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면제·보조금지원·수출판로 확보 등 지원
높은 원가 부담·고용 구조 변수 등 복귀 걸림돌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글로벌 경기 위축 등 영향에 해외로 나갔던 국내 기업이 유턴하고 있다. 국내 복귀 후 지원을 받고 사업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인건비 상승과 고용환경 악화, 제각각의 지원기준 등으로 오히려 복귀를 꺼리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 유턴기업 66% 차지하는 중소기업…글로벌 경기 악재 영향 유턴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가 2017년부터 해외진출 국내기업의 복귀를 추진한 결과 2017년 4곳에서 시작해 2018년 8곳, 2019년 14곳, 2020년 23곳, 2021년 26곳, 2022년 24곳 등으로 나타났다.
국내복귀 기업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의 요건을 충족해 정부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받은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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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지난해 국내복귀를 확인받은 기업은 24곳의 투자계획 규모는 1조1089억원으로 최초로 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도 알려진다.
그만큼 국내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긍정적인 진단을 내리고 있다. 글로벌 시장의 여건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만큼 국내로 복귀해 기업을 재정비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차원이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2010년대 중국에서 사업 활동에 상당한 제한이 많아서 국내 기업이 회수도 하지 못하고 야반도주를 하는데도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며 "이와 관년 국내복귀법을 통해 해외 시장에서 경영 등이 역부족인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제는 이들 유턴기업들 중 상당수가 중소기업이라는 데 있다. 실제 2017~2022년 전체 유턴기업 가운데 중소기업은 66.7%에 달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지에서 공장을 세우고 사업을 확대하다가도 현지에서 예측하지 못한 여러 변수가 생기면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적지 않다"며 "당연히 시장이 있는 곳에 공장을 세우고 사업을 해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중소기업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 유턴해도 험난한 복귀기업들…공급망 등 사업 환경 구축 '절실'
국내에 복귀한다고 해도 '장밋빛 미래'를 보장해주는 것도 아니다.
상대적으로 원가 부담이 크다는 게 업계의 얘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아시아권은 현지 임금이 여전히 국내 임금보다 낮기 때문에 복귀 후 인건비 부담이 만만치 않다"며 "원자재를 수입하고 다시 수출하는 과정에서의 운송비 역시 제품단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어렵더라도 복귀하지 않는 기업이 수두룩하다"고 전했다. 경영 상 부담 큰 고용 구조 역시 극복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꼽힌다.
그는 이어 "지자체마다 지원 기준도 다르고 조건을 완벽하게 맞추지 못하면 지원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복귀 중에 변수가 생기면 낭패를 볼 수가 있다"며 "보조금 제공, 수출 판로 확보 등의 지원책은 있으나 온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복귀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세심하게 배려해 사각지대가 없어야만 그나마 복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외 사업장을 구조조정하고 복귀한 기업에 대해 300억원에 대한 세제지원을 비롯해 5년간 법인세 100% 면제, 이후 2년간 50% 면제 등의 혜택도 주고 고용보조금도 지원한다"며 "입지 지원, 금리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고 코트라 등의 기관이 수출에 대한 판로 확보 지원에도 도움을 준다"고 전했다.
그렇더라도 그동안 해외로 나가는 기업이 오히려 더 많은 게 현실이다. 곧바로 현지 시장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비용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해외진출 기업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실제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현지에 법인 등을 새로 설립한 기업은 2017년 3459곳, 2018년 3557, 2019년 4016, 2020년 2428곳, 2021년 2330곳, 2022년 1931곳 등 해당 기간 중 1만7721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경제연구원 한 연구원은 "국내로 유턴한 기업은 결국 해외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들어오는 것인데, 결국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한계기업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다"며 "단순 보조금 지원이 아니라 공급망 강화 등의 정책을 좀더 강화해 실제 국내로 복귀해 투자를 하는 게 유리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