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제조혁신촉진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사입력 : 2022년12월27일 11:30

최종수정 : 2022년12월27일 11:30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스마트공장 추진·데이터 기반 생태계 구축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 중인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중기부는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스마트제조혁신법) 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스마트공장 • 자동화산업전 2022에서 관람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함께 나아가는 디지털혁신(Driving Digital Transformation Together)'을 주제로 스마트팩토리·빅데이터·인공지능(AI)·클라우드컴퓨팅·산업용 로봇 등 자동화 관련 기업 320개사가 1500부스 규모로 참여해 미래형 스마트 제조기술 최신 트렌드를 엿 볼 수 있다. 2022.04.06 pangbin@newspim.com

그간 스마트공장 구축으로 생산성 향상, 근무환경 개선 등의 성과가 나타났으나 제조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에는 근거 법률이 다소 미흡했다.

이번 스마트제조혁신법 제정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제조혁신생태계를 구축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스마트제조혁신법의 주요내용은 ▲중소제조업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체계 확립 ▲스마트공장 구축 등 세부 지원정책 규정 ▲부정행위자 제재에 관한 정책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한편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스마트제조혁신법'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영하는 산업데이터 활용에 초점을 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과 정책대상 및 내용이 달라 고유의 제정 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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