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이슈+] 여야, 안전운임제·추가근로제 등 연말 일몰법안 두고 대치 예고

기사입력 : 2022년12월26일 10:37

최종수정 : 2022년12월26일 10:37

안전운임제, 與 원점 재검토 vs 野 3년 연장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연장근로도 이견
건보 국고지원 영구화두고도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가까스로 예산안을 연내 처리한 여야가 화물차 안전운임제·30인 미만 사업장 추가연장근로제 등 일몰을 앞둔 법안 처리를 두고 '연장전'에 돌입했다.

28일 본회의 처리를 앞둔 가운데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이견이 여전해 연말 정국이 막판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예산안 합의 당시 올해 일몰 조항이 있는 법안들의 처리를 위해 28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근로연장(근로기준법)·건강보험 국고 지원(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한국전력공사법·가스공사법 등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에 서명을 마치고 발언하고 있다. 2022.12.22 pangbin@newspim.com

최대 쟁점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경우 민주당이 제출한 '3년 일몰 연장' 법안이 이미 국토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반면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 제도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단 입장이다. 화물연대가 '3년 연장안'을 거부하고 총파업에 나선 것을 문제 삼고 있다.

게다가 국토부와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가 따로 안전운임제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라 국회 협의는 당분간 공전할 가능성이 높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해서도 이견이 큰 상태다. 정부·여당은 대부분의 30인 미만 사업장이 아직 추가연장근로제를 활용하고 있다면서 일몰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26일 비대위 회의에서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할 법이 근로기준법상 8시간 유연근로제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일몰이 연장되지 않아 연초부터 30인 미만 업체의 대란이 일어나면 전적으로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민주당은 주 52시간제의 안착을 위해 추가연장근로제를 폐지해야 한단 입장이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5일 논평에서 "윤석열 정권은 어렵게 정착시킨 주 52시간제를 되돌리려 30인 미만 사업장 주 60시간 연장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일몰 연장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일몰 폐지 후 '완전한 법제화'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의 근거법이 항구적으로 돼야 함에도 일몰 방식으로 유지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반면 정부·여당은 재정건정성 악화를 우려하며 우선 일몰을 5년간 연장하되 향후 건강보험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단 주장이다.

한국전력법과 가스공사법은 이미 산자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됐기 때문에 28일 본회의에서도 순조롭게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한전법 개정안엔 전기요금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한전 회사채 발행 한도를 2배에서 최대 6배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가스공사법 개정안은 회사채 발행 한도를 4배에서 5배까지 확대를 골자로 한다.

다만 다른 일몰법안들과 일괄 타결 방식으로 묶이게 되면 한전법·가스공사법의 연내 처리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hong9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