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인터뷰] 김태기 중노위원장 "노동개혁 없으면 미래도 없어…분쟁해결 시스템 새판짜야"

기사입력 : 2023년01월08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1월08일 06:00

"디지털시대 전환 속 노동개혁 피할 수 없는 과제"
"반노조 노동개혁은 안돼...노조 기능 발휘 도와야"
"노조개혁, 노조가 자초…스스로 투명성 강화해야"
"중노위 인력 증대 필요...동기부여 환경 조성할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이수영 기자 =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미래도 없고 국민들의 삶도 피폐해질 수 밖에 없다. 헌데 노동개혁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은 소모적인 노동 분쟁이다."

지난 11월 말 중앙노동위원회 수장에 임명된 김태기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갖고, 노동개혁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노동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중 하나다. 특히 윤 정부는 화물연대 사태 이후 어느 정권보다도 노동개혁에 공을 들이고 있다.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을 조정·판정하는 행정기관인 중노위 역시 노동개혁과 연관성이 깊다. 노동개혁의 주체가 노동계, 경영계 또는 양측 모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정부 노동개혁을 계기로 노사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지금, 중노위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볼 수 있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중앙노동위원회] 2023.01.06 swimming@newspim.com

김 위원장은 "노동개혁을 앞두고 중노위 역할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동분쟁 해결의 중추 기관으로서 노동관계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적극 피력했다.

<뉴스핌>은 김태기 위원장과 인터뷰를 통해 노동개혁 필요성과 이를 위한 중노위 역할 및 앞으로의 각오 등 폭넓은 이야기를 나눠봤다. 

-취임 한 달이 넘었다. 임기 동안 가장 역점을 둔 목표가 있다면 

▲디지털 시대 전환으로 삶의 방식이 바뀌면서 그로 인한 전혀 경험하지 못한 갈등들이 많아지고 있다. 노동개혁 핵심인 임금이나 근로시간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분쟁 요소가 많다. 하지만 옛날 제조업 시대, 공장, 남성 중심의 노동 등에 익숙하다 보니 분쟁 해결 시스템에는 이 부분이 간과돼 있다. 그래서 이번에 보완을 하고자 한다. 특히 현재 노동시장 현실과 분쟁 해결 시스템 간 괴리감이 크다. 그동안 간과했던 노동 분쟁 해결 시스템을 개선해 공정에 반하는 부분까지 포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취임사에서 "소모적인 분쟁 해결 문화에서 탈피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문화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바꾼다는 일이 보통 일은 아니다. 일단 컨센서스(구성원간 합의)를 모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 노사와 국민들, 국회의원들을 만나 앞으로 노동위원회가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자세히 이야기를 했다. 디지털 시대 전환 속 노동개혁은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헌데 노동법 개정과 관련되는 예산이나 입법권 등은 모두 국회의 권한이다. 따라서 의원들에게 노동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파장은 어떨 것인지 등을 인식시켰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중앙노동위원회] 2023.01.06 swimming@newspim.com

-중노위는 노사간 조정·심판 기관으로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성이 요구된다 

▲ 맞다. 취임 후 중노위가 공정성을 지켜야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다고 되뇌인다. 기본적으로 노동개혁을 반(反)노조로 해서는 안된다. 노조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개혁이 필요하다. 적어도 중노위 판결이 편향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정성과 전문성 키우는 부분을 과거보다 더 강화해야 분쟁 해결 시스템이 돌아갈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를 불신하고 다른 곳을 찾기 때문이다.

-정부가 노조 회계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노조 길들이기에 나섰다. 왜 지금 시점인가

▲ 윤 정부는 취임 초반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도록 하겠다'며 노동계와 친구를 선언하는 등 노조 친화적인 모습을 보였다. 지금도 달라진 건 없지만, 노조개혁 부분은 화물연대가 촉발한 면이 크다. 현행법상 회계와 관련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데 정부는 자료 요청을 한 번 해본 적이 없다. 그러니 지금 대통령은 노동조합법을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다른 나라처럼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향후 노조의 대응은 어떠해야 하나

▲디지털 시대의 특징은 개방성, 연결성이다. 개방과 사회가 연계되는 사회 속에서 노조가 우리만 외로운 섬에 있다고 주장하면 안될 것 같다. 노조가 자발적으로 회계 투명성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하는 게 좋을 듯 하다. 그동안 우리는 노조가 해온 행위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놓치고 있었을 뿐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노조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 불평등 심화 현상이 발생해 성장률이 떨어지고 생산성 떨어지는 나라가 될 것이다.

-중노위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인력 증대 필요성도 있어보인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일례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경우 월 25만원씩 조사수당을 받지만, 노동위원회 조사관은 조사 활동에 필요한 제반 수당이 전무하다. 그러다보니 순환 근무로 오더라도 계속 머무르지 않고 다른 기업이나 단체로 가서 일할 때가 굉장히 많다. 노동 분쟁을 다루는 기구지만 재정적인 부분이나 조직 직제면에서 터무니 없는 상황인 셈이다. 매력적인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너무나 척박하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중앙노동위원회] 2023.01.06 swimming@newspim.com

-중노위에서 다루는 조정·심판 사건이 최근 몇년간 크게 늘었는데 인력은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안다

▲그렇다. 지난해 중노위에 접수된 사건 수(추정)는 총 1만7923건으로, 2021년(1만7583건)과 비교하면 340건(1.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심판사건도 1만6707건 접수돼 2021년(1만6326건) 대비 381건(2.3%) 늘었다. 그런데 현재 중노위 조사관 총 정원은 247명(조정 49명·심판 198명)으로, 노동위별 조정은 2~9명, 심판은 5~40명 수준이다. 특히 인천·충북 지역 노동위원회는 조사관이 각각 11명, 6명에 불과해 조사관 1명이 감당해야 하는 업무가 과중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올해 중노위에 배정된 예산은 449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해보다 약 1.2% (5억4000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인건비 인상 수준이다. 

-중노위의 역할은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환경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공감한다. 중노위 업무는 직장내괴롭힘, 고용 차별 등까지 노동위원회의 업무가 계속 확장되고 있다. 과거 노동위원회는 이미 용량이 차도 한참 찬 거다. 하중이 많이 걸려 머무르려는 인력이 없는데 적은 투자로 큰 결과를 기대하는 건 난센스가 아닐까 싶다. 조사관들이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노동 분쟁이 심각하고 우리나라가 이 분쟁을 잘 해결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막상 정부 차원의 지원은 별로 없었다는 것이다. 우선 원격회의를 통한 조정 등도 가능하도록 업무 혁신 등을 통한 '중노위 시즌2'을 이뤄보고자 한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