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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예산집행·지방보조금 투명한 관리 시스템 개통

기사입력 : 2023년01월03일 13:49

최종수정 : 2023년01월03일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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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호조+ 및 보탬e 신규 개통…부정수급 예방 점검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운용과 지방보조금 교부·집행 등 지방재정 플랫폼 구현을 위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플러스)을 개통했다고 3일 밝혔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예산집행, 계약, 자금, 자산, 부채, 세입세출외현금 등의 지방재정 운용과 지방보조금 관리 등 총 1330여개의 화면으로 구축돼 460여 조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처리하게 된다.

                                             자료=행안부 제공

e호조은 분산된 자치단체별 업무 수행에서 통합·융합·협업 기반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구축됐다. 먼저 자금현황의 실시간 관리, 스마트폰 등 가상계좌 납부 등으로 지방재정 자금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했다.

이어 243개 자치단체별로 분산된 기반시설(인프라)을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해 관리의 효율성을 증가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개통을 준비하고 있는 온라인 대금청구시스템과 주민참여예산시스템으로 주민과 지역상공인의 접근성·편의성 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을 위해 지방재정 상황 진단·분석 및 지방재정 위기 사전차단 등을 담은 정책결정지원시스템도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간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지방보조금관리를 전자화·자동화해 지방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을 예방하고 지방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지방보조사업 절차 전반을 시스템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보탬e은 이번 사업에서 보조금 집행 및 사업관리와 대민 포털 부문이 개통되고 2024년 1월에는 부정수급 예방 점검 등을 포함해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어 시스템의 안정적 사용을 위해 1월 시·도, 7월 시·군·구로 나누어 개통한다.

아울러 신청-집행-사후관리의 보조사업 전 과정에서 온라인 검증을 실시하고 부정수급 거래를 탐지할 수 있는 유형 등을 활용해 부정수급 의심되는 사업을 확인하고 부정수급자로 확인되면 전 자치단체 간 공유 할 예정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e호조+와 보탬e의 2단계 개통은 재정정보 통합관리 및 자금 현황 관리 등 재정플랫폼으로써 초석을 다지고 지방보조금 체계적인 관리에 있어 획기적인 변화가 생길 것"이라며 "지방예산 절감과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예방으로 국민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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