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새해 들어 벌써 한달이 지났지만 전기차 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아 자동차업계가 큰 혼선을 빚고 있다.

환경부는 늦어도 2월 중순까지는 개편안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나, 수입차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최종안을 마련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 배터리 기준·사후관리체계 놓고 수입차 업계 '반발'

31일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날 2023년 기후탄소실 업무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계획에 따르면 환경부는 올해까지 전기차 누적 67만대를 공급하기로 했다. 무공해차 전환을 서두르기 위해 보조금 지원 물량도 28만5000대로 대폭 확대했다(그래프 참고).

하지만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의 일부 내용을 놓고 수입차 업계 측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보조금 집행 일정도 당초 일정보다 3주 가까이 미뤄지고 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2일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발표 전날(11일) 이해관계자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발표를 취소했다. 일부 쟁점을 놓고 수입차 업계에서 반발하면서 제동이 걸린 것으로 해석된다.

문제가 되는 쟁점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보조금 지급기준에 있다. 이번 개편안에는 수입산 전기차보다 국산 전기차에 유리한 보조금 지급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긴다.

예컨대 직영 사후서비스(AS)센터가 없는 수입차 업체의 보조금을 절반 가량 낮추고, 전기차 배터리 전력을 외부로 빼내 사용할 수 있는 '비히클 투 로드'(V2L) 기술이 적용된 전기차와 최근 3년간 급속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한 제조사에 보조금 15만원을 더 주는 식이다.

특히 이번 개편의 핵심 중 하나는 전기버스 등 승합차의 배터리 에너지 밀도에 따라 보조금을 달리 지급하는 것이다. 배터리 에너지 밀도가 일정 기준 이상이면 보조금을 전액 주고, 그보다 낮으면 최대 절반을 깎는데, 이는 배터리 에너지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국산 전기차에 다소 불리한 내용이다.

◆ 환경부 "최대한 빨리 개편안 발표…관계자 조율 중"

환경부는 이번 개편안이 통상 이슈로도 번질 수 있는 만큼 이해관계자 조율에 촉각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당초 계획보다 이해관계자들이 많은 관계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시간이 조금 소요됐다"며 "빠른 시일 내에 조만간에 정리해서 결과를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진통이 길어질수록 전기차 보조금 집행 일정도 줄줄이 밀리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부처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맞춰 지방보조금을 편성해야 하는데, 환경부가 보조금 개편안을 늦게 확정할수록 이 작업도 늦어지기 때문이다.

[사진= 한국타이어]

환경부의 발표 후 지자체들이 실제 공고를 내기까지는 통상 1~2주가 걸린다. 환경부가 2월 초 개편안을 발표한다고 가정하면 2월 초중순은 돼야 지자체의 공고가 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기차 구매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의 차종 구매 결정도 늦어질 우려가 있다.

환경부는 최대한 발표 시일을 앞당기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2월 중순까지 밀리게 하진 않을 것"이라며 "더 빨리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편안은 국고보조금 상한액을 현재 700만원에서 680만원으로 낮추고, 100% 지급 차량가격도 5500만원 미만에서 5700만원 미만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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