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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획일화된 與 전당대회...총선 패배 초래한 '진박' 데자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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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선의원 50인 '나경원 비판' 성명
중진의원 "공개적인 후보 비판은 잘못"
'진박' 논란으로 참패 사례..."민주화 퇴행"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민의힘 3·8 전당대회가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을 좇는 진흙탕 싸움으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주요 후보들과 주변 지지 세력들은 '친윤'(친윤석열)과 '비윤'(비윤석열)으로 나뉘어 상호비난하고 있다.

특히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를 두고 윤심이 전당대회에 덧입혀지면서 2016년 총선 패배의 한 원인이었던 '진박' 논란이 재현되고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민의힘 서울시당 신년인사회가 열렸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머리카락을 넘기고 있다. 2023.01.11 pangbin@newspim.com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장관급이자 대통령직속 위원회 책임자의 정책 제안을 공개적으로 반박하면서 나 전 의원과의 갈등은 시작됐다.

대통령실은 지난 6일 당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저출생 대책으로 내놓은 '대출 탕감' 정책 방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관련 정책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이례적으로 반박했다.

안상훈 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나 부위원장이 밝힌 자녀수에 따라 대출금을 탕감하거나 면제하는 정책 방향은 본인의 개인 의견일 뿐 정부의 정책과 무관하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평소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특정 정치인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요청받으면, 일일이 답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견지해 왔다.

더욱이 대통령실은 나 전 의원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며 사의를 표명했음에도 정식으로 사직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절차를 문제 삼았다. 이후 나 전 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당일 오후 해임을 결정하기도 했다.

나 전 의원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께서 그와 같은 결정을 내리시기까지 저의 부족도 있었겠지만 전달과정의 왜곡도 있었다고 본다"며 "그러기에 해임이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국민과 대통령을 이간하는 당대표가 아닌 국민의 뜻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일부 참모들의 왜곡된 보고를 시정하는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나 전 의원이 자신의 해임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에서 일부 참모들이 윤 대통령에게 '왜곡된 보고'를 했다고 비판한 것이다.

그러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즉각 언론에 입장문을 보냈다. 김 비서실장은 입장문에서 "나 전 의원 해임은 대통령의 정확한 진상 파악에 따른 결정"이라고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김 비서실장은 "대통령께서는 누구보다 여러 국정 현안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다"며 "대통령께서는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서 공적 의사결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라고 했다.

이어 "국익을 위해 분초를 아껴가며 경제외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 대통령께서 나 전 의원의 그간 처신을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본인이 잘 알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갈등 국면에서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친윤 돌격대'를 자처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초선의원 50명은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나 전 의원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해임이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윤 대통령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선의원들은 성명서에서 "대통령을 무능한 리더라고 모욕하는 건 묵과할 수 없는 위선이며 대한민국에서 추방돼야 할 정치적 사기행위"라고 나 전 의원을 비판했다.

이에 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 중진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당내 선거인데 집단으로 외부에 의사를 표시하는 게 적절한 것 같지 않다"며 "야당을 향하거나 민생을 위한 내용이면 괜찮지만 당 대표를 선택하는 문제에 공개적으로 성명서까지 내는 것은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중진의원도 "당이 잘 되길 바라고 총선이 잘 되길 바라면서 국민을 봐야 한다"며 "지금 이런 상황을 일부 세력이 만들고 움직이는 것이라는 소문이 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스위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다보스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의 밤 행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3.01.19 photo@newspim.com

나 전 위원장 해임을 두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의중을 안다는 '진박(진실한 친박근혜) 감별사'가 등장했던 상황과 비슷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총선에서 당내 친박계가 '진박 감별사'를 자처하며 비박계와 갈등을 빚었고 결국 총선에서 패배했다. 대통령을 앞세운 세력의 입김이 선거에서 역풍으로 작용한 것이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실을 두고 이례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 상황이 일반적인 정당정치와는 안 맞는 것"이라며 "민주화 이후 역으로 크게 퇴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건 여당을 자기 색깔로 바꾸는 것"이라며 "초선의원들이 공천을 위해 나경원 전 의원을 단체로 비판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당사가 반대로 가고 있다. 과거 보수 정권이었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여당에 영향력이 있었지만 이렇게 당 전체를 흔들 정도는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장성철 정치평론가도 "정당의 조직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게 헌법에 명시돼 있다"며 "정당을 대통령실 조직처럼 만들려는 것은 옳지 않다. 당 대표가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통령의 의중이라며 홍보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출마 자체를 통제하고 억압한 적은 없었다"며 "중도나 무당 층은 상식적이거나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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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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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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