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주호영, 정의당 원내대표 접견...'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촉구 경청

기사입력 : 2022년12월21일 14:55

최종수정 : 2022년12월21일 14:55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정부·여당의 대국민 약속"
"與, 법사위 열어 연내 3년 연장 가결시켜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와 심상정 의원이 21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일몰 시한이 9일 남은 안전운임제 연장을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와 심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주 원내대표와 만난 직후 "안전운임제는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몽니를 부리더라도 여당이 책임있게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하게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왼쪽)·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면담을 앞두고 운영위원장실로 들어서고 있다. 2022.12.21 leehs@newspim.com

심 의원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정부여당의 약속이자 대국민 약속이었다"며 "파업을 하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경제를 위해 파업을 철회해달라', 그렇지만 '화물노동자의 요구는 정당하고 대통령의 과잉 탄압은 옳지 않다'가 민심"이라며 "민심을 잘 고려해서 국민의힘이 빨리 법사위를 열어서 연내에 화물 노동자들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가결시킬 것을 (주 원내대표에) 다시 한 번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또 "법사위에서 안하면 어떻게 되나, 2개월을 묵혔다가 다시 국토위로 오게 된다. 국토위에선 망치두드릴거고, 그러면 본회의를 통과할 거다. 그럼 윤 대통령이 거부하실지 그걸 묻고싶다"며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화물 노동자들의 생명줄을 차버리는 대통령이 될거고 노동자는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주된 내용은 화물연대 관련한 거였다"며 "아울러 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해 손배 가압류 당사자, 하청 노동자들이 20일 넘게 단식하는 것에 대한 부분, 정부 여당으로서의 역할, 윤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얘기하는데 빨리 법안소위가 잡혀서 열어놓고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에 어렵게 참여를 결정했는데 잘하셨다 말씀드렸고, 늦게 시작된 국정조사가 정쟁으로 흐르지 않고 제대로 참사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여당 역할을 해달라고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