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난방비 상승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예상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박 차관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스를 수입해오는 가격이 많이 올랐다"며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3.01.13 photo@newspim.com

정부는 지난해 네 차례에 걸쳐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당 5.47원 인상했다. 1년 새 38.4% 증가한 것으로 지역난방 열 요금도 이와 비슷한 수준인 37.8% 상승했다.

이에 박일준 차관은 "1년 전(2021년 12월)과 비교했을 때 가스 사용량은 11~12% 늘었고 요금은 1.5배 정도 상승했다"고 말했다.

박일준 차관은 이날 가스요금 인상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누적을 꼽았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9조원의 미수금을 보유했다.

박 차관은 "2021년 3월쯤 국내에서 민수용 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가 적용되지 않았는데, 그 해 하반기부터 가스 원료의 국제가격이 급격히 상승했다"며 당시 가스요금에 원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가스공사의 재무 상태가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차관은 9조에 달하는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오는 2026년 말까지 모두 해소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미수금을 한꺼번에 해결하려면 요금 인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4년간 단계적으로 경감시켜 새 정부 출범 전 미수금을 모두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도 1/4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30 yooksa@newspim.com

한편 올해 2분기 가스요금 추가 인상이 예정된 가운데, 인상 폭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박 차관은 "4월부터 적용되는 2분기 요금은 3월 말이 돼야 결정될 것 같다"며 확답을 피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경영 정상화와 에너지 공급의 지속성을 위해선 전기·가스요금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2분기 이후 요금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취약계층의 난방비 절감을 돕기 위한 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금액을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리고, 가스공사와 지역난방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취약계층 할인 혜택도 2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에너지바우처 금액 확대로 발생하게 된 1788억원의 추가 비용은 기존의 예비비 1000억원과 2023년 예산 788억원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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