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7%로 낮췄다. 지난 10월 전망 이후 석 달 만에 0.3%포인트(p)를 또 다시 낮춘 것이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대응을 위한 금리 인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불확실한 세계 경제 전망을 반영했다. 

한국의 내년 전망치는 2.6%로 석달 전보다 0.1%p 낮췄다. 올해보다 경제 상황이 나아질 수 있지만, 녹록지는 않다는 판단이다.  

◆ IMF,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1.7% 전망…"세계 경제 불확실성 확대"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1월 세계경제전망 수정전망'을 발표했다.

IMF는 통상 매년 4·10월에 전체 회원국의 물가·성장률 전망을 발표한 뒤, 1·7월에는 한국 등 주요 30여개국의 성장률 전망을 발표한다.

IMF는 지난 10월 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0%로 제시한 바 있다. 이번에는 10월 전망보다 0.3%p 낮은 1.7%로 하향 조정했다. 세계 경제 불확실성 확대를 이유로 들었다. 

IMF는 이번 전망에서 올해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제시하며 지난 10월 대비 0.2%p 상향했다. 중국의 리오프닝(경기 재개)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와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견조한 소비·투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금리 인상, 러-우크라이나 전쟁은 지속될 것을 전제로 했다. 

올해 그룹별 경제 성장전망을 살펴보면, 선진국은 1.2%로 석달 전보다 0.1%p 성장, 신흥국은 4.0%로 0.3%p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먼저 선진국은 미국이 견조한 내수, 유럽연합은 에너지 도매 가격하락, 일본은 지속적인 완화적 통화·재정정책 영향으로 소폭 상향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영국은 긴축적 재정·통화정책과 금융여건 악화로 대폭 하향할 것을 예고했다.

신흥국은 중국이 리오프닝, 인도는 강한 내수, 러시아는 예상보다 약한 경기위축, 멕시코는 견조한 국내외 수요 회복으로 인한 상향 가능성을 내다봤다. 반면 사우디는 올해 석유수출국협의체(OPEC+)의 감산결정을 반영해 성장률이 대폭 하향할 것으로 예측했다. 

전 세계 올해 인플레이션은 6.6%로 석 달 전보다 0.1%p 높게 전망했다. 선진국은 4.6%로 0.2%p 높아지고, 신흥국은 8.1%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글로벌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3분기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긴축 통화정책과 글로벌 수요 둔화에 따른 국제 연료가격·상품가격 하락 여파로 인플레이션은 점차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근원물가지수의 경우 견조한 소비로 인한 강한 임금상승률과 경직적인 노동시장 등의 영향으로 대부분은 정점을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게 IMF 판단이다. 

◆ 경기하방 위험 여전…"인플레이션 대응 최우선·국제협력 강화"

IMF는 지난 10월 전망 대비 지표가 일부 완화된 측면은 있으나, 경기하방 위험은 여전하다는 판단이다. 

우선 중국의 낮은 백신접종률, 부족한 의료시설 등에 따른 경제회복 제약과 부동산업 위기 심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상하이 로이터= 뉴스핌] 주옥함 기자= 코로나 봉쇄령으로 텅 빈 중국 상하이 거리의 모습. 2022.04.04.wodemaya@newspim.com

또 러시아 전쟁과 중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에너지가격 상승,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지속 가능성도 예상했다. 

여전히 높은 부채수준과 저성장, 높은 차입비용은 신흥국 경제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러시아 전쟁과 제재, 미·중 무역분쟁 등에 따른 블록화 및 지정학적 긴장 심화는 다자협력 및 글로벌 공공재 공급에 제약을 가져올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IMF는 "인플레이션 대응을 최우선으로 하고, 경제분절화 대응 및 저소득국 채무재조정 등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먼저 통화 정책에 있어 근원인플레이션이 명확히 하락할 때까지 금리 인상 또는 유지하고, 중앙은행 대차대조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또 점진적인 재정긴축으로 통화정책 부담 경감, 식량·에너지 취약층에 대한 선별지원 강화, 광범위한 재정지원은 축소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재원지원 축소 방안으로는 공공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부채 재조정, 통합재정관리 등을 조언했다. 

금융 대응책으로는 국가 특성별 거시건전성 조치 활용, 주택가격 모니터링 및 비은행금융부문 관리감독 강화, 가상자산 관련 기준 마련 등을 제시했다. 최근 몇 년간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대해 모니터링·스트레스 테스트 시행을 권고했다. 

이 외에 에너지 안보와 그린화를 위한 녹색기술 기반 공급망 투자 강화, 저탄소경제 전환을 위한 탄소가격제 등 미래대비책도 제시했다. 팬데믹 대응과 저소득국 채무재조정, 경제분절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교역 확대 등을 위해 국제협력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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