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슈+] 8시간 추가근로제…쟁점 법안들과 패키지로 묶여 연말 폐지 수순

기사입력 : 2022년12월27일 16:59

최종수정 : 2022년12월27일 16:59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60시간 허용…12월 31일 일몰
28일 처리 예정이었으나…26일 국회 환노위 '파행'
與 "인력난 심해 연장 필요"…野 "노란봉투법 논의도"
안전운임제 두고도 엇갈려 연내 처리 사실상 불가능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새해 예산안을 가까스로 처리한 여야가 올해로 만료되는 일몰 법안들을 두고 또 다시 맞붙고 있다. 특히 야당이 30인 미만 사업장에 추가로 8시간 연장 근로를 허용하는 추가연장근로제 법안 처리를 두고 '노란봉투법' 논의를 함께 해야 한다고 나서면서 이대로 연내 법안 연장이 불가능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6일 오후 회의를 열고 추가연장근로를 담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이견차만 확인하고 종료했다.

8시간 추가근로연장제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주52시간제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에 노사 합의를 통해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허용해 총 주60시간까지 근로시간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건영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2.26 pangbin@newspim.com

다만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일몰을 정해두고 있어 올해가 지나면 더 이상 적용이 불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정부여당에서는 추가근로제를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해왔다.

당초 여당은 예산안을 처리한 뒤 28일 본회의에서 올해 일몰되는 법안들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일몰법안으로는 추가근로제를 비롯해 한전채법, 가스공사법, 안전운임제 등이 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여당은 안전운임제를, 야당은 추가근로제를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야당이 추가근로제 일몰 연장 논의는 노동조합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인 '노란봉투법'의 논의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의가 좀처럼 진행되지 않는 상태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법안소위 직후 기자들에게 "더 이상 의견을 좁힐 수도 없고 좁혀지지도 않고 있다"며 "가장 시급한 게 8시간 연장 근로제의 일몰 연장인데, (민주당에서 주장하듯) 주52시간제의 후퇴가 아니다. 왜 이렇게 민주당이 몽니를 부리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환노위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논의하고 싶은 추가근로제만 논의하고 퇴장했다"며 "법안을 선택적으로 취사 선택해 그것만 논의하겠다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내 입맛에 맞는 답변이 아니라고 나가버리는 것은 의원으로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렇게 소위가 파행을 빚으면서 27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던 환노위 전체회의는 취소됐다. 추가근로제의 28일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셈이다.

그러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 이대로 추가근로제의 일몰을 예고했다. 그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회의가 끝난 뒤 "저희는 안전운임제를 연장할 생각이 없고 정부도 이름부터 잘못돼 있다고 해서 제도 정비와 함께 다시 제도를 구조조정할 계획이어서 일몰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인데 민주당은 추가근로제를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 두 가지 법은 일몰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추가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협상을 이어나가기 어렵다. 양당 의견이 거의 나와있고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추가 합의나 협상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안전운임제에 대한 약속을 지킨다면 일몰법과 시급한 민생경제법안 처리 시한도 지킬 수 있다"며 "여야 합의에 입각해 일몰법 처리 일괄타결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교착 상황에서 연내 협상 타결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이기도 한 이수진 의원은 "숙박업 같은 경우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는데,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가면 구하기가 더 어렵다"며 "실제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해결책을 찾지 않고 막바지에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꼬집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취재진 피해 조용히 입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취재진을 피해 조용히 입국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29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주니어는 전용기편으로 입국해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 오후 6시20분경 도착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후 취재진을 피해 건물 오른쪽으로 나간 뒤 준비된 벤츠 차량을 타고 떠났다. 차량은 정 회장 측에서 직접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 외 여성 1명이 동행했으며 화사한 옷을 입은 채 꽃을 들고 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현장에는 취재진과 경호원을 포함해 많은 인력이 대기 중이었다. 강서경찰서에서도 출동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트럼프주니어를 위해 마련된 의전 차량. 왼쪽 차량을 타고 공항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2025.04.29 whalsry94@newspim.com 당초 트럼프주니어는 차량을 타고 숙소로 바로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기 성남시 백현동 소재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회동을 가질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찬 회동 이후 트럼프 주니어는 이날 밤 10시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조선팰리스 호텔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 호텔에서 하룻밤 묵은 뒤 30일 국내 재계 총수들과 릴레이 면담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평소 친분이 있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가교 역할'을 하면서 성사됐다. 정용진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 일정에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트럼프 주니어의 구체적인 방한 일정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재계에서는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을 비롯해, 한화,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 그룹 주요 총수들이 연이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면담 예정일은 오는 30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를 기다리는 취재진으로 북적거리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mkyo@newspim.com 2025-04-29 19:29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