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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청와대 개발활용추진단 결론 도대체 언제?

기사입력 : 2023년01월20일 09:31

최종수정 : 2023년01월20일 12:04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당초 지난해 말까지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던 청와대 관리활용자문단(단장 이배용)의 청와대 활용 방안을 담은 로드맵 발표가 늦어지면서 문화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5월10일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74년 만에 개방된 청와대는 닫힌 공간을 국민과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뜨거운 관심을 모았지만 청와대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밑그림 작업 없이 운영되면서 부처간 업무 혼선 논란을 빚기도 했다.

문화부 이현경 기자

현재 청와대 운영 관리의 주체는 대통령실, 그리고 문화재청이 임시 관리를 맡고 있다. 문화재청 내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이 관람객 지원을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와대 내 전시와 공연 등 콘텐츠 기획을 주도한다.

앞서 문체부와 문화재청은 청와대 관리 주도권을 놓고 서로 경쟁 구도를 보이기도 했다. 문화재청은 고려시대 남경의 별궁이자 경복궁의 후원인 청와대 역사적 가치를 존중하고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을, 문화체육관광부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청와대의 모습을 그리며 전시와 공연 공간 활용 정책을 추진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다 지난해 7월21일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청와대를 복합문화예술공간 활용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박보균 장관은 "청와대를 '살아 숨쉬는 청와대'로 만들겠다"며 "본관과 관저는 예술작품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재구성하고 영빈관은 프리미엄 근현대 미술품 전시장으로 재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윤 대통령 역시 청와대를 국민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기획해달라는 지시를 내렸다.

문체부는 문화재청과의 업무 혼선이 있는 것 아니냐는 시선에 대해 "대통령에 보고한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활용 방안은 문체부가 주도하고 문화재청,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실과 협의해 추진하기로 이미 정리됐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문체부와 문화재청이 보이지 않는 운영 주도권 관리 속에서 대통령실은 7월26일 청와대와 그 권역인 북악산, 경복궁, 광화문 일대에서 국민이 다양한 역사문화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는 자문단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문체부와 문화재청은 청와대 관리활용자문단의 결단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하지만 청와대 개방 100일이 넘도록 활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고, 결국 그해 말로 발표가 미뤄졌으나 여전히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자문단장은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으로 현재 국가교육위원장도 겸직하고 있다. 위원단은 역사, 예술, 콘텐츠, 관광 전문가가 배치됐지만 결론이 늦어지면서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도 나온다.

여전히 추진단의 로드맵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해 12월에는 문화재청이 청와대 권역에 대한 '경복궁 후원 기초조사 연구'를 완료하면서 청와대 동쪽 지역에서 고려, 조선시대 기와와 도기 조각 등이 확인돼 청와대 활용 청사진에 영향이 있을지 지켜봐야 하는 사안이다.

윤 정권이 들어서면서 문화예술정책보다 '청와대의 문화공간 활용' 방안을 강조한 문체부는 자문단의 로드맵이 발표되지 않자 전시, 공연장으로 활용하는 문체부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문체부는 올해 1월 업무보고에서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관광클러스터 계획을 발표하고 문화 공간으로 활용에 대해서는 청와대 관리활용 자문단의 결론이 나오면 논의해 활용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는 답을 냈다.

문화재청 역시 올해 예산에 청와대 권역 보존·관리 기반 마련에 71억원, 청와대 국민 개방 운영에 143억원, 관람 화경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명목으로 21억원을 편성한 상황이지만 청와대 자문단의 결론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자문단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청와대 활용 로드맵과 관련해 문체부와 문화재청과 논의 중이며 발표 시기는 미정이다. 일각에서는 설 연휴 이후 윤곽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역대 대통령들이 청와대 이전 공약을 내세웠으나 실현시키지 못한 공약을 지킨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품'으로 돌려보낸 청와대를 어떤 모습으로 구축할지 시선이 쏠린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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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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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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