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세종의사당건립-충청·충북 광역철도 추진...충청권 19개 과제 추진

기사입력 : 2023년01월05일 15:30

최종수정 : 2023년01월05일 15:58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상반기 중 예타신청
세종~공주간 BRT 구축
세종 대통령 집무실-국회의사당 건립지원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충청권에 대통령 제2집무실이 들어서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이 본격화되는 등 행정 중심으로 도약할 발판이 마련된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이 착공되며 대전과 세종, 청주를 잇는 충북 광역철도 구축이 시작된다. 

국토부가 충청권 지역발전협력회의에서 제시한 3대 추진전략. [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충청북도 청사에서 '국토부-충청권 지역발전 협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총 19개 과제의 충청권(대전·충북·충남·세종) 동반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지역발전 협력회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지역을 찾아 지자체와 권역별로 원팀을 이뤄 지역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지역 맞춤형 국토교통 지원전략을 제시하는 논의의 장이다.

국토부는 이날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등 충청권 4개 지자체와의 협력회의에서 3대 추진전략 19개 과제를 제시하고 지역균형발전 및 충청권 동반성장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2월 부산에서 부울경 시·도지사와 첫 지역발전 협력회의를 개최해 3대 지원전략을 제시하고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국토부가 제시한 추진전략은 ▲충청권의 국가행정과 균형발전 중심으로 도약 지원 ▲핵심거점 간 광역·간선망 연계 강화 ▲특화산업 육성과 혁신성장 기반 조성 등이다.

우선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사업은 올해 확보된 설계예산 3억원을 토대로 상반기에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국제설계공모를 진행하는 등 속도감있게 진행할 계획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도 추진한다. 부지 매입 예산 350억원이 반영돼 연내 사업절차가 본격화된다. 국회 이전방안에 따라 설계 공모 및 공사 발주 등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복도시가 행정중심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행복도시 기본계획 개편에도 착수하고 수도권의 행정부처와 정부위원회의 충청권 이전이 확정되면 적기에 이전이 가능하도록 청사용지 마련과 '행복도시법' 등 법령 개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올해 상반기 내 기관 이전 기준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르면 연내 이전 가능한 기관부처 순차적으로 이전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광역·간선망 연계도 강화된다. 대전·세종·충북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는 상반기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해서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서해선과 경부고속선 연결사업은 올해 예비타당성조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탄진과 계룡을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은 올해 착공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수요예측재조사에 적극대응하고 재정당국과 총사업비 협의도 진행한다.

지난해 설계에 착수한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은 2025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지난해 예타를 통과한 호남선 철도 고속화 사업은 2026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행복도시와 인근 지역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행복도시-조치원, 오송-청주 광역도로(2구간)는 올해 안에 개통하고, 행복도시와 공주를 잇는 광역 BRT 노선은 2025년 운행을 목표로 올해 실시계획을 완료한다.

충청권에 특화된 산업 육성 기반도 조성한다. 현재 진행 중인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산단계획 승인, 토지보상 등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는 한편 올해 신규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통해 첨단산업 거점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그린벨트는 비수도권 지자체의 해제권한을 확대(30만㎡이하 → 100만㎡미만)하고 국가전략산업은 해제총량에서 제외해 지역의 현안사업 추진과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적극 지원한다.

2027년 충청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도 지원하고 대전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대전 도심융합특구 조성도 본격화한다.

지난해 착공한 천안역세권 혁신지구가 천안 구도심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주거와 문화, 상업 복합시설을 내년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방시대 구현과 균형 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는 체계로 균형발전 정책 틀을 바꿔가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