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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찰, '신당역 역무원 살해' 전주환에 사형..."교화 여지 없어"

기사입력 : 2023년01월10일 16:55

최종수정 : 2023년01월10일 16:55

檢 살해결심 확고·철저 범행준비·반성 기미 없어
변호인 "장기 징역형 선고만으로도 재범 예방"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주환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명확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살인의 고의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는 등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최적의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기 위해 미리 피해자의 주소지와 근무지 등을 미리 확인하고, 인상착의를 바꾸기 위해 안경을 착용하고 옷을 갈아입었으며, 행적이 추적될 것을 대비해 휴대폰을 초기화하고 현금만 사용했다"며 "피고인의 범행 계획 및 준비과정은 철저했다. 살해 결심이 매우 확고했음을 알 수 있다"며 범행의 불법성이 현저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유족들에게는 극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는 국민들에게도 언제든지 내가 이와 같은 범행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분노와 공포를 느끼게 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에게는 참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 교화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또한 3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앞서 피해자의 부친도 "제 아이가 이 재판을 함께 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부디 우리 법에서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처벌을 내려달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31)이 9월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09.21 mironj19@newspim.com

전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어린 시절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았고 교우관계도 좋았다"면서 "대학교 재학 중 회계사 시험에 합격하는 등 성실히 살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성장과정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장기 징역형의 선고만으로도 재범을 예방할 수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전씨는 "돌이킬 수 없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잘못을 했다"며 "피해자와 유족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유족분들께서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셨을지 감히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대체 왜그랬는지 너무 후회스럽다"면서 "저의 잘못된 행동에 책임을 지기 위해 앞으로 평생을 끊임없이 뉘우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최후 진술을 마쳤다.

전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7일에 나올 예정이다.

앞서 전씨는 지난해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화장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당시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해제된 상태였음에도 공사 통합정보시스템(SM ERP)에 접속해 피해자의 주소지 정보 등을 확인한 뒤 4차례에 걸쳐 피해자 주소지 건물에 침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전씨는 피해자를 불법촬영하고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도 받고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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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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