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재명 방탄' vs '北 무인기' 공방...여야, 1월 임시회 시작부터 공방 예고

기사입력 : 2023년01월09일 11:17

최종수정 : 2023년01월09일 11:17

정진석 "이재명, 민생·안보 입에 올리지 말길"
박홍근 "與, 국민 생명보다 윤심 방공에만 여념"

[서울=뉴스핌] 윤채영 홍석희 기자 = 여야는 임시국회 첫 날인 9일 '이재명', '北 무인기' 등 키워드로 각자 공세에 나섰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내일 검찰 출두하며 민생과 안보는 제발 입에 올리지 말았으면 한다"며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와 함께 국회와 민생을 인질로 삼은 공범"이라고 공격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국회(임시회) 제401-5차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활동기간 연장에 대한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2023.01.06 pangbin@newspim.com

정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두에 맞춰 1월 임시국회를 소집했다"며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까 노심초사하며 작년 8월 16일 이후 단하루도 쉬지 않고 국회를 열고, 내일 이후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서를 보내오면 부결시킬 태세"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반년 가까이 국회를 열어놓고 민생을 위해 한 일 무엇이냐"며 "정부 발의법안 110개 중 15개만 본회의를 통과해 민생 법안 86%가 민주당 횡포에 막혔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는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향후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를 대비해 민주당이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한 것으로 규정하고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을 통해 여야 협상 불발로 미뤄진 안전운임제를 비롯한 각종 민생법안 처리와 북한 무인기 침범 등 안보 문제에 대한 대정부 현안 질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방 기밀 및 전략 유출을 이유로 본회의 긴급현안 질의만큼은 반대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표는 "고물가 소비 위축 제조 부진이란 삼중고로 경제 침체 속도가 아주 빨라지고 있는데, 여기에 충격적인 안보 참사가 겹쳤다"며 "국가의 양대축인 민생과 안보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어 가히 참사 정권이라고 할만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여당은 장군멍군식의 말폭탄으로 안보 무능을 감추고 당권싸움에만 정신팔려 있다. 비상한 위기 의식도 국민 고통에 대한 공감도 전혀 찾아보기 어려다"며 "집권 세력 정체가 국정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북한 무인기에 수도 영공이 그것도 대통령실 하늘의 울타리가 뚫렸건만, 정부여당은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도 거부한 채 실패한 윤심 방공에만 여념이 없다"며 "여당에겐 국민 생명보다 윤석열 정권의 안보 무능을 덮는 게 더 중요한가"라고 가세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은 대통령 굴복 운운할 때가 아니라 윤정부의 안보 굴욕 진상 밝히고 대책 마련이 먼저"라며 "북한 무인기 최초 탐지 시간이 군 당국이 당초 밝힌 것보다 무려 6분이나 빨랐던 사실 드러났고, 합참과 육군이 수방사에 침범 사실을 즉각 전파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긴급현안질의는 교섭단체 합의 없이 해오지 않았지만 그것뿐 아니라 무인기 방어에 관한 우리 무기 체제와 시스템을 중요한 군사기밀을 그대로 공개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절대 무인기 침범에 관한 긴급현안 질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