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중기부, '3.5조 규모' 내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

기사입력 : 2022년12월28일 15:40

최종수정 : 2022년12월28일 15:40

소상공인 정책자금·희망리턴패키지 예산 확충
스마트상점·공방 확대…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내년도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공개됐다. 구체적인 사업별 공고는 29일부터 확인이 가능하다.

중기부는 29일 총 3조4582억원 규모의 '2023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발표했다.

2023년도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3고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일시적 경영위기 해소 ▲비대면 경제체제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 ▲준비된 창업과 특화된 지원을 통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2.12.28 victory@newspim.com

이번 통합공고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및 재기지원 사업, 스마트·온라인화 지원사업, 창업·성장 부문 지원사업(소공인 특화지원 포함) 등 총 21개 사업이 담겼다.

◆ 점포 철거 지원비 확대…8만원→13만원

우선 민간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마련책이 나왔다. 8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전통시장 자금'이 신설된다.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돕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예산이 올해 1159억원에서 내년 1464억원으로 26% 확대된다. 점포 철거 시 3.3㎡(평)당 8만원에서 13만원으로 지원이 늘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정책심의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2.12.13 yooksa@newspim.com

지난 8월 개정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1인 소상공인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기준이 확대돼 대상자는 2만5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올해 1만8000명에서 7000명(28%) 증가한 수치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도 함께 추진된다. 전국 스마트상점 5600곳과 스마트공방 1500곳에 디지털 기술 도입을 돕고 온라인 판로지원도 확대한다. 온라인 판로지원 예산은 올해 대비 4.3% 커졌다.

◆ 소상공인·창작자·스타트업 연계 지원에 100억원 투입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계획도 함께 발표됐다. 전국 17개 지역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소상공인 혁신허브'로 개편해 아이디어 발굴부터 구체화, 실현에 이르는 모든 단계를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창작자와 스타트업이 소상공인과 협업해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도 대폭 확대된다. 예산 규모를 28억6000만원에서 100억원으로 늘리고 ▲라이프스타일 ▲로컬브랜드 ▲글로벌 등 세 유형으로 나눠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의 성장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과 연계하는 '로컬크리에이터'를 120개사 발굴해내 대·중견기업과의 협업을 돕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살린 로컬브랜드 상권을 장기적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자료=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 2022.12.28 victory@newspim.com

아울러 소상공인에 대한 투·융자 기회와 경영 교육 인프라도 확충된다. 동네주민들이 주변 가게에 투자하도록 돕는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사업(30억원 규모)과 민간투자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을 함께 지원하는 '투자 매칭융자'를 신설(400억원 규모)한다.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전문기술이나 경영개선 방법 등에 대한 오프라인 현장교육도 진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지식배움터 누리집을 통해 업종‧대상‧수준별 교육이 매주 실시된다.

한편 지원조건 등 세부 내용이 담긴 사업별 공고는 29일 발표될 예정이다. 통합공고 및 세부사업 공고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소상공인포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victor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홈플러스 상품권 줄줄이 사용 중단 우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유통·외식업계가 잇달아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고 나서고 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품권 변제 지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제2의 티메프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는 확대 해석이라며 상품권 변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강서 본사 전경 [사진=홈플러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한 업체는 CGV, CJ푸드빌, 신라면세점, HDC아이파크몰, HDC신라면세점, 앰배서더호텔 등 6곳으로 나타났다. 이 외 나머지 제휴처들은 현재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 사용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곳은 호텔신라, 아웃백 등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현재 신라면세점은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고 신라호텔은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이 운영하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이하 아웃백)가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가 한나절 만에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 측은 "아웃백은 상황을 지켜본 후 (홈플러스 상품권) 제휴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입장문을 냈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로 변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지난해 상품권 연간 발행총액은 2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체 상품권의 96%에 해당하는 2420억~2430억 원은 홈플러스 점포(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에서 사용됐다. 이 가운데 상품권 70억~80억 원가량은 외부 가맹점에서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4%에 해당하는 규모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저희 상품권은 대부분 자사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된다"면서 "지난해 기준 4%만 외부 가맹점에서 사용됐는데 그 규모도 100억원 안 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취를 중단한 곳은 한 자릿수로 거의 영향이 없는 상황"이라며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 채권으로, 100% 변제가 되는 부분이며 지금까지 상품권 환불 요청 고객은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홈플러스와 제휴를 맺고 있는 가맹점 브랜드는 30여곳이다. 대표적으로 뚜레쥬르, 빕스, 더플레이스를 운영하는 CJ푸드빌을 비롯해 ▲아웃백 ▲CGV ▲HDC아이파크몰 ▲디큐브거제백화점 ▲제일모직 대리점(백화점 제외) ▲스퀘어원 ▲모다아울렛(대전·경주) ▲생어거스틴 등에서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 앞서 홈플러스는 전날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잠재적 자금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나,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회생절차에 따라 전액 변제된다. nrd@newspim.com 2025-03-05 17:06
사진
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증원 '0' 합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당초 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학생이 이동하는 모습. 2025.03.04 yym58@newspim.com 이는 의대 학장들이 최근 정부에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건의한 것에 대학 총장들도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8개 의료계 단체는 전날 정부와 정치권에 보낸 공문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문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dosong@newspim.com 2025-03-05 19: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