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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고용부,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3분기 구축…중대재해법 개정 추진

기사입력 : 2023년01월09일 17:33

최종수정 : 2023년01월09일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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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고용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발표
노조 회계 투명하게…노조법 시행령 3월 개정
상생임금위 이달 발족…원하청 임금격차 해소
중대재해법 실효성 제고…이달 전문가TF 운영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오는 3분기 중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최근 '깜깜이 회계'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노조의 운영 방식을 전면 손질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특히 노조에도 공정과 상식을 적용한 것이 곧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1월 27일 시행한 중대재해법도 개정해 노사 모두 중대재해 근절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 노동개혁에 '노조 개혁' 포함…"노조도 투명해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최근 윤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 계획에 '노조개혁'도 포함했다. 기업은 물론 노조도 시대변화에 발맞춰 사회적 위상에 걸맞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이 장관도 신년사에서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엄정 대응하며, 노사의 채용 강요나 비리를 근절하는 등 누적된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날 회의에는 고용노동부 주요 실·국장, 48개 전국 지방관서장 등이 참석했다.[사진=고용노동부 ] 2022.12.30 photo@newspim.com

정부의 노조개혁은 지지율 상승 계획과도 맞물린다. 지난해 화물연대 총파업을 시작으로 정부가 노조에도 법과 원칙을 적용하자 윤 정부의 지지율이 오른 결과를 낳았다.

실제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뉴스핌 의뢰로 지난해 12월 11~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40.1%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주와 비교해 2.1%포인트(p) 상승한 수치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사태에 대한 강경 대응이 지지율 상승세 원인으로 꼽혔다. 윤 정부의 지지율이 40%대에 진입한 것은 약 5개월 만이다.

◆ 노조 회계공시시스템 구축…노조법 시행령 3월 개정 추진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오는 3분기 구축을 목표로 추진한다.

오는 2월 중에는 노조의 자율적 공시를 유도하면서 공시 대상과 항목, 절차 등을 담은 입법안을 마련해 법제화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노조 회계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시행령을 오는 3월 중 즉시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의왕=뉴스핌] 박승봉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위해 수도권 물류 거점인 경기 의왕ICD(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에서 6일 총파업·총력투쟁에 돌입했다. 2022.12.06 1141world@newspim.com

오는 20일부터는 고용부 홈페이지 내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폭력 등을 통한 노조 활동 방해, 노조 재정 부정사용, 포괄임금제 오남용 등 노사의 불법·부당행위 전반이 신고 대상이다.

정부는 의심 사례에 대해선 신속히 지도·점검 및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규율을 신설하기 위해 2월 중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최근 노조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것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회나 국민적 기대 요구, 법적인 문제까지 포괄해서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을 자율공시를 기반으로 우선 시행할 예정"이라며 "법적으로 강행 규정을 할 지 여부는 해외 사례나 여러 가지 규정들을 보고 진행해야 할 듯하다"고 설명했다.

◆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돌입…이달 상생임금위 발족

근로시간·임금체계 등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한 정책도 신속히 추진된다.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근로시간 관리단위를 현재 주 단위에서 최대 연 단위까지 다양화하고,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전 업종 대상 3개월로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보장 등 건강권 보호 방안도 병행한다.

2023년 고용노동부 주요 업무계획 [자료=고용노동부] 2023.01.09 swimming@newspim.com

또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선출 절차와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업장 내에서 특정 직군・직종 근로자가 근로시간 제도 등 자신에게 맞는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부분 근로자대표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포괄임금 등의 편법적 임금 지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2월 중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선 1분기 중 신용제재·정부 지원 사업 제한 등 제재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이달 중에는 노사관계, 노동법 등 학자와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한다. 위원회에서는 임금체계 개편과 격차 해소를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정책 개선방안과 임금체계 개편 기업에 대해 정부 지원을 차등화하는 등의 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인사·노무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도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확대하고, 임금정보시스템을 연내 구축해 업종·직종별로 노사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나아가 2월까지 조선업 상생협력 실천 협약을 체결하고, 정부는 안정적 인력수급, 공정거래질서 확립, 임금‧복지 격차 완화 등 관련 정책 패키지를 지원해 조선업 상생 모델을 구축한다. 이후 실태조사를 통해 타 업종을 선정하고 확산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은 3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공정 채용을 확산하기 위해 채용절차법 개정안도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부정 채용 금지 및 제재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다.

이외에도 파견제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을 위해 대체근로와 함께 노조설립, 단체교섭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방안을 마련할 전략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달 중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연구회를 구성·운영하고,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상반기 중 정부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 이달 중대재해 전문가 TF 운영…법 개정 작업 시작

정부는 중대재해법을 명확화하기 위한 개정 작업을 추진한다.

이달부터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의 1년간 시행 성과를 평가하고, 처벌요건 명확화 및 제재 방식 개선 등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679개에 달하는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또한 기술 전환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해 현장성 있게 정비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자료=고용노동부] 2022.11.30 jsh@newspim.com

우선 기업이 재해예방 역량 강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부적합하거나 불합리한 노후 규정을 폐지·개선한다. 안전보건규칙 중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핵심규정은 처벌규정을 유지하되, 산재예방을 위해 선택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항은 예방규정으로 전환하겠다는 그림이다.

여기에 일터 안전보건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하는 등 6월 중 안전산업 기반조성 및 육성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올해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고, 2024년에는 50~299인, 2025년에는 소규모 5~49인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중대재해 대부분을 차지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4820억원을 들여 위험공정개선을 집중 지원한다.

권 차관은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현장에 인식개선과 각성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면서도 "다만 지금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또는 최근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여러 상황을 볼 때 이 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은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처벌요건도 다시 한번 들여다 보아야 될 것 같고, 제재하는 방식도 봐야 될 듯하다"며 "중대재해법 적용을 위해선 어떤 것이 더 좋을지 처벌에 대한 여러 가지 수위, 수준, 경제별 형벌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다 같이 들여다보려 한다"고 말했다.
 
◆ 인력난·취약계층 보호 위한 일자리 대책도

인력난과 저출산·고령화 및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일자리 대책도 추진한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선 올해 외국인근로자를 역대 최대인 11만명 도입하고,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의 허용한도 상향(20%)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외국인 고용허용 업종도 확대한다. 일반 고용허가제(E-9)는 폐기물 처리업 등으로 확대하고, 방문취업동포(H-2)는 허용 업종 선정방식을 제외업종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했다.

장기근속을 통해 숙련도를 높인 외국인력을 우대하는 장기근속 특례제도를 신설해 출국‧재입국 과정없이 국내에 10년 이상 머무르면서 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청년 취업 속도를 앞당기기 위해 기업탐방이나 프로젝트 참여, 인턴십 등 일·경험 유형을 다양화하고 참여 인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도록 공동육아 시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대상 자녀 연령을 만 8세에서 만 12세로 늘리고, 사용기간 확대도 추진한다.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해선 임금체계 개편에 기반한 계속고용 법제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 착수한다. 또 기업의 자율적 계속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에 5조 634억원을 편성하고 8만3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2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면접을 준비하고 있다. 2022.08.24 pangbin@newspim.com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고용서비스를 강화하고 혁신 직업훈련을 통해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핵심인력 양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구인·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구직자를 위해 올해부터 기업·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를 시범 운영한다.정부는 지난해 시범 운영한 고용복지센터 15곳을 상반기 중 12곳으로 늘리고, 하반기에는 전국 48개 센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선도기업과 혁신훈련기관을 활용한 혁신훈련 분야를 기존 디지털 분야에서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분야까지 확대하고 양성규모도 3만6000명으로 늘린다.

첨단산업 공동훈련센터 신설(5곳) 및 디지털 분야 공동훈련센터를 15곳 추가 설치(20곳→35곳)해 대기업 등의 인프라를 활용한 중소기업 공동훈련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우리산업의 근간이 되는 기계·전자 등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에 대한 훈련을 확대한다. 관련 예산은 4648억원으로, 지난해 3506억원 대비 32.5%(1142억원) 늘었다.

정부는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을 보다 구체화해 기존 급여 중심의 서비스에서 취업지원, 근로의욕 촉진으로 전환에 방점을 둔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 예정이다.

권 차관은 "노동시장 개혁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관련 이해관계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야에 대한 소통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정치적으로 여소야대 국면이고 노동계의 여러 반대 등도 있지만 국민적 요구가 많은 상황이기에 설득한다면 노동개혁 입법에 대한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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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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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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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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