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한기정 공정위원장 "화물연대 조사방해 엄정대응…파업 끝나도 조사한다"

기사입력 : 2022년12월02일 16:00

최종수정 : 2022년12월02일 1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일 화물연대 공정위 현장조사 방해 관련 긴급 브리핑
한 위원장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주는 사업자로 판단"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장은 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등의 현장조사 방해와 관련해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본부와 부산 남구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 앞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2022.09.19 dream78@newspim.com

한 위원장은 "현재 화물연대 본부는 대표부 부재 등을 이유로 현장진입을 저지하고 있으며, 부산지역본부는 파업기간 중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현장진입을 저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의적으로 현장진입을 저지‧지연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 행위에 해당된다"며 "화물연대는 공정위의 정당한 법집행에 조속히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 측의 현장진입 저지가 계속될 경우 고발 등의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에 따르면 이날 화물연대 본부에는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조사관 17명이,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에는 공정위 부산사무소 조사관 6명이 현장조사에 나갔다.

공정위는 현재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화물연대의 소속 사업자에 대한 운송거부 강요행위와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직권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40조)'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51조)' 해당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다.

문제는 화물연대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화물연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조직이지만, 운송기사 대부분은 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화물연대에 소속된 화물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가 비노조 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도록 건설사에 압력을 행사하고 소속 노조원의 작업을 제한한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현재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는 노조를 사업자단체로 본 첫 사례다. 공정위는 화물연대도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원장은 "향후 화물연대 총파업이 종료되더라도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현장조사나 불법행위 여부 조사에 대해 언론에 확인을 해주지 않았던 공정위가 이날 이례적으로 위원장까지 나서 브리핑에 나선 배경과 관련해 문재호 공정위 대변인은 "조사 방해 행위가 이렇게 심각하게 진행되는 경우는 사실상 보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변인은 "조사과정에서 자료를 파쇄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진입 자체를 장기간 막는 상황은 많지 않았다"면서 "경각심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