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규제 OUT] 대형마트 규제 풀고 소상공인 지원 논의…대‧중소유통 상생협약 체결

기사입력 : 2022년12월28일 17:37

최종수정 : 2022년12월28일 17:37

대형마트‧소상공인 단체-국조실‧산업부‧중기부 규제개선 논의 약속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를 푸는 대신 대형마트 업계가 중소유통의 온라인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소상공인과 대형마트 업계를 대표하는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에 따라 추석 전 주말인 8일 오전 서울 강동구의 한 대형마트가 휴점 상태로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가 운영하는 전국 406개 점포 중 3분의 2가 넘는 289개 점포가 의무휴업 규정으로 인해 추석 전날이나 직전 일요일에 문을 열지 않는다. 2019.09.08 pangbin@newspim.com

상생협약의 주요 내용은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허용되도록 공동노력하고,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것이다.

현행 유통법상 기초지자체장은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0~10시)과 의무휴업(매월 이틀, 공휴일 원칙이나 이해당사자 합의 시 평일 지정 가능)을 명할 수 있다. 이는 대형마트와 중소유통 간 상생 차원에서 지난 2012년 도입됐으나 최근 유통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바뀌면서 제도개선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현재 영업제한시간‧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없다.

협약 당사자들이 규제개선 논의를 진행함과 동시에 대형마트는 중소유통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한 인력과 교육을 제공하고, 물류 체계 개선, 판로 확대, 마케팅‧홍보, 시설‧장비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각 기관은 협약식 이후 정례협의체를 구성해 상생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협의체는 당장 내년 1월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 8월 초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규제심판 회의를 열어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숙의 과정을 거쳐 상생방안을 모색하기로 한 바 있다.

국무조정실은 당초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개선을 새 정부 출범 후 도입한 규제심판제도를 통해 해결하고자 했다. 규제심판제도는 기존 규제 가운데 정부부처가 폐지에 반대한 사안을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심판대에 올려 결론을 내는 것이다.

하지만 첫 규제심판 회의 후 윤석열 대통령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의에 대해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고려하라"고 지시하면서 규제 개선 동력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런 가운데서도 관계부처 실무진과 대형마트‧중소유통업계 간 물밑 접촉이 이뤄지고 지난 10월 초 '대‧중소유통 상생협의회'가 출범해 논의를 이어온 끝에 이날 상생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와 관련해서는 '마트 근로자 휴식권' 보장을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여론도 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근로자의 휴식권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마트와 근로자 간 계약관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협의체 차원에서 논의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대형마트 규제개선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국회에서도 (제도개선 논의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결론이 나오면) 법안을 처리해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dream78@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