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추경호 부총리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안, 이달 국회 제출…야당 협조 구할 것"

기사입력 : 2023년01월04일 16:00

최종수정 : 2023년01월04일 16:00

"가능하면 2월 논의해서 마무리할 것"
"야당도 정부 확대안에 공감할 것"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기업 등의 반도체 시설투자에 세금을 최대 25% 깎아주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입법예고 등 정부 법안을 관련 절차를 거쳐서 (조특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1월 내로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능하면 2월 논의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 가서 이제 열심히 이해를 구할 거다"며 "정말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같이 힘을 좀 모아달라고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 최근 주요 경제현안과 관련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기자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2.10.06 photo@newspim.com

앞서 정부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8%에서 15%로 올려 최대 25%의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중소기업의 공제율은 현재 16%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지난 3일 발표했다.

당초 정부는 대기업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올리는 정부안을 고수해 그 안 그대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약 12일 만에 공제율을 2배 가까운 수준으로 올려서 입법을 재추진하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그 배경에 대해 "원래는 법인세와 투자 세액공제, 또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여러 내용들이 이번 세제 개편안에 들어가있었다"며 "그런데 이 부분이 제대로 잘 안 됐으니 임시투자세액공제나 세제지원과 관련해 별도로 12월 중순부터 검토를 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27일 (기자실을 방문했을 때) 세제 지원 등에 관해서 투자 관련 상황을 좀 보고 여러 구상이 결정이 되면 그때 별도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며 "그때가 벌써 어느 정도 좀 추스려졌던 상태인데 공교롭게도 대통령께서 3일쯤 뒤에 말해서 그게 조금 더 속도가 빨라졌다"고 말했다.

종합하면 정부가 작년 추진하려고 했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이 야당의 반대로 관철되지 않으면서 지난달 중순부터 다른 기업 부담경감 방안을 찾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0일 기재부에 세제 혜택을 더 확대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정부의 계획보다 이르게 확대안을 내놓게 됐다는 설명이다.

추 부총리는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추가 확대를 검토하게 됐냐'는 질의에 "(정부가)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이번 세제지원 방안이 현실화되면 대기업에 집중적으로 감세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특정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기업과 관련된 중견기업, 중소기업들, 부품, 소재 관련 기업들 생태계가 같이 영향을 받게 된다"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확대안을 내놓기 전 민주당과 별도의 사전 교감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도 (반도체 세제지원 확대를) 많이 요구했다고 해서, 팩트에 기초한 건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상당 부분 좀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