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김성태 구속영장 청구 檢...변호사비 대납 혐의 왜 빠졌나?

기사입력 : 2023년01월19일 11:51

최종수정 : 2023년01월19일 11:51

이르면 19일 저녁 구속 여부 정해져
혐의 입증 부족·우선 신병 확보 초점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검찰이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과 함께 김 전 회장의 신병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포석이란 관측도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0시 40분쯤 배임,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0일 8개월간 도피 생활 끝에 검거됐고 17일 태국 방콕발 비행기편을 통해 입국했다. 입국 전 검찰이 사전에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적용받은 김 전 회장은 공항 도착 후 수원지검으로 이송돼 조사를 받았다.

[영종도=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수원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2023.01.17 photo@newspim.com

한편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청구서에 넣지 않은 것을 두고 충분히 혐의 입증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한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2018년부터 2년간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법정공방을 벌인 끝에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에서 변호사비를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시작된 사건이다.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이 2021년 10월 관련 혐의로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며 수사가 진행됐다.

의혹에 대해 이 대표와 김 전 회장 모두 강하게 부인하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전날 저녁 KBS 9시 뉴스에 출연해 "변호사비 대납 이걸로 기소하면 미쳤다고 생각한다"며 "변호사비 대납이라는 건 팩트가 하나도 없다. 21세기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과연 벌어질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의심을 갖는다. 현대판 마녀사냥"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의혹과 관련해 쌍방울이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100억원씩 총 200억원 규모로 발행한 전환사채(CB)에 주목하고 있다. 2018년에 발행한 전환사채는 페이퍼컴퍼니로 김 전 회장이 최대주주인 착한이인베스트가 전량 매입했다. 2019년 발행한 전환사채는 김 전 회장의 친인척이 소유한 회사에서 매입 후 쌍방울 계열사인 비비안에 매각했다. 검찰은 전환사채를 통해 마련된 비자금 중 20억원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에 쓰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초점을 두고 확실히 밝혀진 혐의 위주로 영장을 청구했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청구서에 명시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전환사채 허위공시 등과 관련된만큼 이후 수사를 통해 김 전 회장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고 기소로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검찰 수사에 있어서 전환사채 자금 흐름을 밝히는 것이 중요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쌍방울 금고지기'로 불리며 쌍방울그룹의 전반적인 자금 관리를 맡아온 쌍방울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 A씨를 서둘러 송환시킨다는 계획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지난달 초 태국 타파야에서 현지 경찰에 검거됐다. 이후 김 전 회장이 검거되면서 귀국 의사를 밝혔으나 최근 다시 이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져 귀국이 미뤄지게 됐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혐의 입증이 충분히 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지만 본격적인 수사를 위한 김 전 회장 구속이 우선이라고 판단해 명확한 혐의들 중심으로 영장 청구서를 구성했을 수 있다"면서 "향후 수사에서 전환사채의 자금흐름 추적을 통해 혐의를 밝혀내는게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전 회장은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으면 영장전담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기록을 검토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혹은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