 지난 14일 한 위원장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한 위원장이 브리핑에서 "공정위는 화물연대에 소속된 화물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고 있고, 이와 유사한 건설노조 건에서도 (조합원을)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말한 부분을 문제삼은 것이다.

공정위원장이 조사 중인 사건에 관해 확인하지도 부인하지도 않는 이른바 'NCND' 원칙을 깨고 의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게 민주노총 등의 주장이다.

실제로 공정위는 현장조사나 불법행위 여부 조사에 대해선 언론에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주지 않는다. 한 위원장이 당시 예고에 없던 브리핑을 갑작스럽게 한 배경을 두고 의문이 제기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조사 자체보다는 조사방해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측도 "그동안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조사관의) 진입 자체를 장기간 막는 상황은 많이 벌어지지 않았다"면서 "경각심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브리핑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노조의 사업자단체 '적절성 논란'…발전적 시각 부족 지적도

한 위원장은 화물연대 파업이 종료되더라도 이들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뜻을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대한의사협회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철회를 주장하며 집단휴진에 나서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규정을 적용해 이들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그 때는 사건 신고가 취하돼 심사절차를 종료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한 9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앞 도로에 주차된 화물차에서 한 화물연대 조합원이 총파업 선전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2022.12.09 hwang@newspim.com

이번 화물연대 조사는 공정위가 직권으로 시작한 데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계 강경 대응 기조로 인해 실제로 중단 없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화물연대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화물연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조직이지만, 운송기사 대부분은 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공정위는 최근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가 비노조 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도록 건설사에 압력을 행사하고 소속 노조원의 작업을 제한한 사건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 만약 한 위원장의 말대로 이들을 사업자단체로 최종 판단하게 될 경우 이후 화물연대 사건 처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에 대한 공정위 조사를 두고 적절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민사‧행정소송 판례상 특수고용노동자(특고)의 사업자 지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공정위가 조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최근에 특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례가 조금씩 생기고 있는 데다 이들의 행위가 가격 인상 등 전형적인 담합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정위가 좀더 발전적 시각으로 사안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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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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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