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수도권 최대 이슈인 GTX의 조속한 추진과 함께 D·E·F 노선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속히 해 임기 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GTX는 선거 때부터 국민께 드린 약속"이라며 "주민들께서 교통 편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명령했다.

구체적으로 "GTX-A 노선은 내년 초에 수서-동탄 구간이 우선 개통이 돼야 하고, B 노선은 내년 초에 착공이 시작돼야 한다"라며 "C 노선은 연내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달라. D·E·F 노선은 빨리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내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돼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과거 정부가 부동산 문제, 환경 문제를 어떤 정치와 이념의 문제로 인식했다"라며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국민이 힘들고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규제 부처가 아니라 민생 부처라고 생각하고 전문성과 과학에 기반해서 일을 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국토부에 "주택의 수요 공급 시장이라는 기본적 시장 원리를 존중하는 가운데 정부는 집값이 늘 예측 가능하게 오르고 내릴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관리만 해야 한다"고 철학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시장 원리를 존중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려고 했는데 속도가 너무 빠르면 국민들이 예측 가능한 계획을 세울 수 없어 속도 조절을 해왔다"라며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해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의 위험성이 높아 수요 측 규제를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풀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빌라왕 등 전세 사기 사건으로 피해자가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피해 회복, 법률 지원, 강력한 처벌 등에서 조금도 미진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정부 공공기관이 이를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안도 깊이 있게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환경부 업무보고에서는 "단순히 규제의 문제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가급적 고도의 기술로 풀어갈 수 있다"라며 "규제는 풀되 기술로 풀 수 있도록 이 분야를 산업화, 시장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작은 개천까지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하천에 대한 수계 관리를 AI시스템으로 빨리 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라며 "1년 안에 이걸 해낼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금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계 관리와 연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마무리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우리 원전은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에너지"라며 "속도감 있게 원전 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산자부와 협력을 잘 해주고, 실행력 있는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탈탄소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신해달라"라며 "환경영향평가도 반도체나 바이오 같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야 되는 분야에 대한 평균 규제 역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합리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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