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빌라와 오피스텔 1139가구를 보유하다 보증금을 내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김씨와 유사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2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갭투자(전세 끼고 매입)를 통해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가구를 보유하던 송모(27)씨가 지난 12일 숨지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2.22 pangbin@newspim.com

등록임대사업자인 송씨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가 보유한 주택 중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은 50여가구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에 가입한 임차인 일부는 상속 대위등기 절차를 거쳐 보증금을 반환받았다. 아직 40여가구는 임대 기간이 끝나지 않아 보증보험 완료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다. 송씨 명의 주택 중 HUG 전세보험에 가입된 주택만 해도 임차인들이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 규모는 100억원에 달한다.

임대인이 사망하면 전세보험에 가입한 피해자들은 HUG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HUG의 대위변제(보증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것)를 위해선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사망해 이 단계부터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빌라왕' 김씨가 보유한 주택의 임차인 중 614명은 보증보험에 가입했지만 대위변제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은 사람은 139명에 불과하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들은 경매를 거쳐 보증금을 회수해야 한다.

임대인이 사망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임차인들은 27일 세종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상황과 요청사항을 발표하고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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